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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위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8월 4일(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고위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고위 공직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직장 내 청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김상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법과 역사에서 본 리더의 공렴윤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강사는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청렴에 대해 그 이유,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을 사례로 들어 직원들이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진행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교육이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직장 내 청렴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더 큰 책임 의식을 갖고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솔선수범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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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1일(금)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그런데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었으며, 해당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대전교육청 H교 S행정실장으로 확인되었다. 학부모이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해당 교사에게 보낸 공직자메일에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본인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11월 9일 곧바로 직위해제되었다. 이후 2월교원소청 심사가 이뤄져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결과가 결정되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는 등 교육을 잘 알고,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서울 서이초와 경기 호원초의 연이은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A씨야말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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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팀장급 이상 공무원 반부패·청렴교육 실시[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지난 17일 6급 팀장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갑질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교육에 앞서 ‘한눈에 보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 군수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뿌리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본교육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초빙교수인 서상일 금곡서당 훈장이 강사로 나섰다. 갑질방지와 청렴의 교훈이란 주제로 ▲갑질근절 관련 행동강령 ▲솔선수범 리더의 자세 ▲위로부터의 청렴실천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한 공무원의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업무지시 근절 ▲청탁, 금품수수, 향응·접대 금지 등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 참가자는 “앞으로 폭언과 인격모독 등의 갑질 행위는 음주운전, 성폭력, 비위 등과 동일하게 놓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1월부터 샌드아트 청렴응원 메시지, 공무원노조와의 청렴도 향상 업무협약식, 청렴실천 서약서 작성, 청렴실천다짐 결의대회, 부서별 청렴시책 보고회, 갑질근절 다짐 결의대회,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배부 등을 통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조직문화개선 직원 워크숍,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진입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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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위 공직자, 부정 청탁 금지 및 갑질 근절 서약[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3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서약의 주요 내용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다짐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갑질 근절 등이다. 각 부서 및 읍면에서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 충돌 방지, 6급 이상 갑질 근절 서약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신우철 군수는 “청렴한 조직에는 청렴한 리더가 있다”면서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요인 차단, 반부패·청렴 추진 기반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과 부패, 비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청렴 감수성 진단 등 20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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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부패방지교육으로 청렴 의식 UP[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8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400여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및 갑질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갑질 근절로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이영택 행동강령과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일어난 갑질 행위 유형, 갑질 대책, 공직자의 5대 신고 및 5대 금지의무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산 군수는 “매년 정기적인 교육으로 갑질을 근절하여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전 공직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로 거듭나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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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 갑질 상담센터 개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문심리상담사를 위촉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6일(월)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해 전문심리상담사 4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상담사는 순천(2곳)과 목포, 무안 등 각각의 상담소에서 전남교육청 상담센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 등을 사전 진단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를 해주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번에 위촉된 전문상담사를 활용하기 위해 홍보리플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재술 감사관은 “이번에 위촉된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우리 교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와 치유, 인식차 개선에 도움을 받고, 나아가 민주적인 직장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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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로”…광주 청렴사회민관협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전국 1위를 달성한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속도를 높인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3일(금)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 기관별 실천과제와 공동과제를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청렴 실천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2019년 4월 발족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광주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공공기관·시민사회·기업 등 28개 기관·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박남언 시의회 사무처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직무대행,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전지연 부패방지국민운동광주총연합회장, 안병주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정태영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등 2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 기관은 공동 이행과제로 청렴주간인 ‘청바지 날(DAY)’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정해 다양한 청렴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청바지날 :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 청렴하고! 바르고! 지혜롭게!라는 뜻을 담은 청렴주간 또 고위직부터 청렴실천 다짐을 위해 ‘공정‧소통‧배려 3행(行)! 부패‧청탁‧갑질 3무(無)’ 실천을 결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광주광역시의 청렴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별 주요 실천과제로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광주시) ▲갑질 NO! 근절대책 추진(시의회) ▲참여로 만드는 청렴문화(교육청) ▲‘청렴해피콜’ 운영(도시공사) ▲투명한 연구비 집행환경 조성(광주과기원) ▲청렴이 빛나는 도시 광주 운영(건강보험공단) ▲범시민 청렴실천운동 전개(시민사회단체총연합)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광주경영자총협회) ▲일상의 정보공유로 청렴문화 확산(광주YMCA) 등이다.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광역지자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청렴도 최고 등급을 받는 게 목표다”면서 “광주시는 앞으로도 경계를 풀지 않고 반부패중점과제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맑은 물’ 만들기에 주력하겠다. 깨끗한 물에는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살듯이 광주에는 청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부문 신임 회장으로 전지연 부패방지국민운동광주총연합 회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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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일타강사’ 나선 윤병태 나주시장, 깜짝 강연 눈길[나주=열린정책뉴스] 윤병태 나주시장이 공직자 청렴 교육 깜짝 강연자로 나서 자신의 청렴관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분야인 ‘갑질 근절’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이 이날 사전 예고 없이 교육 강사로 등장해 참석한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 최하위권을 기록한 청렴도 평가에서 특히 부진했던 내부 청렴도 개선을 위해 윤 시장이 강사를 자처한 것. 윤 시장은 갑질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했다. 금지해야 할 갑질의 유형으로는 비인격적 대우, 사적이익 요구, 업무 불이익 등을 강조했다. 특히 갑질 금지 명문화 등 갑질에 대한 징계 신설·강화와 징계 현황, 공직 내부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갑질 사례 등을 차례로 제시하며 갑질 근절 동참을 독려했다. 갑질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윤 시장은 “업무상 독려와 질책, 반복적인 지시, 낮은 인사고과 점수 등은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괴롭히는 것을 괴롭힘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역사 속 존경하는 청백리로는 나주 출신 조선 전기 명재상인 ‘사암 박순’(1523~1589)을 꼽았다. 박순의 학덕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 1659년 창건한 월정서원(나주 노안면 금안리 소재)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시 행정 정상화의 척도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신뢰와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며 “뼈아팠던 내부 청렴도 개선에 직원 모두가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주시는 갑질 자가진단, 갑질 근절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갑질 퀴즈, 갑질 사례 공유,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운영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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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 직원 대상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30일(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팀장급, 신규임용자, 승진자,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이영택 행동강령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갑질 금지사항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청렴에 대한 민감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환 감사실장은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한 신뢰와 소통으로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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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청원경찰 효율적 업무수행 위한 ‘청원경찰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6일(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 복지 공무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직무수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경비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의원은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확대 등 효율적인 경비업무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공무원들을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한규ㆍ민병덕ㆍ소병철ㆍ송갑석ㆍ송옥주ㆍ신영대ㆍ안호영ㆍ윤영덕ㆍ윤준병ㆍ이용빈ㆍ이형석ㆍ임호선ㆍ조오섭ㆍ주철현ㆍ한병도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