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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셀프 연임법' 5대 불가론[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2023년 5월 11일(목), 개의된 국회 상임위의 농해수위에서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의 발언 주요내용)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기야 강행 처리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며 소위 위원님들이 중도 퇴장하시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협회장 연임법이 이대로 통과되서는 안되는 다섯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시키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됐던 시기 모든 현직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현직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했을 때에도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농협회장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같은 법에 대한 소급 불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현역 회장만을 위한 유례없는 특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 입법은 결국 우리 입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둘째, 농협회장 연임법은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본래 농협회장직은 연임제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비리 문제가 지속되면서 그 제왕적 권력을 줄이기 위해 2009년 단임제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농협회장 단임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당시에도 농협회장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비리의 온상이 될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의 농협이 도마뱀이었다면, 2023년의 농협은 거대한 공룡과 같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해졌습니다. 수십개의 계열사와 관계사, 그리고 수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농협은 대한민국 재계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과거에 비해 농협회장의 권력은 훨씬 커졌는데도, 오히려 그 권력을 견제하는 단임제를 없애고, 당장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다시 적용시키는 것은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퇴행시키는 일입니다. 셋째,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농협에 필요한 것은 연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일부 기득권만을 위한 비리의 온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30대 청년에게 각종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무마시키기려 한 최근 농협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매달같이 농협의 곳곳에서 성추행과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고 수십 수백억대의 횡령사고와 갑질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회는 반성과 개선이 아닌 무마와 회피로 일관해왔습니다.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성비위와 횡령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작 마땅히 해야 할 의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직 회장의 연임만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은 농협이 더 이상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기득권을 위한 조직이 됐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농협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협회장의 겸직문제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농협은 회장이 농협법 127조에 따라 대외 활동 업무만을 처리하고, 실제 농협의 각종 사업은 사업전담 대표이사들이 맡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장기 경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협이 필요에 따라 회장의 권한만을 취하고, 책임은 방기하는 행태입니다. 도대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회장 연임 없이 농협의 장기 경영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실제 회장의 권한이 현행 농협법의 규정을 넘어선 제왕적 권력이라는 것이고, 대외 직무만을 처리한다는 현행 농협법은 면피용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회장의 연임을 논하기 전에 농협법에 회장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섯째, 농협이 회장 연임법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여론조사에는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농협 현장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연임 반대가 있으면 조합장 개별로 다시 제출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합장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 여부가 중앙회장에게 달려있는 현실 속에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할 수 있는 조합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초에 이 조사는 농민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 중앙회장만을 위한 여론조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현저히 기준 미달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치 농민들이 농협회장의 연임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여론조작이자 왜곡입니다. 우리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법을 이대로 통과시키기 이전에 입법부로서의 소명을 다시 새기고, 농협이 기득권이 아닌 농민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진정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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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총력 ‘청렴 TF팀’ 운영[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0일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청렴 TF팀’을 구성하고 부서 청렴시책 보고회를 열었다. 노관규 순천시장을 단장으로 11개 부서장과 팀장 30명이 참여하였으며, △부패취약분야 분석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도출 △부서별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 등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청렴시책 추진 및 실효성 점검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공직자 부패와 비리신고 감사실 직통 채널 청순만신고센터(청렴한 순천만들기) 개설 운영 △매주 청렴방송 추진 △청렴서한문 및 청렴문자 발송 △청렴 슬로건 선정 △청렴 해피콜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갑질 예방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 감찰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노관규 시장은“깨끗한 공직문화 조성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순천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며 “청렴한 순천을 만드는데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 공직자가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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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갑질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갑질 자가진단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했다. 도교육청은 2023년 갑질 근절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주기적으로 갑질행위 자가진단 실시를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자가진단 참여 독려가 또 다른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자가진단 테스트로 인한 종이문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갑질 자가진단시스템은 업무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유형 10가지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가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갑질 행위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 개선 및 갑질 발생 위험 수준을 자체 진단함으로써 자율적인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사전 예방으로 청렴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 종이문서 방식을 탈피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천함으로써 탄소 중립 및 자원과 에너지 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재술 감사관은 “갑질 자가진단시스템의 활용은 향후 교직원들의 갑질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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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률안 제정' 필요성 강조[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핵심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에 대해서 “일각에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새로운 입법으로 인터넷(온라인)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공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히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주 교수 진술 중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문제가 아닌 내부 리스크 관리 문제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주 교수의 진술대로라면 “작년에 카카오 먹통 사태 난 이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는 플랫폼 독과점도 있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그러면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신건가”라고 묻자 주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고 답하며 상임위장이 술렁였다. 이에 대해 윤수현 부위원장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입장과 주 교수 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공정위도)카카오 먹통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독과점 문제라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마무리됐다. 아울러 소 의원은 지난 6일 공정위가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입점업체의 수수료율 협상력 강화 방안 등이 빠진 대책은 ‘단 팥소 없는 찐빵’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하고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배달 플랫폼 등 갑 중의 갑들이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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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관련, 감사 결과 발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최근 제기된 소촌아트팩토리 직원 언론보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산구 감사관은 소촌아트팩토리와 관련해 최근 연이어 불거진 허위학력 사칭, 지인 예술감독 선임, 직장 내 갑질 등 문제와 관련, 연관 직원 3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했다. 먼저 A씨는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유포한 것이 감사로 밝혀졌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주장한 학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기재한 경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감사관은 A씨와 관련해 기간제 노동자 채용 청탁, 업무태만 행위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 B씨는 2021~2022년 소촌아트팩토리 산단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과 관련해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인을 선임하고, 자문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는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해당 예술감독에게 지급한 감독사례금도 ‘학술연구용역 기준 단가’를 준용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직장 내 갑질 가해 의혹을 받은 C씨의 경우, 팀 직원간의 갈등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업무로 인한 갑질 행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광산구 감사관은 비위행위가 확인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소촌아트팩토리 관련 운영규정 정비, 직원 교육 강화, 업무분장 및 정기적 순환배치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다른 비위나 부적절한 문제가 없는지 3월 중 광산구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위 공무원은 엄중 문책을 통해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재확립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강력한 재발방지를 통해 다시는 광산구에 불법‧부정행위가 설 자리가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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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렴 실천 다짐 “행정 신뢰 높인다”[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지난 1일 ‘공직자 청렴·친절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2023년 청렴도 향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청렴·친절 다짐대회는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실천 및 친절 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개최됐다. 이날 다짐대회에서는 김성 장흥군수의 청렴·친절 서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공직자 대표가 실천 결의문을 전직원 앞에서 낭독했다. 공직자들은 원칙에 따라 투명한 직무수행에 나설 것과 직위를 이용한 갑질근절 및 금품·향응 수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장흥군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청렴 학습시스템 운영, 소통간담회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모든 공직자가 청렴과 친절을 생활화해 신뢰 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직원 소통을 강화해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청렴도 상위 등급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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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청렴노력도는 ‘1등급’ 광주 자치구 유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26일(목) 밝혔다. 특히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에 근무경력이 있는 공직자와 주민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활동 및 청렴 노력도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실태 점수를 감점해 대상 기관의 등급이 정해졌다. 북구는 지난 2021년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1년 만에 2계단을 끌어올렸으며, 이는 전국 자치구 및 전체기관 평균 상승 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그동안 직급별 맞춤형 청렴 교육, 청렴신고 모의훈련, 매월 청렴주간 운영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함께 절치부심 노력해 왔다. 지난해 부서 청렴 실천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청렴키움단 신설과 주민 청렴만족도 조사, 청렴출동반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시책들이 이번 평가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갑질 근절 행위기준 확립을 위해 실시한 ‘갑질거름망 실천강령’은 신선했다는 평가다. 문인 북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 실현과 함께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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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일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4년 연속 2등급 쾌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구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공감을 강조하는 등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워 ‘청렴 동구’ 정착에 앞장선 결과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부서 10분 청렴 똑똑이 ▲전 직원 세대공감 맞춤 소통 교육 ▲문화로 소통하는 청렴 라이브 ▲매일 만나는 비대면 청렴 자가학습 ▲청렴은 기본! 청렴 다짐식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 감사방 ▲갑질신고센터 운영 등 고강도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연말 ‘제14회 다산목민대상’ 수상에 이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민·관 협력의 알찬 결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주민과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 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와 반부패 노력 이행실적과 효과를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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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정무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경기 수원시 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플랫폼 입점 기업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경쟁자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의 지배력을 손쉽게 확대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플랫폼 26개사를 대상으로 한 262건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쟁의 67.6%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입점 업체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017년에는 19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대상 분쟁 조정 신청 사건은 2019년 48건, 2020년 79건, 2021년에는 91건에 달해 연평균 47.9%씩 증가하였다. 작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문어발식 성장을 한 플랫폼 기업이 우리 사회와 국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소비자와 플랫폼, 판매자와 플랫폼이라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경쟁법적 접근 방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데이터 결합 및 정보독점 제한 등 기존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기준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백혜련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상생하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이 발제를 맡게 된다. 또한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발생하는 갑질을 방지하고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는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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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음원 미지급 사건 등 '소속사 정산 갑질' 예방한다[법안=열린정책뉴스] 가수 이승기 씨의 음원 수익 미지급 사건 등으로 대중문화계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연예 활동 당사자 간 회계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2월 21일(수)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연예인이나, 소속사와의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하는 연예인의 경우 정산자료 공개를 쉽사리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수익 분배의 기초가 되는 회계내역 등을 당사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소속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