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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턱대고 평등한 지도' 배리어프리 전시회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학생들이 국회에서 장애인 배리어프리 보장을 외쳤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서울대학교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서배공)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무無턱대고 평등한 지도”전시회가 성황리에 성료했다. 전시회 첫날인 지난 11월 29일(월) 오후 2시에 개최된 오픈식에는 <약자의 눈> 책임연구의원인 강득구 의원과 최혜영 의원, 상호분과위원장인 고영인 의원, 유승용 영등포구의원, 서배공 팀원과 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배리어프리에 대한 관심과 전시회의 의미를 더했다. 전시회에는 장애인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해 대학생들이 결성한 서배공이 서울대입구역, 샤로수길, 낙성대역 상권을 조사하여 제작한 “샤로잡을지도”의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 결과물이 전시됐다. “샤로잡을지도”는 휠체어 이용자의 입장에서 접근 가능한 상점들의 출입구 및 통로의 넓이와 경사로 높이 등을 자세히 기록한 지도이다. 서배공은 앞으로 점자 메뉴판과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더 다양한 계층에 대한 배리어프리 확산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서배공 김지우 대표와 변현준 공동대표는 “장애 학생들은 이동과 공간의 문제로 일반 학생들이 누리는 대학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경사로 설치 등의 활동으로 배리어프리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도 배리어프리 의무화와 같은 법·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배리어프리 확산에 힘을 기울여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서배공의 활동을 보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을 전시회로 널리 알려보자는 제안을 하게 됐다.”라며 “배리어프리 개념은 비단 장애인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장애인 배리어프리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약자의 눈>과 서배공은 이후로도 우리 사회 배리어프리를 위한 공동행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 곳곳에 개선이 필요한 곳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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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한인경제인과 유관기관 하나되는 화합의 장 열어[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12월6일(월)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 화합의 날‘을 열어 포럼 회원 및 운영위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주한 외국 대사관 소속 상무관 및 각국 투자진흥기구 담당자들이 함께하면서 포럼이 추구하는 상호 경제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도모한다. 특강 주제는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이며, 국내 수소 전문가이자 환경차 전문가인 안병기 전무(현대모비스 전동화BU장)가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포럼 구성원 모두가 리더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려 한다”고 말하며, “포럼이 폭넓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에는 강득구, 김영주, 양정숙, 이원욱, 최연숙 의원(가나다 순)과 터키대사관 아이세 페르다크 테킨 상무관, 캐나다대사관 임현주 수석상무관, 캐나다대사관 강명환 경제담당관,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토니 가렛 회장,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로완 팻츠 상임이사,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 참석자 명단은 하단 참고>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석자 명단>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회원 이원욱(대표), 강득구(운영위원장), 김영주, 양정숙, 최연숙 의원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운영위원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박재신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국제통상본부장, 한국무역협회 조학희 국제사업본부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경영기획본부장, 한국수산회 윤석중 마케팅본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현곤 부사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무역경제신문 이금룡 대표,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 주한 대사관 및 투자진흥기관 담당자 등 터키대사관 아이세 페르다크 테킨 상무관, 캐나다대사관 임현주 수석상무관, 캐나다대사관 강명환 경제담당관, 태국투자청 서울사무소 남경민 부소장, 홍콩투자청 한국사무소 서영호 대표,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토니 가렛 회장,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조한실 상임이사,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로완 팻츠 상임이사,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케이트 칼리노바 프로젝트매니저, 안병기 전무(전동화 BU장), 세계한인무역협회 박봉석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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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토론회’진행[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16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관하고, 심상정 의원(정의당),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유기홍 의원, 강득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성인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내희 지순협 대안대학 이사장이 ‘연구자의 권리와 자유의 횃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대학원생노조 이우창 조합원, 민교협 박치현 회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어진 조합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공대위는 “수많은 연구자가 양극화된 노동시장과 신분제적 위계 구조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대학과 학문의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학술적 연구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강내희 이사장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지출 총액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 수준”이라며 “그러나 연구자의 연구환경, 일자리, 복지 등 실상은 열악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번 연구자 권리선언 운동이 연구자의 권익을 지키고 연구환경 변화를 이끄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교수노조 박정원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신임교수 절반은 비정년트랙 교원(계약임용제 교원)이라는 통계도 있다”며 교원의 불안정한 신분상 구조를 지적하며 교수사회가 연대하여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교수노조 박중렬 위원장은 “연구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고등교육법상 같은 교원인 강사의 제대로 된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이 ‘지식생산체제의 변화와 노동권으로서 연구자의 권리’에 대해, 대학원생노조 이우창 조합원이 ‘대학원생 입장에서 연구자 권리선언 활용하기’에 대해 발표를 이어나갔다. 민교협 박치현 연구원은 연구자의 삶을 가시화하기 위해선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비정규교수노조 김어진 조합원은 가장 열악한 처지인 여성 연구자로서 어려운 삶을 말하며 연구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만큼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대학 연구자의 고용구조 양극화 문제, 대학 강사 강의료 미지급 등 연구자 권리 보호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모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 첨부.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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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대표, 재외동포 자부심 갖게 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되어야[국회=열린정책뉴스]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재외동포 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16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최종문 차관(외교부 제2차관)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특강은 지금까지 재외동포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온 내용을 시작으로,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실시 중인 주요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재외동포의 역량강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동포 경제인을 비롯한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을 밝혔다. 특강 이후 이어진 현장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에서는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정 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낮은 호감도 문제 등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최근 재외동포 경제인들께서 국내에 부족한 요소수를 구해서 보내주시는데, 고국이 어려울 때마다 재외동포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애정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재외동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특강에는 강득구, 김병욱, 이원욱, 양정숙, 양향자, 최승재, 최연숙 의원(가나다 순)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국제통상본부장, 무역경제신문 이금룡 대표, 세계한인무역협회 박봉석 상근부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도열 부사장, 한국무역협회 조학희 국제사업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경영기획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진 글로벌사업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 신경택 부행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글로벌협력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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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대표,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위한 국회 특강 열어[국회=열린정책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회 활동 역시 활발해지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재외동포 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16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강을 열어 재외동포 경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강은 최종문 차관(외교부 제2차관)이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다”고 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는 만큼 앞으로도 오롯이 재외동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유튜브 이원욱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참여링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tiqBg_0_W1TNcsF-iw_2fg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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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결의안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 8일까지 고객사 명단, 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수립하여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보 제공 의무조치 중단과 함께 양자 간 소통채널 구축 후 정보 제공 범위 설정,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전략 구상,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여야 간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국가와 생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인 생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관련 미래 전략 필요성의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용진,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맹성규, 서영교, 송옥주, 양정숙, 오영환, 윤영찬, 전용기, 조승래, 최종윤,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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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눈' 역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간담회 성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10월 28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민석 대표의원, 강득구 책임연구의원과 함께 역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17대 장향숙 의원, 18대 박은수 의원, 19대 최동익 의원이 참석하여 장애정책 컨트롤 타워 마련, 여성장애인 이슈, 배리어프리, 장애인 일자리, 이동권, 권리보장 등 마주하고 있는 장애계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 나누었다. 행사에 참석한 장향숙 전 의원은 “장애 정책에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장애인들이 피부로 와닿는 점은 미미하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마련과 세심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이슈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박은수 전 의원은 장애 정책과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점을 꼬집으며,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배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발전한 만큼, 노인과 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동익 전 의원은 “장애인이 일을 하더라도 연금이 깎이거나 수급이 끊어지지 않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며, “일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와 관련해서 <약자의 눈> 김민석 대표의원은 “의정활동을 경험하신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들어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 ‘약자의 눈’을 중심으로 장애 정책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약자의 눈'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장애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연속성이다. 법안 마련, 제도 개선이 끊어지지 않고 당사자,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오늘 주신 말씀 잘 되새기며, '약자의 눈' 소속 의원님들과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약자의 눈> 최혜영 책임연구의원도 “역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먼저 걸어가신 발자취를 잘 이어가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꼈다.”라며,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신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되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저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과 같은 자리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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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5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국정과제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복지·교육·의료·주거·노동·문화·성평등 등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에 해당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굴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국회의원(서울광진구갑)이 총괄하는 이번 토론회는 27일(수)과 11월1일(화) 등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3명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전반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바 있는데, 이번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토론회는 그 중 첫 번째 순서이다. 1차 토론회는 10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개최되며 ‘소득보장과 복지전달(김성주 국회의원 주관)’, ‘보건의료(서영석 국회의원 주관)’, ‘노동존중(어기구 국회의원 주관)’, ‘문화예술(이병훈 국회의원 주관)’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마련됐다. 소득보장과 복지전달 분야는 김연명 前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의료 분야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문화예술 분야는 양현미 상명대 교수, 노동존중 분야는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2차 토론회는 11월 1일(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교육(강득구 국회의원 주관)’, ‘주거복지(박영순 국회의원 주관)’, ‘성평등(정춘숙 국회의원 주관)’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분야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주거복지 분야는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성평등 분야는 이숙진 인천대 교수(前 여성가족부 차관)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분야 토론회 총괄책임을 맡은 전혜숙 국회의원은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선택진료 및 간병비 비급여 문제 해소 등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의 삶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며 “문재인정부의 성과 위에 차기 정부가 수행할 미래과제를 제시하는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1. 문재인정부‘내삶을책임지는국가’분야 국정과제 성과와 과제 토론회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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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성과와 과제 연속토론회 10월27일 첫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의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 모임과 연속토론회의 공동제안자인 기동민, 김민석, 김성주, 김종민, 도종환, 박정, 소병훈, 신정훈, 위성곤, 윤건영, 윤후덕, 이용선, 진성준, 한병도, 홍익표 의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첫 제안서를 보냈고 이후 총 73명의 의원이 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모임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연속토론회를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하기로 정했다. 토론은 7개 주제로 진행되는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서 발견한 ‘위기의 강한 나라’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를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릴 계획이다. 토론회는 주제별로 책임의원이 선정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책임의원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전혜숙 의원, 더불어 잘 사는 경제-진성준 의원, 국민이 주인인 정부-김종민 의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민홍철 의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위성곤 의원, 위기의 강한 나라-도종환 의원,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김영배 의원 처음 다뤄질 주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준비팀은 전혜숙·김민석·남인순·도종환·김성주·정춘숙·어기구·강득구·고영인·김주영·박영순·서영석·이병훈·이용빈·최혜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1, 2차로 나눠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토론회는 10월 27일(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당 서울시당 강당에서 개최되며 ‘소득보장과 복지전달(김성주 의원)’, ‘보건의료(서영석 의원)’, ‘문화예술(이병훈 의원)’, ‘노동존중(어기구 의원)’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마련됐다. 소득보장과 복지전달 분야는 김연명 前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의료 분야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문화예술 분야는 양현미 상명대 교수, 노동존중 분야는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괄호 안은 세션별 준비 의원, 상세 내용은 첨부한 기획안 참조 2차 토론회는 11월 1일(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교육(강득구 의원)’, ‘주거복지(박영순 의원)’, ‘성평등(정춘숙 의원)’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분야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주거복지 분야는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성평등 분야는 이숙진 인천대 교수(前 여성가족부 차관)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괄호 안은 세션별 준비 의원, 상세 내용은 첨부한 기획안 참조 이어 두 번째 주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오는 11월 3일 토론회가 개최되며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설 계획이다. 후속 주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11월 10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1월 17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월 24일)’‘위기의 강한 나라(12월 1일)’,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하나(12월 8일)’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토론 개최 일정이 예정돼 있다.※괄호 안은 개최 예정 일시 공동제안자 중 한 사람인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덕분에 연속토론회 개최 계획을 신속히 확정할 수 있게 됐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토론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하고, 향후 세부 논의에서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유튜브 채널은 차후 공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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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존엄과 삶 법 앞에 바로세운다[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국제적 수준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들이 포용적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이념의 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 등의 제시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포용적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장애인들은 천부적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가 스스로 가능 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히며 “장애인들이 차별로 부터 보호받으며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석, 강득구, 고민정, 김성주, 김영주, 김원이, 박상혁, 서영교, 서영석, 안호영,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학영, 임오경, 정성호, 정태호, 최혜영, 한병도 (25인) ※첨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