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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물가상승 반영못해, 아이들은 편의점으로만”[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1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권고단가 7천 원’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 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1식 7천 원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가는 평균 외식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으로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연초보다 최대 8% 이상 상승했다. 대표 외식품목 8개에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이 해당된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대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총 352만6천38건이었다. 그 중, 49.5%에 해당하는 174만4천142건은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38만2천603건이었다. 그 중, 무려 63.2%에 해당하는 24만1천745건이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 제과점이 14.5%로 그 뒤를 이었고, 휴게음식점은 9.8%, 일반 음식점은 7.2%에 그쳤다. 타 지역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올해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 중 편의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마트가 38.9%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의 경우, 편의점 사용 건수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 역시, 마트 사용 건수가 40%, 편의점 사용 건수가 36%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편의점 음식은 장기간 섭취 시, 고염분과 고칼로리로 인해 아동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편의점 음식만으로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7천 원이라는 권고단가만 제시하고 있다.”며 “7천 원은 현재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단가로,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해 물가연동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에 친전을 보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가맹점 형태별 분류 및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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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통령 일방적 결정 즉각 철회해야”[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31일(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연력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조기입학을 시켰던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갑자기 기습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만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방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영유아 발달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 환경과 이에 적응하지 못해 아이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전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정책이 시행될 시 영유아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 충분한 연구 검토,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 등 그 무엇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교원 수급 문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음을 꼬집으며, “대통령의 한마디가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붙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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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목), 국회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회재, 민병덕,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좌장은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의 소회를 언급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자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함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선거비용지출액과 지난 지방선거 무효투표수 등을 문제로 언급하며, 교육감 선출제도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주체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직선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현우 인천 은하수학교 1기 대표는 만 16세로 교육감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깜깜이’와 ‘무관심’임을 지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률적 한계와 대중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 정치에 기반한 교육감 선거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황유진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은 지방교육자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감 선거공영제 도입 및 교육감 교육 경력 강화 △현직 교원의 교육감·교육위원의 피선거권 보장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 비례대표 선출 등을 제언했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임을 주장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개선방안이며, 정당제도를 활용한 정당 기반의 후보 단일화 추천제와 교사의 참정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진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고 싶은 교육 주체들의 염원이 내재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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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학생 60.3%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16-17세) 요구[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공동으로 2022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국 18,535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는 ▲고등학생 1,176명, ▲학부모 7,799명, ▲교원 7,017명, ▲교육전문직 404명, ▲일반행정직 1,788명, ▲시민 352명이었다.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학생 응답자의 경우,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60.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기울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현행 유지에 66.4%로 가장 높았고,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에 동의하는 의견은 31.7%였다. 전체 응답자 중 교육감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 53.8%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했다고 답변했으나,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하되,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위해 진보-보수를 나누지 않고 있는 점은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대목이었다. 현행 제도와 다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23.1%가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투표(간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0.2%가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정당이 추천한 러닝메이트제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외 9.5%는 대통령 임명제 방식, 4.14%는 정당 소속으로 정당을 통한 러닝메이트제, 3.63%가 시도지사 임명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2006년 이후 주민직선 4기의 교육감 선거는 여러 한계와 문제를 가져왔지만,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끌어 왔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튼튼한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시대에 발맞춰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학생,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처럼 교육주체인 교직원도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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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19일(화)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방과후학교 이용실태와 학부모 방과후강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상 방과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와 제안을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며,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확대와 운영체계 개편, 강사 계약 형태 개편, 운영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현재 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학생 행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양육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사례로 들며, 공공성 강화는 공감하면서도 양적 확대에 앞서서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정욱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2022년 교육청 여유재원’을 주제로, 최근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이 제 때에 사용되지 못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생겼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관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으며 받은 질문들에 대해 언급하며,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과 26년된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주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수업을 예시로 들며, 방과후학교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 등과 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의 돌봄과 사교육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방과후학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해 온 방과후학교 수업이 더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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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 정책토론회’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공동주최로 내일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전학 온 학생이 나흘만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고, 담임교사가 몸싸움을 제지 시키자 흉기로 교사와 동급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인해 교육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급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의 걱정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김희성(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이 사회를 맡고 ▲김범주(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가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요섭(교육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에 대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밝힌다. ▲노시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와 ▲손덕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왕건환(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교권 보호와 교육적 훈육을 위한 법률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전한다. 이어 ▲김하진(초등학교 교사), ▲윤지혜(유치원 교사), ▲김용훈(특수교사)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한다. ▲김학희(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의 편지를 대독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전한다. 이 토론회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 및 상생의 교육 현장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학교 현장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교사노조연맹은 7월 6일부터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 교원 서명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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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원내부대표는 12일(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강득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을 말하고 정작 본인은 공정하게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검찰 출신과 지인으로 이뤄진 인사, 게다가 음주운전과 갑질을 한 장관을 두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서 김건희 이름 석자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였으며, 최근엔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들의 암묵적 금기어가 김건희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부정을 조사한 국민대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에 국민대가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불법적 논문 비리에 대해 밝혀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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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월드옥타 공동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의원)과 월드옥타(회장: 장영식)는 오는 8일(금)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위기극복의 길 & 재외동포청 설치 제언’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 (유튜브 채널 ‘이원욱TV’를 통해 시청 가능)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속되는 세계경제위기 극복 방안 모색과 함께 재외동포 경제네트워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 논의한다. 각 주제발표는 상지대학교 홍석우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전 KOTRA 사장)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윤영곤 교수(전 국무총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정책위원)가 맡을 예정이다. 이원욱 대표는 “대한민국이 암흑 같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빛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한인경제인들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청과 같은 총괄 기구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영식 회장은 “재외동포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통해 외교창구 일원화 및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모국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포럼 회원인 강득구·김경협·김병욱(민)·김영주·설훈·이원욱·최승재·최연숙 의원과 포럼 운영위원인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공동운영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신경택 부행장, 한국전력공사 서근배 해외사업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이우석 글로벌사업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중소중견사업본부장,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김문환 글로벌성장본부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글로벌협력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월드옥타 장영식 회장, 월드옥타 차봉규 이사장, 신현태 전 국회의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종석 산업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의원(대표), 김석기 의원(부대표), 김병욱 의원(민)(연구책임의원), 강득구 의원(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45인이 함께하는 국회 연구단체이며, 재외동포 권익 향상 및 세계 한인 경제인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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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모색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6월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최하는“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진단 소속 의원 전원(맹성규, 신정훈, 김수흥, 양경숙, 강득구, 민병덕 의원)과 전문가 자문위원단,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전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김경협 전 국회정보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엉터리 세수추계를 바로잡고 제도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내1당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진단의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재정당국의 무능력과 정략적인 판단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 예측실패보다 대응실패가 문제임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음에도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음을 주장하며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전문가 참여, 지속적인 전망치 업데이트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뒤이은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함 강병구 인하대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이 함께했다. 향후 추진단은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을 주제로 각각 2차례씩 토론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적 과제 발굴을 필두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은“기록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투자, 고용위기 등 한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면서“무엇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같은 제도개선은 위기 극복을 위한 선결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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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기초의원 선거 당선인을 위한‘나는 민주당의 의원이다!’ 워크숍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박주민, 이재정, 강득구,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최혜영 국회의원은 6월 19일과 20일, 1박 2일간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 광역‧기초의회 당선인을 대상으로 ‘나는 민주당의 의원이다!’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100여 명의 지방의원 당선인들은 정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와 의정 활동 노하우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현근택 전 대변인, 최지은 지역위원장, 서재헌 전 지역위원장, 곽상언 지역위원장이 함께한 이번 워크숍은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우지영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 연구원의 ‘지방의회 예산과 사무감사’,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지방의회 조례와 생활 정치’ 등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강득구 국회의원, 김인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토론, 박주민 국회의원과 장경태 국회의원의 발제로 진행된 정당혁신 방안을 고민하는 참여 토론에도 참석한 지방의원들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접근이 돋보였다. 둘째 날 오전, 이어진 국회의원과의 Q&A 세션에서도, 전략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의견들이 활발히 나누어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지방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정치 혁신과 취약 지역과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의원 의석이 없는 지역위원회 지방 의원들에게 활발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구에서 선출된 한 지방의원은“원외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단순히 협력 의원 프로그램이 아닌 정치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또“민주당이 먼저 민주적인 가치를 토대로 상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주는 정당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홍익표 의원은 “취약지역의 승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유명 정치인의 일회성 출마가 아니라 그 지역의 기본기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취약지역 지역위원회 활성화와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준비한 국회의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우리 지방의원들이 당에 자부심을 느끼고, 의정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 활동이 더불어민주당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에, 지역 의원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숍 이후에도 자발적인 학습조직을 만들어 지역 정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해 정치와 지방자치에 관한 학습 자료들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혁신 사례들과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