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정책토론회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정책토론회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가 6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서동용, 윤영찬, 이용빈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예고하고 현장에서 비수도권과의 격차 문제, 교원과 장비를 비롯한 인프라 확대 필요 등 여러 우려와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제1 발제 ‘반도체 인력 현황’을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매년 수출액을 역대 최고치로 경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성장세에 반해 이를 따라가지 가지 못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지역별, 세부 분야별 데이터로 개관하고 그 원인을 점검한다. 제2 발제 ‘반도체 인력 육성 방안’을 담당하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김정호 교수는 국립대학 반도체 학과 개설, 전국에 반도체 대학원 설립, 산업체 박사 인력 교수로 활용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좌장을 맡은 서동용 의원은 “반도체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지만 교육부장관도 부재한 가운데 성급히 추진돼서는 안 된다. 학계 및 산업계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부터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문제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개최 의사를 밝혔다. 토론은 김두환 덕성여대 교수, 이문석 부산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기석 원천기술과장, 교육부 정상은 인재양성정책과장이 맡는다.
-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6월 10일(금)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되었다. 추진단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6~7월 중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을 주제로 한 2차례의 토론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현장 방문, 실무자 협의를 거쳐 7월말 8월초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김수흥 의원은“2년 연속 60조원 안팎의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 및 책임 규명과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진단 활동을 통해 세수추계의 오류와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밝혀지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재정개혁방안을 모색하여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의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후속 입법조치까지 이어나갈 것”고 말했다.
-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예산 편성·심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안 발의에 앞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입법토론회가 5월 11일(수) 개최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인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이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가미래설계와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그동안 정부(기재부) 주도로 이뤄져 왔다. 토론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한 자리다. 예산 편성 관점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 측면에서는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 맹성규 간사는 편성과 심의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입법안을 제안한다. 편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심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과 심의 내실화 등을 주장한다. 토론회는 맹성규 간사의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 필요성 및 입법안 발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성시경 서울행정학회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지용 매일경제 정치부 차장이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맹성규 간사는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주최한다”고 설명하면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민석 의원,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 개최[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은 5월 2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금융발전 대안을 찾아: 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김 의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고, 김영주, 우원식, 서영교, 강득구, 민병덕, 오기형 의원이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 오기형 의원, 강득구 의원이 현장 참석해 서울형 금융특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 김민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2000년 이후 모든 대통령,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이 금융을 한국·서울의 전략산업,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논의해왔다. 외국어 인프라 부족, 교육 등 외인 거주 여건 부족, 홍콩과 싱가포르 건재가 그간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라이벌 홍콩이 퇴조하고 서울이 부상하며 여건이 형성됐다.”라며 “최근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에 한국이 선정되어, 이후 세종의사당으로 국회가 이전 시 현 국회 부지에 글로벌 바이오 대학 유치 및 바이오 핀테크 특구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는 여러 전문가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금융전공 이종섭 교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글로벌 금융학과 이민환 교수,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전선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와 금융노조,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논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금융중심지인 서울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첫 발제자인 이종섭 교수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자본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에 대한 득과 실을 비교하며 결론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지역적으로 분산할 경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민환 교수는 금융중심지, 성공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우리나라가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검토하며 인도 정부의 GIFT City를 통한 금융중심지 유치 노력과 비교했다. 이 교수는 인도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지정하고 한 도시만을 개발 및 지원하였던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기관을 이전하는 등 정책을 일관성 없이 변경할 경우 내실 있게 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선애 교수는 금융산업은 집약산업이 특징으로 한 곳에서 관리해야 투자 및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서울은 금융도시 경쟁력 순위로서 12위로 경제 규모 순위의 11위와 비교할 때 국제적인 지각 변동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의 금융 경쟁력과 잠재된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을 메가시티로써 개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발제 후 세미나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다수는 서울 중심의 금융특구 정책을 지지하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연대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방금융발전에 대해 “산은 이전이 아닌, 국책은행이 참여하는 지방금융발전기금 조성 등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여의도 금융특구 현실화 방안은 산은 등은 제자리에, 국제학교를 추가로 유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금융, 지방금융 동시에 살리는 길은 산업은행 이전 철회, 국제학교 유치, 여의도 금융특구법 제정이고. 금융위 이전 등을 조건부로 한 산은이전 수용론은 비현실적 기만”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통한 산은 이전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서명 운동, 민주당 내 논의, 권영세 전 인수위원과의 협의,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을 통해 산은 문제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박찬대 의원, ‘제9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시상식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위한 정치포럼] 공동대표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더물어민주당 연수갑)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제9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시상은 상호존중과 경청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목표로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공동대표 박찬대 의원, 이명수 의원)과 [정치커뮤니케인션학회](학회장:김덕모 호남대학교 대학원장,사회융합대학원장)이 2010년에 제정한 상으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정적 언행이 난무하는 한국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뜻을 모아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본 수상을 위해 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는 2021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의 발언 총 7,639건을 전수 조사했다. 주요 심사 내용은 품위성, 사실성, 공공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제9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학회 교수들의 지도하에 12명의 대학생 모니터단이 한 해 동안 모든 국회의원의 공식회의 발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총 다섯 개의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대상에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정됐으며 으뜸언어상은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김민철(더불어민주당) ▲배준영(국민의힘) ▲배진교(정의당)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모범언어상 부문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미애(국민의힘) ▲엄태영(국민의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이 품격언어상 부문에는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김영식(국민의힘) ▲박형수(국민의힘) ▲홍정민(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바른 언어상 부문에는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김남국(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김정재(국민의힘) 의원으로 총 2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공동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품격있는 의정활동으로 국회를 빛내 수상하게 되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자리 잡아 국민 신뢰 제고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공동대표인 이명수 의원은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을 통해 정치언어의 품격 향상과 전반적인 언어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길정우 대표(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한국본부) , 이호은 심사위원장(청운대학교), 김덕모 학회장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
이원욱 의원, 윤종규 KB회장 ESG특강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과 국회포용국가ESG포럼의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2월 20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조찬강연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ESG경영, ESG투자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고,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및 국회포용국가ESG포럼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포럼 운영위원들이 함께 하며, 이원욱 위원장은 “ESG는 경영,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거스를 수 없는 핵심 어젠다로 자리잡았다”고 말하며, “이번 윤종규 회장님의 강연을 새겨듣고, ESG가 가진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 및 입법 의사결정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세계한인경제포럼은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국회포용국가ESG포럼은 기후변화, 계층양극화, 불공정경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과 기업의 ESG 실천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6명의 국회의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지난 6월 창립 이후 세미나 등을 통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
'이동 약자 이동권 보장'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함께 참여한 강득구 의원, 박주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에 대한 제안을 듣고 이동권 보장 전국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사무총장이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사업을 소개했다. 작년 11월에 출시된 스마트앱은 민간 길 찾기 앱에 기반하여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는 스마트앱의 실사용자이자 현장 조사요원으로 채용된 장애 당사자들이 조사하고 점검해 DB 구축을 지원한다. 현장조사요원으로 참여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이야기하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 가능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문정희 복지국장은 뜻깊은 취지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경기도 내 시설에 한정된 사업 범위로 경기도민이 타·시도 방문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한계가 있다면서 전국화를 건의하고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은 “이동 약자를 위한 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 “스마트앱 서비스의 전국화, 현장 조사요원이 타 장애 유형까지 고려할 수 있는 교육 방안까지 부처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책 간담회 사회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좋은 사업을 듣고 전국에 확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약자의 눈>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실무단 협의체를 제안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동 약자가 목적지까지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동 약자에게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과제가 대단히 많다.”라며, “복지부에서 전국화를 위한 로드맵과 소지역 시범사업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약자의 눈>은 지난해부터 K-배리어프리 간담회, 무無턱대고 평등한지도 전시회, 유니버설디자인법안 공동발의 및 기자회견 등 우리 사회 배리어프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제주4·3추념일 이제 전국달력에 표기된다,[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의 달력 내 구분 표기 근거를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 ‘월력요항’에 지방공휴일의 등재를 결정하였지만, 이후 달력 내 별도 표기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및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을 달력에서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 표기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 4.3희생자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한 천문법상 월력요항의 구분 표기 기준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하여 지방공휴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달력에 표시된 지방공휴일을 전 국민이 일상생활 중 더 명확하게 인식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뜻을 기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천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철민,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소병철, 양정숙, 양향자,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조승래,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① 이동, 안전, 공공행정서비스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분야 규정하고, ② 국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③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사업 시행 등을 규정한다. 최혜영 의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인 점을 뜻깊게 생각… 유니버설디자인 제도를 정착시켜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7일(금) 장애, 연령, 성별, 국적 등을 넘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과 제품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오전 9시30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확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유니버설디자인협회와 함께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연구책임의원 최혜영 의원과 함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양정숙 의원(무소속), (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우창윤 회장, 박청호 이사가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민석위원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장애인 뿐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약자의 눈’에서 진행한 Barrier-Free 전시회에 이어 오늘 기자회견도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법안이 어서 통과돼서 우리 사회가 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김예지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누구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던 시절, 실제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다. 실제로 추진해보니, 지자체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접근성 고려 대상을 장애 분야 위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통과되어 적용 분야, 고려 대상도 확대되고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우창윤 회장은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Free, 이하 BF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법적 기준이 요구하는 비율에만 접근성을 확보하는 사례도 많고, 인증기준 설정 시 다양한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에는 BF인증제도를 대체할 수단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고 발언하며, “그러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틀이 미흡하다 보니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건축과 도로, 공원 등 각 접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또한 지자체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본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이동, 안전, 공공행정서비스, 공간 및 제품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분야를 규정하고, ② 국가 및 지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③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④ 그 밖에 민간 참여 환경 조성, 대통령 소속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오늘 법안 발의 및 기자회견과 관련하여“「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도 확산을 위해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인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더 나아가, 유니버설디자인제도의 정착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배제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 7일 대표발의한「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고민정, 김민석, 김예지, 김원이,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박수영, 박정, 서영석, 송옥주,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윤재갑,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2021).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자살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적확한 시기에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준현, 김정호, 박성준, 박홍근, 오영환, 유정주, 이광재, 임호선, 최기상, 최혜영,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첨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