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강민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과 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이 오는 22일(수)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0명대에 이를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를 낳아도 돌봄 정책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홍걸, 서영석 의원은 4일(수) 오전9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3일(화)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강선우, 김주영 의...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기자회견 전문)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제...
[법안=열린정책뉴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 8월 8일 유휴 ‧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 활용 활성화 방안발표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앞으로 국회 동의 없이는 국유재산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실은 오늘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개별 매각 목록을 포함한 국회 동의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의 국회 동의 절차 ▲심의위의 실질성을 위한 개의 정족수 규정...
[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국제 에너지,자원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은 8월 26일(금) 자원안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자원안보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는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등과 같...
[국회=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식 출범했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상임위별로 나뉘어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월)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의원모임 다함께는 3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다양한...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공정사회포럼이 7월 13일 ~ 9월 7일 매주 수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속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번째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중구)이‘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7월 13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수) 열리는 세미나는 황운하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남준변호사(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