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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가 기적! 이루다[삼척=열린정책뉴스]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교장 배광균) 소프트테니스부는 지난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제59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정구)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 우승에 이어 개인복식 우승, 개인단식 우승 및 준우승에 입상했다. (사진제공: 강원도교육청)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부는 지난 3월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제44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도 단체전 3위를 비롯하여, 개인복식 준우승, 개인단식 준우승 및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단체전·개인복식·개인단식에서 3관왕을 차지한 1학년 이지아 학생은 “단체전, 개인복식 우승에 이어 개인단식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기쁘고, 열심히 지도해주신 엄주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배광균 교장은 “연달아 참가한 전국대회에서 팀과 개인으로 모두 좋은 성과를 낸 학생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도전의식을 갖고 전국 최고 소프트테니스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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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 채택[입법=열린정책뉴스] 2023년 6월 1일부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여야 하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촉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나서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사진제공 : 강원도청)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4월 25일(화) 순천시(에코그라드호텔)에서 ‘민선 8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강원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김진하 양양군수)은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지방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이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음에 공감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 권한이양과 국회의 신속한 법률안 통과 촉구에 뜻을 모았다. 이번 채택된「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이 국회와 정부부처에 제출되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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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씨름의 명가’영암군민속씨름단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 2관왕 달성[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청 소속 영암군민속씨름단(감독 김기태)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생활체육관에서 열린‘평창 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대회 4일차 금강장사(90kg이하) 결정전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주장이자 팀 내 최다 타이틀 보유자인 최정만 장사는 첫 장사등극에 도전하는 파죽지세의 이주용(부산갈매기)을 만나 단 한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승리를 따내며 금강급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 올해만 2번째 장사에 오르며 개인 통산 17번째 금강장사에 등극했다. 다음날 열린 한라장사(105kg이하) 결정전은 한솥밥을 먹는 최성환 장사와 차민수 장사의 집안싸움이었다. 올해 각각 한 번씩 장사에 등극하며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두 장사가 마지막 판까지 가는 숨 막히는 접전을 펼치며 관중들을 긴장케 한 가운데, 차민수 장사가 12번째 한라장사에 도전하는 최성환 장사의 허를 찌르는 신속한 밭다리를 적중시키며 마침내 우승을 확정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대회 마지막 날 김민재 장사의 백두급(140kg이하) 4위와 단체전 준우승을 더하며 대회를 마무리, 이번 대회에만 2번의 우승을 추가하며 총 70회의 우승(장사 58회, 전국체전 금메달 4개, 단체전 8회)을 기록했다. 김기태 감독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은 항상 발전하는 팀이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팀이다. 항상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는 영암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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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산불 대책 마련’국회토론회 개최예정[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봄철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산불로 인한 피해금액만 1조3,461억에 달하고, 복구비용도 2,580억원이나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는 총 740건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24,793ha로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금액은 9,82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원도가 2,600억원, 경상남도가 71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복구비용 역시, 경상북도가 1,71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강원도 617억, 경상남도 197억원 순으로 복구 비용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산림청(남성현 청장)과 공동 주최로 오는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500명규모)에서 ‘기후위기 대형산불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여 산불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산불관련 각계 기관 및 사회단체가 총 망라하여 참여할 계획인 가운데, 국림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국민재난총연합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문현철 한국산불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춘근 국림산림과학원 박사와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론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차상화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 박도환 한국임업진흥원 이사, 이창배 국민대학교 교수, 채희문 강원대학교 교수,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이 참석한다. 홍문표 의원은 “기후위기속에 산불은 대형화 연중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원인도 다양해져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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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국 각지에서 가뭄 극복 생수 150만여 병 지원[완도=열린정책뉴스] 지난해 누적 강수량이 최근 10년 연평균 강수량의 53%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가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군에 병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자매결연 지자체와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병물은 150만여 병이다. 전달받은 병물은 금일, 노화, 소완, 보길, 고금, 약산 등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읍면에 전달되고 있다. 병물은 김제시와 밀양시, 천안시, 양평군, 사랑의 열매, GS리테일(광주전남본부), 아이쿱자연드림,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세이브더칠드런, 농협중앙회, 육군 제31사단 등 30여 곳에서 지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중인 '가뭄 극복 생수 지원 릴레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에서도 동참해 생수를 보내왔다. 군에서는 가뭄 지역에 도움을 손길을 내민 기관·사회단체·기업 등에 감사 서한문을 보냈으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장보고 수산물 축제, 전남 정원 페스티벌, 전남 도민체전·장애인체전 등 군 주요 행사 초청,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등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온정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은 가뭄 문제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도서 지역에 철부선과 급수차를 동원하고 지하수 저류지 펌핑, 이동형 해수 담수화 등을 통해 비상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광역 상수도망 설치, 저수지 준설, 대형 관정 개발 등 수자원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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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 정원포럼 1.0'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최한 춘천정원포럼 1.0 이 4월 5일(수) 춘천 KT&G 사운드홀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포럼엔 허영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이재석 한국정원협회 회장 등 정원 조성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허영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춘천에서의 물은 규제로만 작용했는데,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보자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한 것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다”고 밝히며“오늘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확대 방안 등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춘천이 명실상부 정원문화와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실장이 정원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를, 윤영조 강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까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수환 실장은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플랫폼부터 4차, 6차산업까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정원산업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영조 교수는 “기존 국가 정원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강원도 전체의 정원센터 역할을 춘천이 해야 하고 이것이 완성되면 춘천은 살고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영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 이호배 춘천시 문화환경국장, 김종근 한국정원협회 이사, 임연진 국립수목원 정원정책연구실장, 홍태식 한국정원협회 부회장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 발굴방안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정원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춘천호수국가정원은 신도시과 원도심, 배터, 역사유적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정원문화와 산업이 춘천에서 꽃피우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도시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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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특례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3일(월)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과감한 권한이양 및 특례 부여, ▸지원위원회 규정 개정 및 효율적 운영, ▸4대 규제 우선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로 나선 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화 시대 비전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돼 ’23년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 의원은 질의 서두에 “강원도는 지난 70여 년 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개발이 막혀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자주적 지방자치 실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워킹 시작은 늦고, 준비 기간을 짧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규정에는 중장기적 발전방안,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국무총리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강원도의 4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를 합동참모의장만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이를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을 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정절차나 변경 및 해체는 강원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지관리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대화와 협치가 사라지고,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포퓰리즘식 재정 정책이 이어질 경우 신생아도 예외없이 국민 1인당 빚이 10년마다 2,000~3,000만원씩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공급망 회복과 기술패권 강화 법안을 연이어 발표할 때, 불체포특권 같은 비상식이나 몰아붙이고 무책임한 법안으로 폭주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큰 벽이있지만, 국민을 믿고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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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 을)이 3월 28일(화),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집행정지 심리·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라면서,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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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암군 남해신사 춘계 대제 봉행[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 남해신사제례보존위원회에서는 16일(목) 시종면 옥야리 마한문화공원 내 남해신사(도지정기념물 제97호)에서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신사 춘계 대제(大祭)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제(大祭)에는 초헌관 소상원(영암부군수), 아헌관 황용주(올해의 왕인), 종헌관 방정채(시종면장) 등 12인의 제관과 사회기관 단체장․지역 주민이 참석하여 국태민안과 지역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남해신사 대제(大祭)는 강원도 양양의 동해묘와 황해도 풍천의 서해신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신제 중 하나로, 고려 현종 원년(1010) 거란이 군사 40만을 이끌고 침략하자 현종이 이곳에 피난하게 되는데 그날 밤 꿈에 백발의 수신이 나타나 무안군 몽탄으로 피하라고 현몽하여 적으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자, 꿈속의 백발 수신을 위해 당을 짓게 하고 인근 6개 고을(나주, 영암, 해남, 강진, 영광, 함평) 수령들에게 봄․가을로 향과 축을 내려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국가제사이다. 3대 해신제 중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남해신사 대제는 주제자의 선정은 물론 제사 시기, 제사 참여 집단, 봉헌물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규정을 정하여 관여했던 국가 차원의 큰 제사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군에서는 매년 남해신사 춘계 대제와 추계 대제를 봉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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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새청무·강대찬 벼 교육 열기 후끈![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은 지난 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고품질 벼 재배기술 교육을 열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강대찬벼와 강진의 대표품종인 새청무벼를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육성해 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청무벼와 강대찬벼 개발자인 전남농업기술원 신서호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신 박사는 “새청무벼와 강대찬벼 재배 1번지인 강진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 품종 개발자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두 품종 모두 적기이앙, 과학적 적량시비, 파종량 준수, 정밀이앙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 어느 품종보다 강대찬벼 재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새청무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톡톡히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제2의 품종이 강대찬이 될 수 있도록 강진군부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추청’, 강원도는 ‘오대’, 전북은 ‘신동진’, 충청도는 ‘삼광’ 품종이 각 도를 대표하고 있었으나, 최근 새청무 품종이 강진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전남 대표품종으로 자리 잡았다. 전남에서 새청무 다음으로 재배 면적이 넓은 신동진벼를 대체하기 위해 강대찬을 육성했다. 신동진과 비교할 때 300평당 쌀 수량이 545㎏으로 비슷하지만, 도정률은 70%로 신동진 도정률 66%에 비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 밥맛의 지표가 되는 '도요값' 역시 신동진은 68.7로 나타났지만 강대찬은 70.4로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쓰러짐과 수발아가 거의 없는 장점으로 신동진 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진군은 강대찬 벼를 새청무에 이어 제2의 군 대표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새청무와 강대찬을 2023년 공공비축미곡 수매품종 선정했다. 강대찬쌀 브랜드를 개발해 2022년부터 농가들과 함께 실증·시범 재배하는 등 최고 품질 원료곡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현재 전남의 대표품종인 ‘새청무 재배 1번지’로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며 “제2의 대표 품종으로 손꼽히고 있는 강대찬 벼 역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