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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대통령실 사과·문책부터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월 28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의 사과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 입법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7일(월),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순신 씨의 아들은 2018년 강원도 소재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재학하던 당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씨는 이에 불복하고, 아들의 전학 취소와 대학 입학을 위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계속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2019년 4월 최종 패소하기까지 정순신 씨의 아들은 해당 학교를 1년간 더 다닐 수 있었다. 이는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아빠 찬스’를 최대치로 활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간 같이 학교를 다닌 피해 학생은 2차 가해를 받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실이 지난 2021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다.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 감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행정심판의 재심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라도 대학 입학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등 인성문제에 대해 반드시 살펴야 한다”며, “또한, 고위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을 조회하고, 이미 임명된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제2의 정순신 아들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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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AR)로 즐기는 강진청자축제[강진=열린정책뉴스] 겨울로 시기를 옮겨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되는 ‘제51회 강진청자축제’에서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색다른 이벤트가 선보여 화제다. 청자축제 증강 현실 이벤트는 ‘우리동네 보물찾기’ 어플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축제가 열리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보물찾기’를 실행하면 된다. 미션 수행을 돕기 위해, 구글 지도 연계로 축제장 내 청자 위치가 제공되며, 청자를 모두 찾으면, 스탬프로 목표 달성을 확인받는다. 다음으로, 청자축제와 관련된 난이도가 낮은 퀴즈 한 문항을 맞추면 축제 관련 다양한 굿즈 가운데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 숨겨진 청자는 6~7개로,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각별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벤트는 오후에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하루 기준으로 미션을 완료한 관광객 선착순 100명에게 강진사랑상품권(5천원권)과 굿즈 가운데 원하는 한가지를 제공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축제장을 찾은 분들께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청자 찾기 증강현실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4차산업혁명 활용은 예상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활의 변화는 물론, 신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에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한때, 강원도 속초에 포켓몬 잡기가 큰 인기를 모으며, 당시 실제는 보이지 않는 포켓몬을 잡기 위해 인파가 대거 몰려 핸드폰으로 캐릭터를 포획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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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2월 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 의원 86명 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까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고 올해 6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당면 현안인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강원도가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여러 차례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4대 핵심규제 개선의 경우 산림이용지구 지정 및 운영,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가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군사 규제는 민군복합단지 조성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 보호구역은 거리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 규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특성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대폭 담겼다. 우선 강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을 적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한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대체 산업 육성 또는 주민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는 조성은 첨단지식산업 분야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의 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정 지역을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도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안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정규 교과과정에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특구에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히며, “핵심규제 개선,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산업육성 등 강원도의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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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4대 규제(환경, 산림, 군사, 농지) 개선,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번에 걸쳐 발의·통과되고 628년 만에 강원도가‘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가‘특별자치도’로서 꼭 갖춰야 할 지위와 역할을 정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전문가 간담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수차례의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확대,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군사 안보·폐광 등 정부 정책으로 낙후되어온 강원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됐다 허영 국회의원은“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오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협의, 국회 논의 등을 빠르게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대 핵심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한 과제 우선 추진, 단계적 입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 법안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법안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를 거쳐 4월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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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국서 병물 70만 병 전달받아 ‘가뭄 극복 큰 힘’[완도=열린정책뉴스] 1973년 이후 가장 낮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가뭄 장기화로 제한급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군에 자매결연 지자체와 기업, 사회단체에서 병물 기부가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완도군이 기부받은 병물은 70만 4천8백 병이다. 완도군에 병물을 보낸 곳은 김제시, 천안시, 양평군, 사랑의열매, GS리테일(광주전남본부), 아이쿱자연드림,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세이브더칠드런, 농협중앙회 등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중인 ‘가뭄 극복 생수 지원 릴레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에서도 동참해 생수를 지원했다.가뭄은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노화, 보길, 소안, 금일, 고금, 약산, 군 등에 전달됐다. 현재 군은 노화읍, 노화 넙도, 소안면, 금일읍, 보길면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를 시행 중이다. 제한 급수 지역의 주민은 약 1만 9천여 명으로 일주일에 필요한 생수는 4만 2천여 병이다. 이 같은 상황을 전해 들은 기업과 봉사단체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완도군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병물을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부받은 생수는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으며, 군은 가뭄 문제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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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6일(목),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 일명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강원도에서 준비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참고했지만, 춘천시에서 제출한 특례 조항에 더욱 집중해 지역적 특성과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 입법 활동을 했다는 평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가지 과제로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 교육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권한 이양,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사회 협약 및 해외 협력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노용호 의원은 “강원도와 중앙부처 간의 협의 가능성을 고려해 특례 조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춘천시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특례 조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특례 조항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실 있는 강원특별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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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오영훈 제주지사,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강원=열린정책뉴스] ‘특별자치도 선후배’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를 통한 특별자치도 성공 기원에 나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월 17일(화) NH농협은행 강원도청지점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했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수) NH농협은행 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을 찾아 ‘강원특별자치도’에 기부했다. (사진제공 : 강원도청) 기부증서를 잡고 ‘특별자치도’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운데)가 NH농협은행 강원지역본부 김용욱 강원지역본부장, 고명환 강원영업본부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제주도의 흑돼지와 은갈치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횡성 한우를 신청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김진태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강화 및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두 지역이 새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통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미로 추진되었다. 평소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특별자치도 출범 16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노하우를 쌓아온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소통하며 강원-제주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해 왔다. 향후 강원-제주 특별자치도 간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양 도민의 삶에 도움 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의 선두주자가 되자는 공동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한편, 강원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특별자치도 성공의 펀드가 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국인의 고향, Heartland(심장부, 중심지)-강원도’를 전략 콘셉트로 수도권 지하철 내부스크린, 수도권 주요 스팟 전광판, 도내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리조트 등 전방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강원도 기부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답례품으로 모바일 강원상품권,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 도내 시·군 우수 청정 특산품 80개를 확정한 후 고향사랑e음 시스템(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기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준비를 마쳤다. 지역특산품은 총 46개 품목(한우, 쌀, 수산물, 도라지, 홍삼, 잣, 꿀, 옥수수, 나전칠기 등)이다 김진태 지사는 “상호기부 제안에 흔쾌히 응해주신 오영훈 지사님께 감사드린다”, “제주라는 ‘특별자치도 선배’가 있어서 참고도 많이 되고, 마음이 든든하다” 라고 하면서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강원-제주 특별자치도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많이 알려져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서 제주도와 강원도는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와 강원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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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어린 대서양연어 대량생산 성공, 해수 이동 후 K-연어 생산 연구 본격 추진[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종철)는 “1월 17일(화) 담수양식을 통해 성장한 어린연어 2천 마리(130g내외)를 해수양식 연구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고성 소재)로 이동시킨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강원도) 해수이동 예정인 어린 대서양연어(스몰트) 모습(평균 전장 25cm, 체중 130g) 이번에 이동하는 어린연어는 지난 `21. 2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된 이후 국내 최초로 도입(환경부,「생물다양성법」개정 이후, 국내 최초 대서양연어 수정란 5만개 도입/’21.10.14.)된 수정란을 약 1년여간 담수에서 성장시킨 것이며, 최근에는 해수이동을 위해 연어화과정(smoltfication)을 거친 스몰트(바다 이동시기에 은백색으로 바뀌는 현상 또는 은백색으로 바뀐 어린연어의 명칭/체중 120g내외) 개체이다. 그간 내수면자원센터는 담수양식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수정란 부화 특허기술 2건을 등록하였으며, 어린연어(130g)의 대량생산 기술력 확보(생존율 10%→90%)와 친환경 고밀도 양식방법을 개발하는 등 내수면 연어양식 산업화의 초석이 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였다. (사진제공: 강원도) 스몰트 전후 비교사진(좌 parr, 우 smolt) 한해성수산자원센터로 이동되는 어린연어는 1주일간 해수 적응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성어(5~8kg) 생산 연구에 들어간다. 우선, 순환여과양식시스템(RAS)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성어생산(5kg)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며, 앞으로 대서양연어를 우리나라의 미래양식 전략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연어양식 산업은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사업인만큼 강원도 수산연구기관 (내수면+한해성)간 협업을 통해서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연어의 국산화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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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정부 건의[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12일 6개 지자체장과 흑두루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종 보존을 위한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남도 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등 6개 지자체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흑두루미 서식지 분산을 위한 남해안 벨트 조성을 건의했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적색목록의 취약종으로 분류해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종이다. 전 세계 16,000마리 ~ 18,000마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두루미는 다른 두루미류와 달리 개방된 습지보다 산림지역인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 타이가 습지대, 우수리강, 아무르강, 중국 동북부에서 번식한다. 나무가 우거진 숲속 늪지에 둥지를 만들어 번식하니 사람의 접근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흑두루미 번식지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다. 흑두루미 이동 루트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러시아 서부에서 번식하고 중국 서부에서 월동하는 그룹이다. 이 이동 루트 상의 개체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다음 경로가 러시아 동북부 ~ 중국 동부 ~ 한국 ~ 일본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동부 그룹이다. 전체 생존 개체수의 90% 이상이 이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3,000 ~ 4,000㎞를 이동하는 흑두루미에게 번식지와 월동지 이외에 이동 시 쉬어갈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하다. 한반도는 최장 거리인 러시아 동북부 ~ 일본 이즈미까지 이동하는 흑두루미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이다.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가 사라졌다지난해 11월 초에 전 세계 흑두루미의 90%가 월동하는 일본 이즈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인공 잠자리인 무논이 오염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급속히 확산됐고 흑두루미 1,3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위험을 느낀 이즈미 흑두루미 6,000여 마리가 바다 건너 순천만으로 역유입되면서 순천만 흑두루미는 9,841마리가 기록(’22.11.21.)되었다. 통상 흑두루미는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러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남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최종 월동지인 일본에 도착한 그룹의 일부가 다시 북상해 한국으로 역유입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NHK 서울지부와 가고시마 방송국은 순천만 흑두루미 1만 마리 도래 뉴스를 합동 취재(’22.12.3.)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조류학자들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을 피해 안전하고 먹이가 풍부한 순천만으로 흑두루미들이 대거 이동했으며, 순천만은 흑두루미 분산과 종 보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서식지라며 시의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 흑두루미는 왜 순천만을 선택했나?순천시는 2009년부터 순천만 인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생태계보호지구(7.738㎢)를 설정하고 환경저해시설 철거, 전봇대 282개 제거, 흑두루미 경관농업단지를 운영하는 등 흑두루미 서식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흑두루미는 1999년 80마리, 2008년 350마리에서 2021년 3,400여 마리까지 증가했다. 순천시 조사결과 월동개체뿐만 아니라 2021년 가을과 2022년 봄 이동시기에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 5,000여 마리가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해 흑두루미 먹이터 내 인공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착수했다. 지난해 연말 흑두루미 먹이터 주변의 비닐하우스 7개동(7,604㎡)의 보상을 완료했으며, 올해 흑두루미 먹이터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보다 흑두루미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흑두루미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한 달 빨리 먹이 주기를 시작했다. 흑두루미의 밀집을 막기 위해 먹이 주는 방법과 장소도 변경했다. 볍씨 살포기로 넓은 농경지에 먹이를 흩뿌리는 방식으로 전환해 먹이터 내에서 밀집을 최소화했고 먹이 제공 장소도 대대뜰을 포함한 인안뜰까지 확대했다.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 위해 지자체장 연대국내에 유입된 흑두루미는 순천만 주변인 경남 하동 갈사만, 전남 여수·광양·고흥·보성이 인접한 여자만, 그리고 서산 천수만까지 분산됐다. 이러한 흑두루미의 이동은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 지자체간 연대, 국가간 연대가 필요하다. 순천시는 지난 12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실에서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이 참여한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지자체장 네트워크 구성 △서식지 위협요인 분석, 관리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경험과 지식 적극 공유 △흑두루미 분산 및 상시 방역 시스템 구축 협력 △개체군의 변화 등 모니터링 정보 교환 및 정기 워크숍 개최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두루미재단 스파이크 밀링턴 부회장은 영상메세지에서 “흑두루미의 잠재적 월동지를 발굴해 서식 환경 개선, 먹이주기 등을 통해 월동지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흑두루미를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정부 건의순천시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늘면서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정부에 건의한 인안뜰은 흑두루미가 농경지 안에 있는 전봇대 전선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서식지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확대 대상지 총면적은 109ha로 전봇대 161개를 지중화하고 용수로 관로공사, 흑두루미 영농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는 여수, 광양, 고흥, 보성 등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조성을 정부에 추가로 건의하여 세계적인 흑두루미 탐조관광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생태가 개발을 억제해 도시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순천이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며 “순천이 보유한 흑두루미 서식지 관리의 경험과 지식을 지자체와 적극 공유하고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종 보존을 위한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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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인당 세출예산 전국 1위사회복지예산 2위[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1천255만 7천원으로 전국 1위, 사회복지예산이 200만 9천 원으로 2위를 기록, 전국 17개 시도 중 도민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365’ 누리집에 공개된 2022년 지방재정 공시자료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전남도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규모는 5위, 사회복지예산 7위, 정책사업 비중 3위 등 주요 지표가 상위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표별로 예산규모에서 주민등록 인구수를 나눈 값인 ‘1인당 세출예산 지표’의 경우 도와 시군 예산규모는 23조 139억 원으로, 주민 1인당 1천255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한 셈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민생을 우선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시도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1인당 복지예산 지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3조 7천억 원으로, 주민 1인당 200만 9천 원을 지원한 셈이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2위로 전남도가 적극적인 행복시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국비보조사업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87억 원), 청년부부결혼축하금 지원(100억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145억 원) 등 자체사업을 추진한 것도 한몫 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 독거노인 등 난방비 지원 111억 원, 유가급등에 따른 면세유 지원 252억 원, 농어업인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84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민생대책과 취약계층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전남도는 최근 전체 예산 규모 중 복지예산 비율이 22.3%로 전국 최하위로 낮다는 일부 분석 보도와 관련, 이는 예산 총규모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도민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많고 적음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전국 75조 사회복지 예산 중 전남도는 3조 7천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7위를 기록, 상위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규모가 전국 5위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비율이 낮게 비춰진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한정된 세입 여건 속에 전략적인 국고확보 등을 통해 도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차세대 미래전략산업, 농수축산업, 사회간접자본(SOC), 사회복지 등 도정 주요 분야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위기 및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취약계층 등 복지 분야의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