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개인정보보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8월19일(목) 오후 2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9월 24일)을 37일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와 금융당국,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투자자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이목을 끌었으며, 유튜브 ‘조명희 국회의원 TV’와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생중계되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인 조명희 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서울=열린정책신문] 지식재산(IP) 침해 문제로 시작되었던 미중 무역분쟁의 불길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다시 데이터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에 비유되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 등 첨단기술 개발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데이터 주도권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간 미국이 주도하던 데이터 산업에서 중국은 최근 신흥 데이터 강국으로 급부상하였다. 2014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전 세계 데이터 이동량 1위 국가(2019년 비중 23%)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회=열린정책신문] 글로벌 어트리뷰션 선두 기업 앱스플라이어 조사 결과,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인 ‘앱 추적 투명성(ATT)’ 프레임워크 도입 약 2주 후인 5월 9일 기준 앱 추적을 허용한 국내 이용자들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7일 애플은 자사 핸드폰 운영체제인 iOS 14.5를 업데이트하며 ATT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이에 앱 유저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 값인 광고식별자 (Identifier for Advertisement, IDFA)가 비활성화되었다.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 중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3월30일(화)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방문 및 IT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AI와 데이터 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데이터 안심구역’의 중요성을 적극 당부했다.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방문 및 IT 기업인 간담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한 행사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안심구역’을 직접 방문하고, 데이터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카카오맵·이루다 개인정보유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다(SNS)·카카오맵(온라인 지도)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 정보를 포함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빅데이터를 AI채팅 서...
[국회=열린정책신문]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화) 밝혔다.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ICT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ICT융합포럼'(대표의원: 변재일‧조명희)은 12월 10일(목) 오후 3시, 포럼 3차 토론회 “AI 인재 100만 강국, 더 큰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행사는 EBS 스페이스 홀에서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토론자 등 제한된 인력만 참여해 진행했으며, E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다. 조명희 대표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AI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AI 핵심인재 500명 중 한국인은 7명뿐이고 한국...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2월8일(화)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정법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로, 지난 25일 국회 공청회(생중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된 안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조명희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10월27일(화) 엔씨소프트(대표이사 김택진)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 및 AI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함께 게임산업의 현황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명희 특위 위원장은 "게임산업은 효자산업이다. 게임산업은 언택트 산업의 대표 산업으로, 경기 침체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유일한 성장세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
[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과 K-DA(크다 - 한국데이터허브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8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지난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이용한 관련 신산업 육성에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와 언택트의 여정’을 주제로 데이터 ·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