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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 지역 곳곳 돌며 광폭 소통 행보[이천=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무더위에도 차질 없는 복숭아 출하를 위해 여념이 없는 농업현장과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22일(목) 본격 성수기를 맞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과 복숭아 수확 농가를 방문해 관계자와 농민들을 격려하고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송 의원이 찾은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선별장에는 동부과수농협 유재웅 조합장과 장호원농협 송영환 조합장이 함께 자리를 지키며 출하량과 시기를 맞추기 위한 작업에 분주했다. 송 의원은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가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와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별장과 수확 농가들을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24일(토)에는 관고동에 위치한 관고전통시장과 창전동 문화의 거리를 찾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상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송 의원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극심한 피해와 이번 2차 추경 예산에서 두텁게 보장되지 못한 손실보상 범위에 아쉬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장기화 된 코로나19에 무더운 여름 날씨까지 더해져 힘들어하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렸다”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상황을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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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국회 의결...[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피해지원과 경제회복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4일토 새벽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33조원)보다 1.9조원 증액한 3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안의 기존 소득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4천5백여만명(88%)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0.6조원)에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적정소요액을 반영하여 1조원으로 증액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상도 영업제한업종 물량 확대, 경영위기업종 구간 신설 등으로 65만개 업체(개인택시, 세탁업 등)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에게도 지원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여명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예산도추가됐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 확대 예산 15조원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은 약 15조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조 6,221억원(국비),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5조 8,91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추가 발행 지원비 2000억원, 공공일자리(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 추가를 위한 1,45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천명 추가를 위한 100억원 등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작은 위로와 함께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을 보완하여 지급대상에 336만명이 추가됐다. 보다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중교통 종사자, 결식 아동, 의료진 지원 등의 예산이 추가돼 피해를 지원하고 희망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분들의 호응이 높고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지원 예산 등 행정안전부 추경예산 약 15조원도 확정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신속하게 집행되어 희망회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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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항·공공기관 이전 등 6대 현안 요청[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충남민항,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6대 현안을 추려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7월20일(화)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양 지사와 김 총리는 대천해수욕장 진입도로에 설치한 검역소와 머드광장, 백사장 등을 차례로 돌며 차단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등을 살폈다. 양 지사와 김 총리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보령 청소농공단지에 위치한 수산물 수출기업을 찾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방역 점검 과정 등에서 양 지사는 △충남 군비행장 민항시설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가로림만 교량 건설(국도38호선)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보령화력발전 조기 폐쇄 피해 지원 등을 김 총리에게 설명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남 군비행장 민항시설 건설은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사업이다. 서산 해미비행장에 2025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 공항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지역 주민 항공 서비스 소외 해소 △충남 혁신도시 지정,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서해선 고속화를 비롯한 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 등 미래 항공 수요 증가로 충남민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을 반영하거나 올해 3분기 예타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말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관련해서는 △해양생태 보존 △지역 갈등 해소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예타 통과 및 내년 설계비 91억 원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일원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2448억 원을 투입, 갯벌 생태계 복원과 해양정원센터 조성, 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태안 이원 만대항에서 서산 대산 독곶리까지 2.5㎞ 규모이며, 연결도로까지 5.61㎞를 건설하는데 드는 사업비는 총 2983억 원이다. 이 교량은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이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21∼2030)에 신규 반영되며 건설 근거를 마련했다.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상교량이 건설되면 인근 국가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 대산항, 발전소 등의 산업물동량 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타 통과 지원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또 정부가 충남과 대전을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해 지역 불균형 해소 계기를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기대와 신뢰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초유의 불균형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며, 혁신도시별 균형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설치는 충남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삽교역 설치를 반영해 서해선 복선전철 총 사업비를 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탈석탄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 고용은 526명이 줄고, 지역 인구는 1578명이 감소했으며, 소비지출은 190억 원가량 준 것으로 분석됐다. 양 지사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지만, 화력발전 폐쇄 선도지역의 경제 침체 가시화 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은 보령시 오천면 일원에 350억 원을 들여 보령LNG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활용한 냉동창고 운영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은 보령시 오천·주포면 일원에 300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 잔존 성능 실시간 평가시스템 구축 및 폐배터리 선별 프로세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양 지사는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정부예산 30억 원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50억 원의 정부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수욕장과 수출기업 방문 이후 김 총리는 부여 스마트원예단지를 별도로 방문, 소멸 위기 농촌지역의 특성화 전략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모범사례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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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방역당국...[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펼치고 있는 정부를 향해‘과연 이 정부에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 무려 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방부는‘백신과 관련해 사전에 질병청과 구두로 협의했고, 질병청이 반대해 백신 접종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코로나 주무부처인 질병청은‘국방부와 사전에 구두로 협의한 적이 있지만, 청해부대에 관해서 협의한 적은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부처 간 갈등을 보이는 모습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정은경 질병청장과 기모란 청와대 방역비서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기도 했으며, 청와대가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할 때마다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하고, 주무부처인 질병청은 사과하고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 국민들은 혼선을 빚었고, 점차 비수도권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자 부랴부랴 비수도권도 4단계로 격상하기에 바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 의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질병청장이 책임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있고, 그 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분)가 있고, 또 그 위에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천 명이 넘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컨트로타워의 부재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중대본은 정치 방역에 흔들리지 말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청해부대와 같은 집단감염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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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해수욕장 방역, 전국으로 확산[충남=열린정책신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충남을 비롯한 전국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대천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충남형 해수욕장 방역체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월19일(월) 도에 따르면, 도는 여름 휴가철 도내 해수욕장으로 피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며, 대천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방문객 체온스티커 배부 △이중 안심콜 체계 가동 △민관 협력 방역 강화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방문객 체온스티커는 주 출입구 검역소 일회성 발열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 보령에서 전국 처음 도입했다. 체온스티커는 몸에 부착한 뒤, 체온이 37.5℃ 이상이 되면 색깔이 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도와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주 진출입로에서 방문객 전원에게 이 체온스티커를 부착해주고 있다. 방문객들은 해수욕장에 머무는 동안 이 체온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야 각종 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열 여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체온스티커는 특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 강원도와 전남북, 울산, 제주 등 충남을 포함해 7개 시도 26개 해수욕장에서도 도입해 활용 중이다.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도로검역소 교통 통제 및 전 방문객 발열 검사, 백사장 내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역시 전국으로 전파된 바 있다. 충남형 해수욕장 방역 체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으로 확산된 셈이다. 도는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동선 조기 확보를 위해 해수욕장과 업소별 ‘안심콜’을 이중으로 가동 중이며, 이용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계도 및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안심업소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대천해수욕장 안심업소는 지난해 130여개에서 올해 263개 업소로 참여가 늘었으며, 이들 업소에서는 방문객이 체온스티커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태안지역 해수욕장 번영회와 상인회,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수욕장 자율방제단은 관광객 접촉이 잦은 시설에 대한 소독 등을 공동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 스피커와 LED 전광판을 장착한 드론을 활용, 주간 방송과 야간 LED 문구로 해수욕장 내 취식 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 실외 활동 수요가 늘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겹치며 도내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방역을 강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문객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 폐장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역체계 강화책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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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정읍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정읍=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월16일(금), 정읍시 내장산생태탐방원 강당에서 ‘정읍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준병 의원은 “점점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한다”며, “우리 정읍은 천혜의 자연 자원, 역사적인 유산, 문화적인 유산 등을 타지역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자원들을 관광산업에 잘 접목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이 다시 오고 싶은 정읍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먹고, 자고, 보고, 즐기는 인프라를 잘 엮어나가야 했지만, 그동안 우리 정읍은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나, 내장상가 주변 관광호텔 건설 등의 지역 숙원사업 문제를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빠르면 오는 8월 늦어도 올해 하반기 내에는 그동안 우리 정읍시민들이 오랜기간 소망했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내장상가 관광호텔 진행 절차 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며, 이런 계기를 활용하여 정읍 관광 활성화를 잘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다 나은 정읍이 눈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플랜플러스 컨설팅 서용진 소장이 ‘내장산 국립공원에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내장산 국립공원이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 방향성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한양사이버대학교 박상현 교수는 외지인이 바라보는 정읍 관광이라는 시점으로 ‘정읍관광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읍 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전주대학교 송광인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북도청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시청 박종일 문화행정국장, 우석대학교 강순화 교수, 원광보건대학교 소재민 교수가 패널로 나서 정읍 관광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이 주최·주관하고, 50여 명의 정읍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또한, 윤준병 의원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사윤준병’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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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시회, '신속항원검사키트 의무화'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회장 이승훈)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전시회에 근무하는 상주인구에 신속항원키트검사 의무화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회장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인해 더욱 위축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전시회로 운영하자는 목적에서 모든 참가업체 상주인구는 신속항원키트검사를 거쳐 음성 반응 확인 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권고가 아닌 업계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만큼 참가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람하러 온 관람객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참가업체 상주인구는 관람객이 전시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시장에 입장하게 된다. 이 때 15~2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키트검사를 사용하여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전시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커피엑스포에서 시범적용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7월 22~24일 열리는 스마트디바이스 소형가전쇼, 7월 28~30일 국제전기전력전시회 등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킨텍스에서도 7월 27~30일까지 개최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모든 참가업체 직원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시업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백화점, 식당 등에서 상주인구인 종사자로 인한 감염확산이 사회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국면에서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는 전시회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의 국내전시회는 전시장 6㎡당 1명의 관람객의 입장이 가능하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는 한국전시운영자협회, 한국전시설치디자인협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등과 함께 지난 6월 28일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국내 전시산업계 방역수칙 준수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국내전시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460여회 개최되고, 500여 만명이 넘게 방문하였는데, 현재까지 단 1건의 코로나19의 감염확산사례는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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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백신 생산과 공급, 국제협력 강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은평을)은 14일(수)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의 조 세렐(Joe Cerrell) 대외협력 총괄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원 덕분에 COVAX가 더욱 많은 백신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로서 리더십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한국의 CEPI에 대한 공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후보물질 GBP510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재단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비축을 담당하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리차드 햇체트(Richard Hatchett)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한국이 CEPI의 공식 공여국이 된 이래 명실상부 글로벌 보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CEPI도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햇체트 대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다음 전염병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도 보건의료 선진국인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송지선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재원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고,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국내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발표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송혜령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및 윤정인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은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준비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송 과장은 “개발도상국 감염병 퇴치활동 지원을 위해 항공권연대기금을 운용해온 바, 항공 수요 급감으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재원 확대 등 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보건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CEPI, GAVI를 비롯한 보건전문기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경이 없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면서 “우리 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강병원 의원 유튜브 공식 채널(강병원TV)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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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긴급지원 기한 연장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 의원은 7월 13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을 지적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은 다시 멈췄고 집단면역 형성이 1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여서 긴급복지 지원을 최소 12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위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 위기사유 등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런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데도, 국민을 살리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지원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한 것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12월 30월까지 적용하여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라며 예산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강력한 조치이나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 기간에 코로나가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코로나 잠시 멈춤을 실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행동지침을 명확히 전달하여 짧은 기간에 코로나19가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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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형평성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최선의 방역입니다.[논평=열린정책신문] 코로나로 인해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각국은 코로나가 재확산 될 때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며 대응해왔고, 백신의 빠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우리나라는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의료진의 피나는 노력으로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의 등장과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책으로 마련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코로나 장기화와 다른 유행병과 같은 재난이 닥치더라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최선의 방역입니다. 하지만,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118만 명의 국민들에게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방역당국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군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유흥주점이 포함된 제1그룹, 식당 · 카페 · 목욕탕 ·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된 제2그룹, 영화관 · 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마트 등이 포함된 제3그룹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곤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은 유흥주점 및 콜라텍이 포함된 1그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2그룹의 식당, 카페 등은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입니다. 이에 반해 종교시설은 예배 참석자 모두 정면을 향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현저히 낮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배 중 확진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는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률을 근거로 교회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초기 대유행은 신천지로 인해 촉발됐습니다. 사교 집단이고 대법원에서 반사회적 집단으로 판결한 신천지를 교회와 함께 종교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률은 전체 집단감염인 33,947명의 34%인 11,005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제외하면 5,791명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감염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과 같은 제3그룹에 편입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한 번에 일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도 20명 안팎의 인원만 예배를 할 수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면예배는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예배와 비슷한 환경인 대규모 콘서트장에서 5천 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감염된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배 시설에서 마스크를 잘 쓰고, 환기만 잘하면 감염 우려는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1.5m 거리만 유지하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여 합리적 판단하에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국가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대면예배를 포함한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종교시설은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율성에 대한 책임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자체적인 시설 폐쇄를 실시하거나, 대면 예배 인원에 한해서 마스크를 2개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000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코로나와 같은 미래 위기에 대한 준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국회의원 김 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