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5월 25일(월), 27일(수)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 전 참석자의 감염증상 확인, 교육 중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철저한 사전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배포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다.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온라인 공청회 채널 URL : 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하여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5월 26일(화)부터 5월 28일(목)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리 제출된 주요 질의 및 의견에 대하여는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위한 협력 체계 마련[세종=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5월 22일(금)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임기 2년(2020. 4. 1.~2022. 3. 31.)으로 구성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비수도권 출신 9명, 여성 8명)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국토·지방행정·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강립 복지차관 “등교수업, 생활방역 성공 분기점…학교 방역 최선”[서울=열린정책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부터 시작하는 고3 등교수업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등교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5월19일(화)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은 석달여 만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 많은 분들이 등교수업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학교 선생님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세심하게 방역지침과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당국도 혹시라도 학교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때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안전해진다”면서 “학생들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항상 거리두기를 습관화하며,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수업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2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시설을 구체화하고, 시설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각종 집단시설,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따라 차등 관리[서울=열린정책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월19일(화) 정례브리핑에서 “밀폐도·밀집도 등의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 지침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행 지침에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되어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는만큼,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밀폐도와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반장은 “다만,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은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 5월 내에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삼석 의원,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구성된「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어촌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농어촌 여성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과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월15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김영란 농특위 위원)은 여성농어업인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양성 평등한 농어촌 사회 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를 찾아 공론화하기 위하여 농특위 내에 새롭게 구성한 모임이다.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대표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이영자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대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크쇼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도시에 비해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오늘 발족하는 포럼이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 참석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본격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문협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서 2013년 5월 출범 이후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9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5개 분과(생활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사회안전분과, 재난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에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과별 안전문화 홍보·캠페인 등의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올해는 안문협 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행안부 훈령) 제정 및 참여단체 재정비를 완료했다. 진영 장관은 그간 공석으로 있던 안문협 민간공동위원장에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공식 위촉했다. 정재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로 1995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창립 당시부터 참여하였으며, 안전정책 및 제도개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 진영 장관은 “앞으로 안문협이 중심이 되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문협은 2020년도 안전문화 실천 운동으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활 속 안전실천 운동으로 기획됐다. 캠페인 개발과정에 참여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는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으로 느낌표(!)를 선정하였고 안전의 상징에 문을 만들고 국민이 참여한다.”라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 기모란 교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중요성 및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생활 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재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안전실천 생활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코로나사태 이후 선제적 준비하는 거버넌스 구축[대전=열린정책신문]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바뀐 환경에서 대전시정을 어떻게 움직일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많은 학자가 코로나19 발병 이전과 이후는 세상이 바뀔 거라 예측하고 있다”며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전시정을 이끌고 행정체계를 효율화 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관·연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때”라며 “이미 변하고 있는 생활, 교육, 교통, 건강 등 모든 분야를 예측하고 행정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위기인식 약화를 경계하고 대유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자칫 위험성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전문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예방수칙을 끊임없이 홍보해 새로운 생활문화패턴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과 지역화폐 유통 등 경제회복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꼼꼼한 점검을 지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적시 공급되고 부정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요소요소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라”며 “향후 재정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소요 예산을 명확히 산출하고 적정 분담이 이뤄지도록 시와 자치구 재정부담 원칙을 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전략 강화, 당정협의회 실무협업 강화 등 정책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상반기가 종료되는 6월까지 각 실국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후반기에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준비하자”며 “특히 후반기에는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서 가감 없이 듣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협의체 강화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요 현안이나 시민소통이 필요한 사업을 당정협의를 거쳐 힘차게 밀고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무협의를 잘 준비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시청사 식당 임시 운휴, 행정절차 간소화 확대 등 실무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