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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양파 가격 안정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경북=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3월 3일(목), "양파 가격이 전년 대비 약 70% 하락함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출하연기와 산지 폐기 방안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상반기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른 양파의 도매가격은 528원/kg으로, 전년 1,752원 대비 69.8%, 평년 1,100원 대비 5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양파 소비가 감소하고 저장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3월 이후 조생종양파까지 출하하게 되면 농가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 가격 하락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장양파 비축물량(9.5천톤) 폐기(~4월), ▲농협 저장양파 20천톤 깐양파 가공용 등으로 출하연기(5월 판매), ▲사업비 지원(100원/kg), ▲제주 등 극조생종 양파 채소가격안정제 출하정지 44ha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사업비 지원의 경우, 5월 산지 판매가 400원/kg이하로 거래 시 최대 100원을 차등 지원하며, 400원 이상일 경우 미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양파생산자연합회는 지난 2월 23일 전남 고흥, 2월 24일 제주 서귀포 등에서 정부에게 양파 수급 대책을 요구하며 양파밭을 갈아엎었다. 이들은 ▲최저생산비 지원(700원/kg), ▲저장양파 즉시 수매 후 시장격리, ▲조생양파 출하 정지(산지 폐기) 확대 시행(재배면적의 30% 이상), ▲코로나19로 피해 본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양파 생산 농가들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일 양파 소매가격은 1,964원/kg으로, 평년 2,265원/kg과는 약 300원 정도 차이가 났다. 2일 양파 도매가격은 590원/kg으로, 소비자들은 약 3.3배 높은 가격으로 양파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양파 소비의 90%를 차지하는 식당과 급식 업체의 수요가 감소하여 양파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라고 지적하며, “양파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양파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외국 수출길 모색, 소비촉진 운동 등 실질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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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거리두기 전면철폐' 신속추진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월 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이 동참한「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신속 추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과, 올해 1월 10일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최 의원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으로서 정책본부 등에 수차례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공약’을 건의해왔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25일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했다. 이 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소속 일동은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의 뜻을 환영하는 동시에 확고히 지지하며, 윤 후보가 당선될시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의 전면 철폐」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춘식 의원은 “과거 2년간 문재인 정부가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방역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낸 것과 비윤리적이고 강압적인 백신 접종으로 야기된 사망과 중증 부작용 문제, 또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백신패스 철폐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묵과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백신패스 일시중단’이라는 묘책을 쓰는 행태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국민 생명, 나라 경제,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신속 추진」에 대한 긴급 성명 참여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단 (48인) 최춘식,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태호, 김태흠,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진,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송언석, 엄태영, 양금희,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명수, 이용, 이용호,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전주혜, 정경희, 정운천, 지성호, 최승재,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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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2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실시[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2월 24일(목)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88명을 선정 사전교육을 추진하였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40종 88개소에 시비 1,206백만 원 투입한 총사업비 2,274백만원 규모로 농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과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및 농업기술보급사업 효과 분석결과에 따라 시책, 지원사업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검증을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서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별 추진 및 보조금 집행 요령 등 사전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및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실시하였고, 특별히 보조사업 관련 청렴교육을 추진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각 사업담당자들이 각 사업별 특색에 맞는 시범사업 분야별 설명의 시간을 통하여 사업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김갑식 기술보급과장은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게는 사업별 추진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시범요인에 맞게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서산농업을 이끄는 선도농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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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정책자금 활용' 호소[부산=열린정책뉴스]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소상공인 자영업 현실보상’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2월 17일(목)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현실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 몇 차례 많은 돈이 지급됐지만 과연 이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아사 직전에 처해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3중고(영업손실,임금체불ㆍ대출이자 부담)에 더욱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의 한 맺힌 호소를 눈물로써 호소했으며, 이들은 “정책자금으로 실질적 운영자금을 활용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정치인들의 각성과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를 촉구했다. 또한, "부산시에서 지난해 시행한 ‘3무 정책자금’을 다시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손실보상 현실화 ▲소외업종 차별화 ▲거리두기 완화 ▲백신패스 폐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열어 줄 것"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회 변현규 회장은 “방역은 강화하되 규제는 완화해 자영업 소상공인의 애환을 풀어주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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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코로나 극복 국민 대토론회' 성료[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위원장 최춘식 국회의원)가 지난 14일(월) 오전 구리시 감사순복음교회(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33)에서 "제2차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코로나19 회복 및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며, 백신패스와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 상황이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경현 코로나 특위 구리시 위원장은 “오미크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방역정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한 새로운 방역정책 마련에 기대감을 표했다. 임두순 코로나 특위 사무총장(전 경기도의원)은 “새로운 방역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현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최호 코로나 특위 총괄본부장(전 경기도의원)은 “코로나 특위 조직이 갖추어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코로나 대응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석도광 남양주시 코로나 특위 연수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동 위원회 임두순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발제자인 최성환 박사(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는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며, “한국적 특성에 맞는 치료제 개발에 관심과 투자가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방성환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정책본부장(전 경기도의원)도 현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역 패러다임 전환, 백신패스(청소년 포함) 철폐, 불합리한 사회적 거리두기 철폐, PCR 및 신속항원검사 전면 자율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공표 금지”를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김경선 학부모회 대표, 이미영 남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박미숙 남양주시 학원연합회장, 박홍기 구리시 소상공인 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김경선 대표는 “아무리 좋은 백신이 매년 나온다고 한들 이미 오미크론 변이를 기점으로 항체 면역을 통한전파 저지라는 전략은 실패했다”며 “부스터샷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항체 면역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여러번 맞아도 돌파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회장은 “방역지침이 아이들의 ‘발달권’을 침해하진 않았는지 현장의 시선으로 봐야한다”고 제언했다. 박미숙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원생이 급격히 감소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과 “정부의 지원책이 현장감 없이 진행되어 실효성과 그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홍기 회장은 “거듭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보이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위드 코로나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경영 안정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13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을 임명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패스철폐 결의안 및 백신접종자율화법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비과학적·비합리적인 방역정책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수원시학원엽합회(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316)에서 제1차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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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질병청 이미 정보포털에서 코로나는 감기 인정”[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보’를 안내하는 질병관리청 운영 1339콜센터가 ‘코로나는 감기’라고 인정한 녹취록을 두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고, 질병청이 이미 자체 운영 정보포털에서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상 변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인터넷 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미 2021년 1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한다’며, ‘감기 등 경미한 질환만 일으키며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절성 감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형태’라고 확실히 정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1339콜센터는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실체는 ‘감기 바이러스’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꾸고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등을 즉각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병원체라며,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인간과 동물에게 흔하게 감염 및 발병되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 등 동물끼리만 감염되어 왔던 동물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돌연변이 변종이 발생한 후 종간장벽(Species barrier)을 넘어 인간에게 직접 감염됐고, 인간에게는 그동안 없었고,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노령층을 중심으로 초기 치명율이 다소 높았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간을 숙주로 적응 및 전파 감염되면서 현재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수준으로 위험도(치명률 0.004%)가 줄어들었다. 실제 최춘식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기존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 1669명)의 0.0003%인 169명(질병관리청 제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향고양이를 숙주로 인간에게 감염된 2003년 ‘사스 코로나’와 낙타를 숙주로 한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등도 모두 공통된 감기 바이러스다. 이들 바이러스 역시 2000년대에 들어서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흔하지 않게 종간장벽(species barrier)을 넘어 인간에게 감염됐고, 초기에는 인간이 경험하지 않았던 동물계 바이러스가 인간 체내에 감염돼 치명률이 다소 높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 치명률이 대폭 낮아져 결과적으로 백신 없이 자연스럽게 종식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정부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코로나 사망자들의 기존 기저질환간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따지지 않은 채 사망자 통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등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백신패스와 거리두기를 지속 강화하고 국민 인권 및 기본권, 서민경제를 짓밟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의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꿔 국민 불안감부터 해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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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시마이스컨벤션이벤트 산업협의회 출범[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전시마이스컨벤션이벤트 산업협의회가 2월 8일(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마이스협회, 한국PCO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한국이벤트산업협회, 한국이벤트협회 등의 업종단체와 한국무역전시학회, 한국마이스관광학회, 한국컨벤션이벤트학회 등 학회가 연합으로 구성한다. 참여단체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손실보상, 사회적거리두기, 직접생산증명제도 개선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체감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전시·마이스·컨벤션·이벤트 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필요해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했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벤트산업법 제정 등 제도정비를 요구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대선 후보 측 인사들도 참석했으며, 전시박람회·국제회의·지역축제·연계관광 등 관련 업계의 연간 매출액은 약 12조원을 상회하며 20만 여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매출감소와 인력감축 등 많은 타격을 입었고, 특별고용위기업종에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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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민생·경제 살리는 방역체계 유연화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이어 국회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7일(월), 추경예산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부를 상대로 “3차(부스터샷)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방역체계를 유연화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최초로 제기된 것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 시기에는 영업시간과 집합인원 제한으로 확산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전파력이 4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제한조치로 억제 효과를 얻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정부도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해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발표한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시간ㆍ집합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오히려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6.3%에 불과한 미접종자(12세 이상)가 차지하는 등 백신접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된 2주 동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좀더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예전 마스크 대란을 방불케 하는 자가진단키트 대란 우려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코로나 검사비용을 지적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약속받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방역과 민생은 함께 가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방역체계 유연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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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남기 부총리에 경고...[국회=열린정책뉴스]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 긴급기자회견 전문 지난 2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무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생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쓰러져 가고 있는 국민을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추경안을 편성할 때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국가재정과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인 만큼 재정건전성이나 물가변동에 예민한 것이야 탓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합의하여 추경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겠다니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 채무비율보다 훨씬 낮은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만큼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그 부담을 가계부채로 떠안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재정을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다는 말입니까?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물가인상의 압박이 크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돈이 제 아무리 많이 풀려 있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돌지 못해 골목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 원에 이릅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긴축재정을 도모한 기획재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독선과 오만입니다.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결위 여야 위원들과 기획재정부에 호소합니다. 첫째, 업소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고작 한두 달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으로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언제일지 모를 코로나 종식 때까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인 현행 소기업 판정기준을 대폭 상향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과감하게 축소해 주십시오. 셋째, 재정 대책이 없는 올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피해인정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해 주십시오. 넷째,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을지로위원회의 호소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합니다. 민생 현장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많이 부족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진정 어린 충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생을 능멸하고 국회를 무시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안 증액에 전향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께도 호소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지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달지 마시고, 先 국채발행 後 지출조정에 흔쾌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 고통에 빠진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서 곳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쓰러져 가는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임을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명심합시다. 감사합니다. 2022. 2. 6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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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 정기석)는 1월18일(화) 국회에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공청회를 개최하여, 오미크론 우세종 시대를 앞두고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한 방역패스 확대 시행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며, 이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남발로 시민불편이 가중되었다.”며, “방역패스가 백신 강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성인 95%가 접종 완료자이므로 방역패스의 효과가 외국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인사말씀에서, “국민의힘에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패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방역패스 추진과 법원의 엇갈린 판단으로 국민들은 더욱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패스 관련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소아청소년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 할 것을 제안”하며,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익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에,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가능한지 방안을 찾는 중”이며, 영업시간 완화와 관련한 질의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식당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토론시간에는 관련 전문가・의학전문기자・소상공인 등이 참여하여 현재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현재 수많은 다른 소아질환에 대해서는 강제접종하고 있지 않다.”며, “(現 방역패스 정책은) 소아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현장목소리를 듣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락다운보다 방역패스가 좋다면, 앞으로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기저질환자들이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면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기 때문”이라며, “기저질환자들이 접종 후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확실히 보증하겠다는 시스템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이근재 前 소상공인위원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150만원 벌금에 정부의 모든 제도 지원이 끊긴다.”며, “연말 때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코로나19 관련 대선공약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1.27.(목) 14시에 ‘코로나와 인권보호’ 관련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계속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및 위원을 비롯하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엄태영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 김현숙 대선후보비서실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2. 1. 18.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