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건강보험공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워회)은 12월12일(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
[국감=열린정책뉴스] 최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전동스쿠터를 자주 사용하면서, 교통사고 사망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어르신용 전동스쿠터의 정확한 명칭은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거동이 힘든 사람의 근거리 이동을 돕는 의료기기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심장장애 등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피부양자의 스쿠터 구입비 90%를 지원한다.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용 전동스쿠터(보행보조용 의자차) 구입...
[영광=열린정책뉴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로부터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군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행사는 국민건강보험의 민원 현장체험으로 공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군 행정과 우호적인 상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강종만 군수는 맞춤형 건강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사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며, 그 간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을 보고 받으며 일정을 시작했다. 각...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손상욱 회장)가 주관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가 9월 5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정책과 치료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치료의 사각지대 해소 등 더 나은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목소리로 채워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부패 없는 청렴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관별 청렴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을 비롯해,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박광복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남택률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등 22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공동협약서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수수...
[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well-dying)’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부터 8월 3일까지 어르신 371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 박수를 시작으로 웰다잉의 의미와 자세에 대한 강연,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사전 연명의향서 작성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국회=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영등포구을)은 5월 19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에서 운영하게 될 WHO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가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중저소득국의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정혜진 부장(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발표로 포럼이 시작되었다. 정혜진 부장은 해방 이후 한국의 의료 및 학문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했던 미네소타프로젝트(1963-1989)의 경험을 환기시키면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이...
[보건복지=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는 19일(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령상 ‘자격’만 규정되어 있는 채 업무범위가 없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분야별 전문간호업무와 주사, 처치 등 분야별 진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역할 수행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법안=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9일(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
[당진=열린정책뉴스] 충남 당진시는 올해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1110개 질환에서 1147개로 확대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 가구 중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0%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본 사업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후 보건소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