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건강보험공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간담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선대위 수석대변인, 정책본부장)과 정의당 젠더인권선대위는 1월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족다양성에서 가족구성권으로」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정책간담회는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 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수행한 정의당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와의...
[서산=열린정책뉴스]충남 서산시보건소가 충남도 주관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암예방관리사업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12월 29일(수) 시에 따르면 보건소는 적극적인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가 암관리 사업에 총력을 쏟았다. 수검 대상자를 수검 항목별, 연령대별로 분류해 1:1 전화상담하고 문자, 우편을 발송하는 등 검진을 독려키도 했다. 이용이 많은 하나로마트(서산농협본점), 동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12개소에...
[태안=열린정책뉴스]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태안군이 추진 중인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15일(수)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열린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순회 집중모금 행사’에서 170명의 군민이 성금 모금에 참여해 총 9861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사가 열린 태안문화원에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려는 군민들의 아름다운 이웃 사랑이 줄을 이어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받던 시설에서 퇴소하게 된다. 이들은 보호종료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일시에 사라지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다. 정춘숙 의원의 정책자료집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의 나아갈 길’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보호종료아동 7명의 보호기간 중의 경험과 보호종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룹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한 정책...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환자수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을 비롯해 향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 온 의학적 비급여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급여화 된것은 34%에 그쳤다. 김미애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의학적 비급여 추진대상은 총 3,568개(등재비급여 3,127개 기준비급여 441개)였고, 이 중 2,635개를 검토, 급여로 전환했거나 급여 확대된 것은 1,234개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임기 내 70% 달성목표 역시 지난해 기준 64.2%에 ...
[국회=열린정책뉴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1년에 두 번 이뤄진다. 사업장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하여 검증하거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차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국세청 소득자료이다. 1차 연말정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군복무 대비 수급권 인정기간이 1/3정도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 크레딧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1일 이전의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 임용 전 군복무 산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군복무 전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 주고 있다. 유사한 크레딧 제도로 출산크레딧은 추가 인정 소득 수준을 연금수급 전 전체가입자의 3년간 월 평균소득월...
[국회=열린정책뉴스] 건보료 체납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다. 신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령별 건보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0대 체납세대수 비중은 7.8%로 2016년 6.2% 대비 1.6%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보료 체납 비중은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세나 유독 20대만 증가했다. ...
[논평=열린정책신문] 지난 9월 28일(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살사망률이 감소한 것에 비해 청년들의 자살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는 어떠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청년들이 15.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39세 청년의 정신건강 질환(F코드) 전체 진료인원은 △2016년 56만 6,138명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