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건강보험공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환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 진료를 기준으로 총 148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2조 137억원을 환급받았다. 2004년 도입 이후 과...
[국회=열린정책신문]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12월9일(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11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돌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꿈꾸다-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동 위원회 소속 의원의 축사가 이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돌봄 수요를...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급 체납자는 23만 7,657명으로,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총 1,712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만 8,906명, 2018년 17만 4,585명, 2019년 22만 742명으로, 2017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84.4% 증가했다. 체납보험료는 2017년...
[국회=여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8월 1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과거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분화하는 시점에서 돌봄의 개념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파편화된 가족의 유대를 강하게 하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국회=열린정책신문]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병)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8월 1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켜, 사회보험 재원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절감되는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한다면, 지금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
[서울=열린정책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22.부터 7.21.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근로복지공단은 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온라인 조회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폐업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 대하여는 KT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
[서울=열린정책신문]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6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복지 차원에서 전문기관들의 역량을 모아보다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에 나선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봉사에 참여하며, 소방청은 이들과 함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