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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지난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포럼에서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해 진세혁교수(평택대)와 이재성교수(명지대)가 발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이 토론을 하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를 점검해 본 결과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을 요청하는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정목표 1(▲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이 가장 필요하고, [미디어 공정성 확립(방통위)]이 다음이며,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과 자율 책임 소통(국조실)], [형사사법 개혁과 공정한 법집행(법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2(▲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기재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예비창업부터 완결한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중소기업정책과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 재설계(중기부)], [주력사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산업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리(해수부, 해경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3(▲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복지부)]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소외되지 않는 가족 함께 하는 사회 구현(여가부, 법무부,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식품부)},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 강화(농식품부)],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사각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4(▲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대학시대(교육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교육부)],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국조실, 법제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5(▲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통일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통일준비(통릴부)],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보강(국방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국가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 과기정통부, 국방부, 외교부)]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목표 6(▲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 행안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교육 혁신(교육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 기재부)],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추진 필요성이 높은 국정과제를 10개를 선발한 결과 가장 첫 번째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지방대학시대]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효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전문가들의 국정과제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시기별 분야별로 잘 수립하여 추진해야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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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 개최[공공정책=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과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주제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은 진세혁 교수(평택대)와 이재성 교수(명지대)가 발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은 윤상철 교수(단국대)가 발표하고, 홍수종 본부장(퍼포먼스웨이컨설팅), 김영재 교수(단국대), 윤대석 대표(에스오에스데이터랩)가 토론하였다. 윤석열정부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에 있어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는 첫 번째로 '지방대학시대'의 국정과제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경제에 맞는 데이터거버넌스 구축방안에 있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의 선택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사용의 증가를 통해 성장, 복지,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정책은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데이터 개방성 증가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안전장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형 인프라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부문, 정책 영역 및 관할 구역에 걸쳐 효과적이고 기술 중립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며 일관성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과학적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데이터거버넌스 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정과제의 추진방안과 데이터거버넌스 체계구축의 기본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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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교산신도시가 탄소중립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3월 23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방안 간담회」를 주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LH 관계자와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를 비롯한 회원, 하남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추진 방향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3차 간담회에서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산업계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지난 정부가 2021년 설정한 목표보다 낮췄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면서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주거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3기 신도시의 첫 발자국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에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기후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산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생태환경 및 제로에너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생태환경도시와 제로에너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적용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하남교산 에너지사용계획”과 관련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에너지 이용효율과 절감효과 등을 설명했다. 최종윤 의원은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 등 도시계획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 또한 떠오르고 있다”면서, “우리 하남이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LH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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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4차산업 혁명 활용방안 찾기 분주[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벤처기업사의 이한순 부사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군수는 강진의 관광, 문화, 예술,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4차산업혁명을 접목시키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이 부사장에게 총괄적인 자문을 구했다. 이번 만남은 강진군의 고유한 자원을 4차산업혁명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상품개발 등을 이루기 위한 시도로, 신기술을 담은 새 정책의 모색을 위해 군에서 먼저 면담을 요청해 성사되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작은 도시이지만 청자, 다산, 영랑 등 캐낼 수 있는 금광이 가득한 곳”이라며,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에 ‘강진’을 녹여, 차별화된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이한순 부사장은 “우리의 출발은 작은 게임회사였지만 경쟁력 있는 콘텐츠만 있다면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왔다”며 “강진군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매력을 4차산업혁명 활용과 융합시킨다면,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또 “강진군의 새로운 시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업체에 대해 힘이 닿는 데까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한 시간에 걸친 면담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수도권에서 먼 작은 지자체인 강진 발전의 방법론을 한국의 실리콘밸리의 상징인 판교에서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풀이되며, 신기술을 담은 혁신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길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4차산업혁명의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기술을 군민 생활에 적용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소득창출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8기 4차산업혁명지원팀을 구성하는 한편, AI군정뉴스 제작, 청자축제AR 보물찾기 게임 등 행정의 전분야에 4차산업혁명 정책을 발굴해 오고 있다. 이밖에 군은 지난 2월 14일, 광주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챗GPT(대화형 인공 지능서비스)’ 시연회를 갖는 등,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행정과 접목하기 위한 남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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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봄꽃과 함께 찾아온 장학금 기탁[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은 지난 14일(화) 인원산업(주) (대표 최철원)에서 5백만원의 미래천년장학금을, 16일 ㈜죽전디앤씨(대표 최윤석/회장 홍종호)에서 장애인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봉산면에 위치한 인원산업(주)은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 토목·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철원 대표는 2016년부터 꾸준히 담양의 인재들에 대한 관심을 이어오며 올해까지 누적 5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죽전디앤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 매매, 컨설팅,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홍종호 회장은 장애인 장학금에 1천만원을 쾌척하며 “민선 8기 군수 공약인 장애인 장학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의 어려운 학생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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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광명=열린정책뉴스] 소방청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관하며 광명시가 후원한 '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가 3월 20일(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띤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광명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방박물관의 발전을 기원하는 서면·영상축사 등을 보내 토론회에 의미를 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에 국립시설도 최초이고 박물관이 들어오는 것도 최초라며 임오경 의원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우원식 의원은 “임오경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위원,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치열하게 설득한 결과 3년에 걸쳐 244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립소방박물관이 지역사회와 문화 공감대를 두텁게 형성하고, 광명의 주변 풍광과도 어우러지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제에는 ‘세계 최고 국립박물관 광명시에 열다’를 주제로 김군호 국립소방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총괄 감독이, ‘국립소방박물관이 담아야 할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김상옥 (사)한국 재난 역사연구소 학회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민 도의원은 각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도비를 활용해 추가로 안전 체험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광명시청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은 “국립소방박물관 주변은 신안산선 등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현재보다 미래가치가 높을 것이다”고 전했다. 임오경 의원실 김영민 보좌관은 국내외 소방박물관들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친화적 활용사례들을 소개하며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와 박물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곱 가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임오경 의원은 “국립소방박물관은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박물관 기능을 넘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순조로운 개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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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도라산=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3월 20일(월) “광주북구갑 도라산 통일열차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518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여행’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3일 만에 접수가 마감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8일 국방부와 1사단, 통일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무궁화호 8량을 특별 대여해 추진됐다.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 아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가 있는 광주역에서 도라산역과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이르는 코스가 눈길을 끌었다.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이자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번째 역(도라산역 표어 참조)’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지역 권리당원 등 518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 했다. 참가자들은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당초 개성공단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평화통일 기원탑을 비롯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통일의 역사적 현장들이 생생히 전시된 사진들을 관람했다. 특히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소를 나누며 산책하는 모습이 전 국민적 감동을 줬던 ‘판문점 도보다리’를 재현해놓은 모형다리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인영 국회의원(전 통일부장관)의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강연을 통해 “통일걷기를 수년째 함께 추진해온 조오섭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지만 오늘 행사와 같이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원로당원은 “살아생전 우리나라 최북단이자 민통선에 위치한 도라산역에 와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며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조오섭 국회의원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관계, 굴욕적 친일외교를 규탄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광주시민 518명이라는 의미는 오월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평화통일로 이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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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법 개정 ‘한 목소리’[서울=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흠 지사와 전문가들은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훈식‧성일종 의원 주최, 도 주관으로 연 이날 토론회는 김 지사 환영사, 기조발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환영사에 이어 기조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또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팽성은 4만 6000여 명이 연간 120억 원을, 둔포는 707명이 2억 5000만 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라며 양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임 박사는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평등권 실현 △균형발전이 핵심 가치인 ‘공간적 정의’ 실천 △주민 생활 및 건강권 보호 △동일 피해 주민 동일 보상‧지원 △국가 발전 견인 등을 위해선 “미군기지와 연접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아산‧화성‧구미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의 원활한 역할 수행 못지않게 주변 둔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라며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이라는 방식이 실현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도 “국가 균형발전 추진의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형평성을 확보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둔포 지역도 지역 균형발전과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지역사회 상생 협약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체결하고, 지원 사업이 적용 시행되어야 한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시했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 수립 시 둔포 주민 공청회 실시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시 주민들과 시간‧장소 사전 협의 △소음 측정 결과 공개 △현재의 보상 지역을 둔포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 위원장은 또 평택지원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통과 후에는 지원 사업비 재원을 특별회계로 명시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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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종합병원 ‘중앙투자심사’ 넘는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과 관련한 중앙투자심사 대응 작업에 본격 나섰다. 적기 심사 통과로 민선8기 들어 3년 앞당긴 2026년 3월 개원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3월 14일(화) 도청 중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및 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자인 명지의료재단 관계자, 의료‧보건 분야 자문단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착수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와 명지의료재단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기본계획 검토, 도의 자금 지원 기준 및 단계적 절차 마련,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응 등을 위해 오는 7월까지 4개월 간 에이치엠엔컴퍼니가 실시한다. 에이치엠엔컴퍼니는 그동안 세종 충남대병원(400병상)과 원광대학병원(700병상), 순천 신대지구 종합병원(1000병상) 등 30건 이상의 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및 컨설팅을 수행한 전문 업체다. 연구용역에서는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충남 서부 인구와 도시기본계획 등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분포와 지역‧연령별 환자 분포 및 질병 형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예측한다. 이어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살피고,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또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및 적정 병상 규모를 제시하고, 지역 발전 시기별 종합병원 모델을 마련하며,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종합병원 건립 모델별 소요 예산을 분석한다. 지역 의료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는 △종합병원 건립 규모 적합성 분석 △재무적 수익성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구체성 및 지역 파급 효과 분석 등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 자금 지원 유사 사례를 살피고, △도비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도비 지원 시 사업자에 대한 제안 가능 사항 및 범위를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종합병원 자금 지원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도출하고, 신속 건립 방안을 검토하며, 구속력을 갖는 이행협약안도 제시한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지원 규모‧시기, 사후 관리 방안 등이 담긴 합의각서(MOA)를 체결한다. 이후에는 중앙투자심사 의뢰, 2025년 본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중앙투자심사는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절차로, 도는 심사 적기 통과를 통한 조기 개원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지난 1월 도와 명지의료재단 등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만큼,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3만 4214㎡ 부지에 연면적 5만 6198㎡, 525병상(급성기 350‧재활요양 175) 규모로 명지의료재단이 건립한다. 22개 진료과에 중증응급‧심뇌혈관 등 전문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의료 인력은 총 857명으로, 전문의 94명, 간호사 414명, 기타 349명이다. 명지의료재단은 특히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 24시간 어린이응급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 도와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는 건립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건립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지의료재단은 경기도 일산 명지병원 본원(680병상)과 충북 제천 명지병원(176병상), 청풍호노인사랑병원(175병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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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경기=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김한정 의원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연구원의 특별자치도 전담 연구단 운영과 공론화 추진 방향 및 국회 협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적인 산업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나 공론화 과정 전이라도 경기 북부 비전 및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주민동의를 얻기 쉽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과정에 경기 북부지역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면서, “경기도 관련 시설이 부족한 남양주시 등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도립 시설 이전과 전략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중복규제와 각종 법률의 ‘수도권 배제’라는 정책 모순으로 경기남부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 지표는 수도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