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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2억원' 확보[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시민들의 겨울철 교통복지 확충과 편익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총 1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확보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하차도, 고갯길 등 상습설해구간으로 관리중인 5개 구간에 원격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진설명 : 도로종합상황실 자동염수분사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 금번 사업대상지인 상동지하차도, 동남지하차도 등은 강설·결빙 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구간으로, 원격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통한 신속한 도로제설로 안전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장치는 지면 온도 및 습도, 강설량 등에 따라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첨단장치로, 예측 불가능한 기습 강설에도 효율적인 초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설명 : 상동지하차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시범 살포 모습 > 시는 오는 11월까지 특별교부세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도로제설 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며, 서상호 도로관리과장은 “확보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관내 상습설해 구간의 설해예방과 경감대책사업 등 재난안전사업에 신속하게 투입하여, 겨울철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없는 ‘수도권 제1의 겨울철 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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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 1,133명[국감=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이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교원 30,419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 3,676명 등 총 34,095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스스로 퇴직한 교원은 29,553명, 직원 3,412명으로 32,9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이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특히 이 중 교원 316명, 직원 817명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320명으로 2018년 18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교직원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1,133명 중 2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교직원들이 165명(14.6%)로 많았고, 경남(7.6%), 전남(7.5%), 충남(7.0%)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직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교원은 1년 이내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고, 광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8명만 중도 퇴직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316명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초등교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사가 높았다. 91명으로 28.8%에 달했다. 고등학교 교사는 60명으로 19.0%를 차지했고, 유치원・특수학교 교사가 각 1명(0.3%)씩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교육 당국은 어려운 시험 관문 통과 후, 일찌감치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공직 적응 프로그램 추진 및 저경력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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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3명 중 2명은 임기 안 채우고 떠나....학교 현장 어수선[교육=열린정책뉴스] 전국 초중고 교장 중 3명 중 2명은 개인사정 등으로 4년 임기를 안 채우고 떠나 학교 현장이 어수선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장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고, 임기 동안 전보는 가능하다. 반면 교육부는 공모 교장은 임기 도중 다른 학교 교장으로 가거나 교육청 보직으로 가는 등 전직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2022년 상반기 전국 교장 임기 내 전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장 1,852명 중 1,377명(74%)은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 했으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인원은 278명(15%)으로 평균 재직기간은 33.4개월로 집계됐다. 그 중 고등학교 교장의 평균 재직기간이 30.3개월로 가장 짧았고 중학교(32.8개월), 초등학교(34.1개월)가 뒤를 이었다. 임기 4년을 다 못 채운 교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19명, 경남 161명, 전남 151명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세종 13명, 울산 29명, 서울 30명이 뒤따랐으며 평균 재직기간이 가장 긴 곳은 서울이었다. 특히,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교장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초등학교 50명(38%), 경북 초등학교 42명(35%), 충남 초등학교 27명(29%)순으로 모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임기 4년을 채운 초중고 교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보 사유로는 일반전보가 1,730명(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직 50명(27%), 기타 72명(3.8%)이다. 일반전보 중 1,255명(73%)은 희망전보, 475명(27%)은 만기전보로 전체 전보자 중 본인희망으로 전보한 인원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교장은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이다”며 “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학교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은 오롯이 학생과 교사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교 안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교장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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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새마을금고 천태만상 사적채용 문제 심각[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새마을금고내에 친인척 관계 임직원이 근무하는 사적 채용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수도권 새마을금고 임직원 친인척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00개 금고 중 27개(27%), 인천 52개 금고 중 5개(10%), 서울 212개 금고 중 18개(9%)에서 임직원 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50군데로 전국적으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별로 보면 서울A 금고는 아빠가 이사장 딸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경기 B금고는 아빠가 이사장 아들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천 C금고는 한 금고에 이사장의 며느리, 외손녀, 이사의 친인척 2명으로 총 4명이 얽혀있는 곳도 있다. 이밖에도 현직 이사장의 사촌동생, 사위, 외손녀, 외조카, 이종사촌, 고종사촌 등 사적채용 관계도 천태만상이다. 특히 수도권 3개 금고에서는 친척 면접에 이사장이 면접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사적채용이 만연한데는 새마을금고 공채에 해당 금고 임원진이 직접 관여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1단계 서류, 2단계 필기, 3단계 면접을 거쳐야하는데 1단계 서류 과정과 3단계 면접과정에서 해당 금고 임원진이 직접 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사적채용 문제를 파악하고 2016년 10월부터 중앙회 주관 인사채용을 도입했지만 최근에도 친인척 채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C금고의 경우 이사장의 며느리가 2018년 12월에 채용되고 8개월 뒤 외손녀가 채용됐다. 서울D금고는 2020년 6월 이사장의 며느리가 채용됐다. 김교흥 의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사적채용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관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고 내 사적채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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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빈집 4,283호.. 5년간 2.4배 증가[국감=열린정책뉴스] L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빈집(공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LH로부터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말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4,283호로 2017년말 1,822호 보다 2,461호(2.4배) 증가했다.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가 호수는 2021년말 기준 경기도가 1,377호로 가장 많고, 부산 687호, 인천 406호, 서울 368호, 경북 218호, 경남 195호, 강원 151호 순이다. 증가 사유에 대해 LH는 2004년부터 매입한 다가구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일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매년 매입임대주택 누적 재고량이 늘면서 공가 호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공가는 1,822호로 누적 재고 81,026호 대비 2.2%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재고 153,481호 대비 공가가 4,283호로 2.8% 수준으로 공가율 역시 증가했다. 지역별 공가율을 보면 부산 7.2%, 세종 5.9%, 충남 4.9%, 경북 4.1%, 경기 3.3%, 강원 3.3%, 충북 3.1%이 전국 평균 2.8%보다 높았다. LH는 지난 5년(2017~2021)간 국비, LH 사업비 등 총 18조 5736억원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96,107호를 매입했다. 호당 평균 매입단가는 1억 9,300만원이다. 최인호 의원은 “평균 매입단가 고려시 매입임대주택 공가 4,283호에 소요된 예산만해도 약 8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LH가 공가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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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5년간 2,996건”[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이 2,996건에 이르고, 일부는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10월 2일(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하고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 2022년 8월 말 기준 2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1건, ▲경상남도 295건, ▲충청남도 268건, ▲전라남도 267건, ▲경상북도 266건, ▲전라북도 262건, ▲강원도 206건, ▲충청북도 190건, ▲서울특별시 189건 ▲부산광역시 145건 ▲광주광역시 91건 ▲제주특별자치도 90건 ▲울산광역시 82건 ▲대구광역시 74건 ▲인천광역시 62건 ▲대전광역시 60건 해외 및 기타 34건 ▲세종특별자치시 14건 등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구제 건은 138건으로 경북 20건, 충남 15건, 경남 14건, 충북 13건, 전남 11건, 강원 9건 등 농촌이 많거나, 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 사례로,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A씨는 올해 5월 방문판매로 태양광 시설설치를 권유받아 4,160만 원에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금융기관이 찾아와 별도 설명 없이 서류작성 및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후 대출이 실행됐고 이 금액은 판매자가 출금해갔다. B씨는 올해 5월 매월 50~6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받고 3,400만 원에 태양광 시공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치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해 120개월 할부로 월불입급 375,760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수익은 월 10~20만 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태양광 설비 관련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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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8년 동안 상업용지 매각 금액 23조[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0월 2일(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한편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12.6%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에도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2015~2019년에는 대체로 4~5%대이던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6.6%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LH는 상업용지 매각 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상가 공실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는것과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권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허영의원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주변 상권을 침해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지적하며“3기 신도시 조성이 지구지정과 설계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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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 여수시민의 상’,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여수시민의 상’과 ‘자랑스런 여수인(3명)’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금) 밝혔다. ‘여수시민의 상’에는 고효주 6.25참전학도병충혼선양회장이, ‘자랑스런 여수인’에는 주승용 전)국회부의장과 김보라 안성시장, 차정환 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장이 각각 선정됐다.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인 고효주 회장은 각종 호국 보훈행사를 주도하고 호국유적의 국가문화재 지정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안보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공이 인정됐다. ‘자랑스런 여수인’으로 선정된 주승용 전)국회 부의장은 여천군수, 통합 여수시장을 역임하며 오늘날 지역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특히 여수 지역 최초로 국회 부의장을 역임해 고장의 명예를 널리 빛낸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안성시장으로 재임하며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등 여수시 출향인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차정환 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장은 폭넓은 사진작가 활동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홍보에 기여한 공이 커 자랑스런 여수인으로 선정됐다. 한편, 여수시는 10월 14일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상패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으로, 이날 행사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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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반침하 주 원인 노후 하수관, 전국 30년 이상 ‧ 연도 불명 41%…지하안전 빨간 불”[논평=열린정책뉴스]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 연장 135,151km 중 설치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12%(16,429km), 설치 연도의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무려 29%(39,846km)에 달한다. 30년 이상 또는 정보가 없는 하수관의 총 연장 56,275km는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길이이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 10,798km 중 6,373km(59%)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었거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다. 서울 시내 30년 이상·연도 불명 노후 하수관의 20%에 해당하는 1,300km의 하수관이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LX 자료에 따르면, ‘정보 없음’으로 분류된 하수관은 대전광역시가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주광역시와 강원도가 45%, 전라북도가 43%로 절반에 가까운 하수관의 설치 연도가 불분명하다. ▲대구▲경기▲충북▲충남▲전남▲제주도 30%대로 상당한 비율이 설치 연도 불명으로 분류된다. 지하시설물 통합DB 자료는 각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관련 기관,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해 취합된 자료이다. 예를 들어 하수관의 경우 관리기관인 각 지자체에 의한 수기 작성 및 연도 미기재 등의 이유로 오래된 자료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침하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2.06) 전국 1,29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지반침하는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도로포장 표면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포트홀 등은 제외하고, ▲면적 1m²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만 포함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53건 ▲광주광역시132건 ▲강원도 128건 ▲부산광역시 114건 등 순이다. 주요 원인으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64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다짐 불량이 212건(16.4%), 상수관 손상이 105건(8.1%)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지반침하의 절반에 가까운 건수가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LX는 지난 2020년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정보 구축 지원 및 정확도 개선 전담기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9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을 진행해 왔지만, 지자체 등이 작성한 2D 자료의 오류와 시설물별 각기 다른 관리 주체로 정보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 원인이 하수관 손상이고, 최근 폭우에 벌어진 사고도 하수관 역류로 인한 것이 많다”며, “지자체와 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도심 속 지뢰밭’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조금 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 불분명인 하수관들로 인해 국민들은 하루하루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하수관로의 결함과 관로 주변 지반 공동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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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2만2천개 보관 중…처리율4.8%[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병·의원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전국 병원과 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 폐기물은 2만 1,979개이며, 처리율은 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병·의원에서 보유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은 ▲부산이 2,540개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고, ▲경남 2,502개, ▲서울 2,491개 ▲충북 1,945개, ▲경기 1,905개 순으로 보관하고 있다. 시도별 처리율은 ▲경기도가 18.9%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서울 10.6%, ▲강원 9.8%, ▲인천 5.7%, ▲경북 5.3%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처리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전국의 평균 처리율이 4.8%에 그쳐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했다. 특히 부산·세종·전북·제주·충남 지역은 처리율 0%을 기록, 지난 1년간 단 1개의 수은함유폐기물도 처리하지 못다. 환경부에 따르면 처리가 부진한 사유는 온도계, 기압계, 체온계, 혈압계 등 수은함유 계측기기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국에 1개소(인천)로 처리업체가 부족하고, 처리 단가(36만원/개)가 높아 소규모 병·의원은 처리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수은에 관한 미나타마협약」에 서명한 이후 같은해 11월 비준 절차를 마무리, 2020년 2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0.7.21)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수은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7월 21일까지 전국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학교 및 병·의원 등 배출기관들의 처리율이 저조하여 보관 기간을 1차례 연장, 내년 6월까지 남아있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의원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효율적인 회수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