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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업기술원, 게발선인장 국산품종 ‘레드캔들’, ‘레몬캔들’ 개발[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겨울에 화려하게 꽃이 피는 게발선인장 국산품종 ‘레드캔들’, ‘레몬캔들’을 개발했다. 게발선인장은 줄기가 게의 발과 비슷하다고 하여 게발선인장이라고 하며 주로 겨울에 꽃이 피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인장’으로도 불린다. 최근에는 개화조절기술을 통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꽃시장에서 게발선인장을 만날 수 있다. 빨간색, 흰색, 분홍색 등 꽃색이 다양해 인기가 많은 다화성(多化性) 선인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농가에서는 유럽 등지에서 종묘를 수입해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 농기원에서는 게발선인장 품종의 국산화를 위해 2004년부터 육종 연구를 시작, 지금까지 ‘웨딩’ 등 9품종을 개발해 65만주를 농가에 보급했고 현재 고양, 파주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올해 육성한 신품종은 꽃피는 시기와 형태가 비슷한 ‘캔들’ 시리즈인 ‘레드캔들’과 ‘레몬캔들’ 2품종이다. ‘레드캔들’ 품종은 꽃잎 전체가 적색으로 관상가치가 높으며 여름 고온기에도 잘 자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줄기가 늘어지지 않아 밀식재배(밀도를 높게 해서 빽빽하게 재배함)나 유통에 유리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이다. ‘레몬캔들’은 지금까지 시중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연한 노랑색 꽃이 피는 품종으로 다화성이며 엽상경(잎 모양의 줄기)이 단단하고 분지(分枝) 수가 많아 번식이 잘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수연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품종, 농가에서 재배하기 쉬운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우리품종의 국내 점유율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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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대표발의, '지방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9일(수),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사회적 경제기금 등을 운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지방기금법 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경우에만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민간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왔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조성한 다양한 기금 운용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회적 금융 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주민참여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방기금법 개정안은 김영배,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민형배, 송재호, 양기대, 양이원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택, 천준호,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부칙에 의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각 지자체에 다양한 민간협력 기금이 조성, 운용되어,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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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우수 농식품을 단돈 100원에[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이 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8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100원으로 우수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배달특급앱은 지난 1일부터 경기도 3개 시·군(오산, 파주, 화성)에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이번 행사는 경기도 전 지역 참여와 택배배송이 가능하다. 판매 상품은 경기도와 유통진흥원이 보증하는 우수 경기 농식품 중 인기 상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매주 행사 시간에 배달특급 가입고객 중 선착순 100명에게 1만3,000원에서 2만9,000원에 이르는 농식품을 단돈 1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문 방법은 배달특급 회원가입 후 100원딜 배너로 들어가 쿠폰을 내려받은 뒤 구매하면 된다. 1주차 10일에는 꿀고구마 1박스, 2주차 17일에는 포기김치, 3주차 24일에는 국내산 찜용 갈비, 4주차 31일에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잡곡세트 2kg를 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1월 7일에는 만두 세트, 1월 14일에는 도라지배즙, 1월 21일에는 친환경 감자 5kg, 1월 28일에는 앙금절편이 예정돼 있다. 단, 구매 상품은 농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배달특급을 통해, 많은 소비자에게 경기도 우수 농식품과 온라인몰 마켓경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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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1월17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신정훈, 민형배, 김영배, 서영석, 양경숙, 조오섭, 주철현, 허영 의원 등 국회 자치와 균형 소속 의원들과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해식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꼭 30년”이라며 “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해식의원은 이어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권한 등이 취약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해식의원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양쪽 바퀴와도 같다”면서 “바퀴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듯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해식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함은 물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해식의원은 지난 7월16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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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다가구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 지적[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하 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2,236호(16.1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장기 공가는 4,044호로 LH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관리호수) 12만7,652호의 3.2%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2,384호(59.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형 1,109호(27.4%), 청년형(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으며,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별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198호/2,350호)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6.3%(222호/3,552호), 경북 5.9%(265호/4,484호)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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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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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2021년 임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1월 13일(금)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4차 미래전략포럼과 우수행정-정책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에 이어서 2021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임원을 선출하여 이에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선출된 임원은 경기도 공동회장(이진욱), 경북 공동회장(이술이), 대전세종시 공동회장(강대훈), 울산시 공동회장(손덕화), 전남 공동회장(이동기), 전북 공동회장(강민규, 유기면, 이병렬), 제주시 공동회장(강성후), 충북 공동회장(권순영, 황은주), 인천시 공동회장(이광세), 서울시 공동회장(김창도), 경남 공동회장(양성일), 서울시 도봉구지회 회장(고금숙), 서울시 광진구지회 회장(권경희), 서울시 서초구지회 회장(김안숙), 서울시 용산구지회 회장(김정재), 서울시협회 부회장(이경호), 서울시 강동구지회 회장(이상일), 서울시 송파구지회 회장(정장훈), 서울시 중랑구지회 회장(황종석), 서울시 종로구지회 회장(최경애), 서울시 동대문구지회 회장(김정수) 등이 임명장을 받았으며, 20201년 각 지역 및 지회의 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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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 "우수행정-정책사례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1월 13일(금)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4차 미래전략포럼, 우수행정-정책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앙부처, 광역역단체,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계자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참석인워을 최대 50명으로 한정하여 영상촬영으로 송출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전국의 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심의위원회는 중앙부처(특허청, 경찰청, 통계청), 광역단체(경기도, 경남도청, 경기도), 자치단체(서울 강서구, 서울 노원구, 전남 곡성군, 부산 동래구, 여주시), 공공기관(대한문역투자진흥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공기업(서울교통공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기관을 선정하여 대상 및 최우, 우수, 장려상 시상을 했다. 영예의 대상은 특허청(4차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특허심사, 3인협의 심사)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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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국감질의와 연계된 법안 3건"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은, "지난 10월에 행안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했던 사안들과 연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지난 6일(금) 오전에 대표발의했다"고 11월9일(월)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토양’뿐만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방부⋅환경부⋅행안부⋅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책임회피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챙기는 데 책임감을 갖고 속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 국감(10.19.)과 종합감사(10.26.)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우선 반환대상 공여지 80곳 중에서 반한된 58곳의 절반인 29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음을 지적하면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유류저장소) 개발공사를 지적하며, 이 사안이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법의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질타하며, 그런 법 규정들에 대해 직접 개정안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정밀검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 역시, 김 의원이 소방청 국감 때 태풍 차바 당시 동료를 눈앞에서 잃고 괴로워하다 자살한 고(故) 정희국 소방장이 올해 위험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소방청장에게 “소방관 누구나 정신건강 진료를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신건강 문제와 조치 규정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던 바를 토대로 준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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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지난 6일(금)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능력 등을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실 개선을 모토로 삼고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임대차3법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민증세 및 깜깜이 공시가 유지’에 혈안이 된 정부의 행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질타하는 등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부실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마피아’들의 제 식구 챙기기 수단으로 변질된 용역계약 실태(LH) ▲10년 공공임대세입자에 재산세를 떠넘기고 수익에 골몰하는 행태(LH) ▲서현동110번지 주민동의 없는 난개발 추진, 주먹구구 환경영향평가 실태(국토부·LH) ▲실업자를 양산한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 악화(한국도로공사)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계약연장 대신 혈세 낭비(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밝혀내 언론을 비롯한 세간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부산시 등 지자체 국감에서도 차별화된 지적과 대안 제시로 국감 기간 내내 주요 이슈를 민첩하게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부족함에도 늘 아낌없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분당판교 주민분들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물론, 약자인 국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