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만희 의원, '최근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매년 4천여건' 적발[국회=열린정책신문]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4천여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총 2만486개소이며, 세부적으로 거짓표시가 1만3,052건, 미표시가 7,434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5건, 경북 1,764건, 경남 1,731건, 전남 1,596건, 강원 1,560건, 전북 1,377건 순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5,792건(24%), 배추김치가 5,721건(24%)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적발건수를 보였고, 이어서 쇠고기 2,802건(12%), 콩 1,222건(5%), 닭고기 854건(4%) 순으로 나타났다.(1개 업체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적발건수는 다름) 특히 지난해 조사대상 업소가 전년대비 5천여개소 이상 줄었음에도 위반업소는 100여곳 가까이 늘어났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는 조사장소 수와 상관없이 2016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 운영과 과제 토론회 성황리'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학교 체제의 필요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 운영과 과제> 토론회가 9월7일(월) 오후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 부천시병),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시만안구),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시과천시)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언택트 화상토론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은 ‘모든 것이 어려운 지금, “학교”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미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교장은 아이들에게 내면의 힘과 야성을 길러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과감한 실험과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형 특성화학교와 통합학교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새로운 미래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한 정찬필 미래교육네트워크 사무총장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정 사무총장은 2017년 설립된 ‘거꾸로캠퍼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거꾸로캠퍼스는 교육과정, 핵심기량, 지식의 변화와 성장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실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계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와 사례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병곤 제천간디학교 교장, 이혜영 한국아쇼카재단 대표, 손성호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서 교육 내용과 학교 체제 등 미래학교의 운영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정토론 이후에는 미래학교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화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임에도 백 명이 넘는 방청객이 참여해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소영 의원은 “화상토론회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육 전문가들께서 참여해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것에 다시 한 번 미래학교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학교의 대전환’을 위한 과감한 상상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훈 의원, '코로나 여파, 휴업 전세버스 급증'[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휴업을 신청한 전세버스가 반년만에 무려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자체가 생사기로에 선 것이다. 9월1일(화)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전세버스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전국기준 850대였던 휴업 버스는, 2020년 상반기 현재 7,720대로 9.1배나 늘어났다.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감의 충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2016년 이래 전세버스 휴업대수는 1천대 아래로 유지되었으며, 2018년에는 489대로 5백대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2019년 만해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및 충청권 등의 경우 휴업버스 숫자가 거의 없거나,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 충격으로 지역간 이동이 자제되고, 통학 및 단체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전세버스 이용 빈도가 급감했다. 제주도의 경우 등록버스 1,855대 중 절반 이상인 1,059대가(57.1%) 차고에 대기중이며, 올초 코로나 타격이 집중됐던 대구(29.7%)·경북(38.6%)지역 또한 휴업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휴업버스가 13대에 불과했으나, 2020.6월에는 1,293대로(99.5배) 폭증, 절대 증가분에 있어 가장 많은 대수를 나타냈다. 부산과 서울, 대전 등 쉬는 버스가 거의 없었던 지자체들 또한 반년만에 최고 5백대 이상의 휴업버스가 발생했다. 김상훈 의원은“코로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고사위기에 직면한 산업분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특정 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1회성 소비진작도 중요하지만, 생사기로에 처한 전세버스 업계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해식 의원, '강동·하남 GTX-D 신설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서울 강동을/행정안전위원회)은 8얼 24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강동·하남 GTX-D 노선 신설 토론회 및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최종윤, 강동구, 하남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수도권 동·서(인천·김포~강남~강동구~하남)를 광역급행철도로 연결하는 (GTX-D)노선의 서울 강동구·하남시 유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속한 추진을 결의했다. 이해식 의원은 “강동은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역동성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망을 비롯한 인프라는 도시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네 번째 광역급행철도 노선인 GTX-D의 강동구 유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동부 수도권의 교통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치웅 정의당 전 당협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곤 교수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사업 강동구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구종원 서울시 도시교통실 국장,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예충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김승준 서울연구원 박사, 강동갑‧을‧하남시 주민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이후에는「GTX-D 노선 신설을 위한 강동·하남 공동유치위원회」발대식을 갖고 “GTX-D노선의 필요성을 정밀 진단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유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동갑과 강동을, 하남시지역위원회를 주축으로 지역별로 각 50명씩 총 150명 규모로 발족하며, 강동을 유치위원회의 경우 공동유치위원장에 이병건씨, 사무국장에 심우열씨, 홍보국장에 이수박씨가 위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발대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를 위해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이해식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
김한정 의원, '남양주 별내에너지 현장방문'[국회=열린정책신문] 김한정 의원은 지난 8월 12일(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소재한 별내에너지(주) 열병합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환경 우려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별내에너지가 발전량을 증가하여 다산 지역 에너지공급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환경유해물질 배출 증가에 대한 별내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별내에너지 측은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환경 유해물질(질소산화물)은 TMS(원격검침장치)를 통해서 환경부가 밀봉된 상태로 직접 실시간으로 감시·감독하고 있고, 이는 환경부 웹과 앱서비스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별내에너지의 질소산화물 배출치는 평시 10ppm 수준으로 기준치 25ppm 이하로써 지역 환경에 위해 되는 수준이 아니지만, 최근 20억을 투자해 질소산화물저감장치를 설치하여 향후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지역 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억제를 위한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투명한 관리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내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왜 공급하느냐는 별내주민들의 불만과 관련하여, 별내에너지 측은 별내 지역도 필요 시 주변 양주 지역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기도 한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타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타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별내에너지 가동량은 연평균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왕숙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 능력이 없고 별도의 대형 에너지공급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지역 내 에너지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과 오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역 환경 우려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주민들과 더 성실하고 밀착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에 문석기 남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다. 앞으로 시민 의견에 성실히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별내에너지 관계자도 “허가 기준 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을 더 저감해나가는 노력 뿐 아니라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시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속히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한정 의원을 비롯해 윤용수 도의원, 이창희 시의원, 문석기 남양주시 환경정책과장, 김병호 남양주시 기후에너지 과장, 김병복 별내클린센터 차장, 김영소 별내동 노인회장, 신경석 별내동 통장협의회장, 김창식 별내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영묵 복지넷 고문, 신선균 남양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남경우 새마을금고이사장, 이규용 덕송평화마을회장, 윤영미 포스코더샵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별내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
정성호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8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통한 리쇼어링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리쇼어링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제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공장입지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프리존을 설치하는 등 각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정성호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자원과 환경보호는 물론 접경지역 규제까지 겹친 ‘규제백화점’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 활동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북부를 만드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여야를 떠나 경기북부 규제완화에 힘을 모으기 위해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박정(경기 파주시을),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정성호(경기 양주시),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다.
-
이낙연 후보, '강원도 철원 수해현장...이재민 위로'[국회=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월 10일(월) 강원도 철원군 오덕초교 대피소와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홍수 관리 현황을 살폈다. 이 후보는 “연일 이어지는 폭우에 태풍까지 북상 중인 상황 속에 추가 피해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며“지자체·정부와 협의해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철원군에 발생한 피해 규모는 11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송읍 이길리는 지난달 31일부터 7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한탄강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철원을 포함한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격려를 전한 이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수해를 겪은 이길리 190여 세대 주민들의 집단이주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신속한 이주 대책 및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중앙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찾아 임진강, 한탄강 유역 홍수 관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후보는 “임진강·한탄강 유역은 북한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홍수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남북공동 치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댐 상류에서 마대자루로 둑을 쌓아 강 범람을 막은 주민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계속되는 폭우에 태풍까지 북상 중인 상황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이 필요하다”면서 “재해·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먼저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
이규민 의원, "안성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 선제적 대응 환영"[국회=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7일(금), 사전조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를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안성과 함께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철원군 등 7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는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특히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2일, 이규민 의원은 선제적으로 안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안성시가 추정하는 피해규모는 90억 원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민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신속한 정부의 대응을 환영한다”고 전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안성시 수해현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의원, 김현수 농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
김희국의원, “연립-단독 감소, 아파트 중심의 인구밀집형 주거환경에 맞는 재건축-재개발 필요” 주장[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통계청으로 받은 자료(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8년 말 기준 전국 총 주택수는 295만5,900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증가한 인구수(2010년 4,858만293명, 2018년 5,162만9,512명) 304만9,219명과 유사한 수치다. 다만 서울의 경우 주택은 36만8,900호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인구는 2010년 975만4,304명(979만 4,304명)에서 2018년 967만3,936만 명으로 12만368명이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연립이 3만3,500호, 단독주택이 17만6,600호 감소했음에도, 서울 총주택 수가 36만8,900호 증가한 점은 다세대주택이 28만6,600호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1인가구와 2인가구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주택 증가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5만1,600호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서울이 36만8,900호, 경남 19만3,100호, 부산 18만9,500호, 인천 17만5,400호, 경북 12만7,100호, 충남 11만9,600호, 대구 10만1,300호, 충북 9만 7,700호, 전남 8만7,500호, 전북 7만9,400호, 제주 7만 4,000호, 광주 7만900호, 울산 6만8,700호, 강원 6만7,100호, 대전 6만5,200호 순이다.(세종시는 2018년 말 기준 11만9,000호) 이중 아파트 증가만 보면, 전국적으로 225만호가 증가했다. 늘어난 총주택 수 295만5,900호 중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주택수요가 아파트 위주로 전면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만6,400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서울 19만3,700호, 경남 16만7,900호, 부산 15만7,400호, 인천 14만500호, 충남 11만2,500호, 경북 10만9,200호, 대구 10만2,500호, 전남 8만1,700호, 충북 7만9,000호, 전북 6만8,700호, 광주 6만6,600호, 대전 5만9,200호, 울산 5만5,000(5,100)호, 강원 5만2,000호, 제주 2만8,000호 등이다.(세종시는 전체주택 11만9,000호 중 아파트만 9만9,500호) 지속적인 저출산 기존에도 불구하고 주택호수가 인구수에 비례에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수요가 아파트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의 거주인구가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과 비교하면, 이 지역 증가 주택 총수가 150만 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 지방은 공급과잉 상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김희국의원은 “전국적으로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급속히 감소하고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 크게 증가(82만5,400호 증가)하고 있는 점은 오히려 도시주택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증거”라며, “이는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인구밀집형 주거환경(아파트) 공급확대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본다.”고 주장했다.
-
홍성국 의원, ‘관리 사각지대’크린넷 운영 법적 근거 마련[국회=열린정책신문]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8월 6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크린넷은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이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등 아파트단지에 설치돼있다. 그러나 크린넷은 시설 특성상 슬러지 발생 등 고장과 관로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와 최소한의 관리지침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유지관리 비용 등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2016년 10억원이었던 크린넷 운영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올해 37억 9천만원이 소요됐다. 크린넷과 관련한 민원은 2018년 865회, 2019년 623회였으며, 민원의 대부분은 고장과 관련된 민원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 9월 기준 총 26곳에 설치된 크린넷의 연평균 유지비용이 138억원에 이르지만, 가동률은 절반 수준인 56%에 불과했다. 크린넷이 설치된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 발생, 무단투기, 재정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환경부는 크린넷이 처리시설이 아니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지자체 몫이라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하고 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부처 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상에 폐기물 자동집하 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크린넷 노후로 인한 비용부담과 향후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크린넷 시설 증가를 대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