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포용사회연구소 창립포럼,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 쟁점과 대안"[국회=열린정책신문] 사단법인‘포용사회연구소’(이사장, 유승희 전 국회의원)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7월 27일(월) 국회 제 3세미나실에서 창립포럼을 개최했다.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서 정성호 의원, 윤후덕 의원, 송옥주 의원, 용혜인 의원,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성일종 의원, 양경숙 의원, 양정숙 의원, 우원식 의원,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홍영표 의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고, 우원식 의원과 김부겸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축사를 보내 관심을 표했다.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은 ▲선별소득보장과 기본소득(강남훈 한신대 교수)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사회보장’(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이다(유종성 가천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강남훈 교수는 2018년 개인총소득 통계 분석을 근거로 전국민고용보험의 복지 함정을 지적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통해 매월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개인총소득 34%분위(971만명)의 소득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본소득은 “시장소득 순위를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순수혜자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정의의 원칙에 더욱 들어맞”는 정책이고 토지 보유세, 탄소세, 테이터세 등 사회 공동 자산에 대한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소액 지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소득측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며 “필요 기반 혁신복지체제”를 제안했다. 우선은 전국민고용보험으로 경제활동인구의 45.2%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의 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빈곤층의 공공부조 강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보강 등 정책 시행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토대를 ‘자격’에서 ‘소득’으로 전환해 전국민 사회보험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즉 ‘이중 사회보장 제도’를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 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부조를 유지하되, 점차 기본소득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고용보험 등 소득보장제도는 구직포기자나 소극적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실질적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그 위에 소득비례의 소득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득보험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의원, 이수진의원, 정의당의 정혜영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등 원내 진보 정당들의 입장이 종합되는 자리가 되었다. 정당 뿐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와 연구자도 토론에 참여해 각각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유승희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사)포용사회연구소는 불평등과 양극화사회를 극복하고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 교육,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6월4일 창립되었고, 창립포럼으로‘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과 대안’을 기획하였다.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乙)은 7월 2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법」제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모집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동시에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종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정당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내걸려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도 해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열심히 강제철거에 나서곤 했다. 거기에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김민철 의원은“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신장하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읍·면·동별로 한 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7월 27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에 만들어진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그만 당원협의회 사무실조차 금지하는 것이 현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해서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 관련 긴급지시[서울=열린정책신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08시 29분경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긴급지시를 하였다. “경기도,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방과 용인시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화재 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09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이송준비를 지시하였다.
-
LG전자-LIG넥스원, '軍用 드론 모터 개발 손잡았다'[서울=열린정책신문]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과 손잡고 군용 드론(drone, 무인 비행기) 모터를 개발한다. LG전자는 7월17일(금)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LG전자 부품솔루션사업부장 왕철민 전무, LIG넥스원 사업본부장 이건혁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각 회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군용 드론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드론 시장은 개인용 드론이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업용 드론이 농업, 건설업 외에도 정찰과 감시를 위한 군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에 사용되는 모터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공급해왔다. LG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여 년간의 노하우를 집약시킨 인버터 모터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산 드론용 모터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드론의 비행시간을 늘리기 위해 모터의 성능향상 및 경량화에 목표를 뒀다. 또 그동안 드론용 모터는 제어기인 모터 드라이브가 별도로 필요했는데 향후엔 이들을 하나의 모듈로 합치고 무게까지 줄인 일체형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LIG넥스원은 1976년 설립(당시 금성정밀공업) 이래 40여 년간 정밀유도무기, 무인로봇 등을 개발해왔다. 그동안 축적해온 무인기 시스템 분야의 기술력을 활용해 향후 진행될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등 군용 드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LIG넥스원 사업본부장 이건혁 상무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드론 사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는 중”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LG전자 기술을 군용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부품솔루션사업부장 왕철민 전무는 “오랜 기간 노하우를 집약시킨 인버터 모터 기술력을 드론 모터 등 신사업에 접목할 계획”이라며 “이번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국내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갑질로 억울한 경비 노동자 없게‥도, 법률·심리 상담, 권리구제까지 무료 지원[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입주민 등의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갑질피해를 당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비 노동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경기도가 해당지역의 마을 노무사와 심리 상담사를 배정해 법률 및 심리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일환으로 도는 군포 S아파트에서 지난 6월 5일 발생한 유치원 원장에 의한 경비 노동자 폭행사건과 관련, 공인노무사 및 심리상담사를 신속하게 배치해 피해 경비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갑질피해 지원센터 외에도 그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경비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노동권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경비노동자 지원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정책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 이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경비 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도는 마을노무사제도 등 그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갑질 피해를 당한 경비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0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마다 ‘마을 노무사’를 선임하여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이규민 의원, '1호 법안-양육비 대지급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도 안성)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 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7일(화) 밝혔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김경만, 김남국, 김승원, 김홍걸,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박완주, 박재호, 박정, 송갑석, 신정훈, 양기대, 오영환,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수진, 임종성, 임호선, 조오섭, 진성준, 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2020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물량 ‘30개소’ 확보[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2020년 공공형 어린이집’ 배정물량 총 220개소 중 30개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물량의 13.63%로 부산시는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그러나 시‧도별 어린이집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국 최대 물량에 해당한다. 실제로 전국 특·광역시 공보육시설 설치 비율이 0.72%에 그친 것에 비해 부산시는 1.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보육교사 급여상승분·유아반 운영비·기타 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보육교직원 연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방문 컨설팅 등을 제공받는다. 부산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인 ‘국공립 등 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공보육 시설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시설을 확충한 결과, 현재 총 451개소를 확충해 이용률이 34%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공립 34개소를 확충한 데 이어 이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30개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공보육시설 이용률 40% 조기달성이 가능해졌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앞으로도 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7월 중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등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9월에는 우수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추가지정 확정[경기=열린정책신문]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였던 시흥 배곧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돼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3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추가 지정을 최종 의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개청 이후 최초 지정 면적의 7.9% 수준으로 축소돼 규모의 경제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4개지구(시흥 배곧, 시흥 정왕, 김포 대곶, 안산 대부) 추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3개월여의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산업부로부터 공식 지정을 받음에 따라, 시흥 배곧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된다. 시흥 배곧지구는 2027년까지 0.88㎢에 총 1조 6,681억 원을 투자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우선 1단계인 2022년까지 무인이동체 핵심 연구시설을, 2단계인 2025년까지 정주환경 및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3단계인 2027년까지 의료 바이오 연구 클러스터와 랜드마크 타워 등을 조성하게 된다. 4차산업의 총화로 여겨지는 자율주행의 무인이동체 산업은 산학연 협력이 중요한데, 시흥시 배곧지구는 서울대, 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과학대 등의 대학은 물론, 5㎞이내의 시흥스마트허브, 시화 MTV, 반월 등 국가산업단지와 기업들과의 협업이 가능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지역 이점으로 인근 산업단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연구개발에서 시제품 제작, 테스트베드에 이르는 제품개발 전 과정을 시흥 배곧지구 한 곳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시흥 배곧지구 내에는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치도 확정돼 있어, 지역 내 의료수요 충족과 보건의료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해청은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활성화되면 1만6천여 명의 고용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로 약 7조 원(생산 유발효과 5조 28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9천662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추가 지정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4차산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경기도 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진철 황해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중 규모가 가장 작지만, 이번 시흥 배곧지구 추가지정 확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조정식 의원, “시흥 경제자유구역 본지정 쾌거...”[국회=열린정책신문]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흥을)은 “6월3일(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시흥 경제자유구역의 본지정을 최종 승인했다”면서 “이로써 시흥이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기재부 및 산업부 장차관과 국장, 경기도지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핵심 고위공직자를 수차례 만나 시흥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해왔고, 결국 성과를 만들어냈다. 조정식 의원은 21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5월, 총선 대표공약인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을 시흥 배곧으로 유치한데 이어, 시흥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을 주도하면서 여당 중진의원으로서의 관록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시흥 경제자유구역은 2027년까지 총 1조6,6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R&D부지 일대를 교육·의료·육해공 무인 이동체 중심의 4차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초매머드급 사업이다. 1만5,0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와 5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도 기대된다. 시흥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으로 시흥시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유치와 함께 국제적인 산학연구산업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착공,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유치에 이어, 이번 시흥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으로 우리 시흥시가 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대한민국 4차산업 혁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 등을 우려하여 이번에 아쉽게 지정되지 못한 정왕동 토취장 부지는 향후 산업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2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추진[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이며, 실행과제는 도민 생애주기/대상별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도의 민선7기 주요 정책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코자 한다. 올해부터는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도가 지원하며, ’22년까지 31개 전체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민관 시민교육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상생 발전하도록 돕고, 포스트 코로나 교육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비대면) 교육 콘텐츠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이후 제1기(2017~2019)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토론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도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2017년 6억 원에서 2019년 20억 원으로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누적인원 11만 명 이상의 도민이 교육에 참여했다. 또 ’20년 5월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왔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시행 5년차를 맞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그동안 성인, 청소년, 활동가, 군장병,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며 “제2기 민주시민교육은 제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시민교육이 확산돼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