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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사전예방 감사 강화로 도민신뢰도 높인다[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일상감사 운영지침을 만들고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중심 감사혁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라는 민선8기 공공기관 감사 비전 아래 도 주요 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사전예방 감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감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혁신·도약을 위한 내부통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전예방 감사 ▲자체 감사기구 운영체계 합리화 ▲소통·참여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운영지침(표준안)과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원(One)팀을 넘어 넘버원(No.1)팀’이 되기 위해 공용차량 관리 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상·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공동으로 추진한다.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소그룹 모임도 신설해 각 기관의 감사현안,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정 주요 정책 사업 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적극행정 관련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중단 없는 도민중심 감사혁신’을 위해 ▲도민 주권의 감사시스템 내실화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채용문화 정착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익구제·제도개선에 나선다.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에 도민감사관을 지원해 기관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통해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도 옴부즈만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이 면책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엄정한 부패 대응체계 확립 ▲기관의 성과를 더 높이는 감사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성과계약 체결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해충돌방지, 부정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이행서약서를 함께 받는 것을 제도화하고 해당 서약서는 모든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각 기관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소속 시설물 대관과 출연금 분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기관의 성과를 높인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공공기관의 감사시스템 체계화로 도민을 위한 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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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시행[강원=열린정책뉴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4. 5. 31.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 6. 1. 개정·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국민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계도기간은 최초 1년(~’22.5.31.)이었으나, 2차례 연장(각 1년)되어 ’24.5.31.까지 운영 중. 본 신고제는 도내 시 지역에 한하여 시행( 신고 대상은 전국이나, 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군 지역은 제외)되고 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고(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원칙이며, 계약서 제출 시 단독신고 가능)하면 된다.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으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되었다. 이로 인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을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고제의 안정적 도입을 통해 그간 지속적인 도민 홍보와 시(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 6. 1.부터 미 신고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홍보와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 미 신고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4만 원 ~ 100만 원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에 주력하겠다” 며, “본 신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대차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완화 등에 지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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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준석당대표·양향자의원과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생태계 조성 혁신구상 밝혀[국회=열린정첵뉴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27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양향자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남부 반도체밸트 생태계 조성 혁신구상을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과 용인을 반도체주권도시에서 이제는 반도체벨트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요 공약들을 선보였다. ▲화성시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화성과 용인 등을 잇는 반도체인프라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전폭 지원, ▲동탄을 미래세대 인재육성 및 첨단전략산업 일자리 거점으로 구축함으로써 화성·용인 반도체벨트 구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상세 내용 첨부 발표문 참고) 특히 주목할 것은 화성시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공약으로, 특구 지정시 동탄신도시 대기업과 제조시설 입지 제한이 해제되고, 동탄테크노벨리 지식산업센터와 인규베이팅센터 용도규제가 완화되는 등 화성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원욱의원과 이준석대표, 양향자의원은 국가첨단산업 발전의 미래 핵심동력인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첨단산업 퀀텀 점프를 위한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원욱 의원은 “경기남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반도체의 핵심거점이다.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을 선제적으로 규제프리존 특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이 선언은 경기남부 반도체벨트의 규제프리존특구로 이어져야 한다.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없는 화성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의원은 동탄을 첨단산업 관련 미래인재 육성 거점화하는 공약을 중심으로 동탄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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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청자축제 ‘봄의 서막’ 알리며 흥행가도[강진=열린정책뉴스] 지난 23일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 도요지 일원에서 개막한 제52회 강진 청자축제가 ‘봄의 서막’을 알리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5일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다소 쌀쌀하고 비바람을 동반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23일, 24일 이틀간 5만명 가까운 인파가 축제장에 몰려 강진 청자축제의 명성을 이어갔다. 이번 청자축제는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8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학습과 체험, 어린이 놀이터로서 톡톡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24일 오후 4시에는 천년 문화의 정수, K-컬처의 원조 강진 고려 비색청자를 구워내기 위한 ‘화목가마 불지피기’가 진행됐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이호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 김승남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를 대신해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등이 불을 지펴 축제 개막을 알렸다. 이어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청자축제 주무대를 꽉 채운 5,000여명의 인파는 청자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번 청자축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와 체험으로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각종 부스가 북적거렸다. 키즈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봄봄슬라이드, 빙어잡이, 미니열차, 플레이셀라돈 키즈랜드, 청자 코일링, 청자머그컵, 샌딩아트, 청자풍경만들기가 인기를 끌었다. 물레성형과 불멍캠프, 장작패기, 봄봄슬라이드 등에 8,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체험의 소중함을 만끽했다. 전남 무안에서 온 한 부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딸과 사위, 두 손녀와 함께 장작패기에 도전해 즐거웠다”며 호기롭게 웃었다. 특히 올 청자축제에는 어린이를 위한 ‘킬러 콘텐츠’로 싱어롱쇼인 ‘브레드이발소’를 선보였다. 지난 24일 청자축제 주무대와 강진읍 강진아트홀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공연을 펼쳤다. 축제장 주무대에는 3,000여명이 운집했고 강진아트홀 대공연장 800석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인근 장흥에서 어린 딸과 함께 왔다는 한 관광객은 “강진의 지인으로부터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해서 왔다”면서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공연이 끝난 후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찍는 시간을 가져 정말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어린이 프로그램 ‘브래드이발소’와 ‘신비아파트’는 오는 3월1일과 2일에도 공연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강진 청자축제장 나들이도 많이 띠었다. 이들은 여행사 등을 통해 강진으로 와 고려청자를 살펴보고 고려시대 의상을 입어보며 천년 문화의 정수를 느꼈다.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다프네(23)는 “말로만 듣던 셀라돈(청자)를 보니 한국 문화의 저력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가 여기서 비롯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함께 온 이집트 출신 유학생 수루(27) 역시 연신 엄지척을 치켜들며 서툰 한국어로 “한국을 전세계에 알리는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로 가면 강진여행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민의 이색적인 축제 참여도 이어졌다. 화훼1번지답게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고려청자가 구워지는 온도인 1,300도를 상징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1,300송이의 장미를 일일이 손에. 쥐어주며 환영의 인사를 대신했다. 강진 청자축제장은 이와 더불어 청자와의 다각적인 만남을 위한 ▲명품 청자 판매관 ▲차와 도자의 만남 ▲청자와 백자의 만남 ▲장미와 청자의 만남이 ‘강진 명품 청자 아울렛 4종’도 선보여 상당한 판매고를 올렸다. 고려청자를 현대에 잇고 친근감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청자 입체 퍼즐 만들기 ▲청자 탁본 체험 ▲청자 도판 체험 ▲청자 파편 모자이크 등의 다양한 체험과 함께 강진 민간요에서 제작한 신상품도 전시됐다. 일부 민간요는 ‘반값’으로 할인하는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밖에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VR체험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역시 호기심을 자극, 청자에 대산 관심도를 높였다. 지난 24일 오후 6시에 열린 개막식 축하쇼에는 트로트계의 BTS 장민호와 홍진영, 문희옥, 서지오, 현진우 등이 출연, 강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여흥을 안겼다. 강진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도암면 백련사 동백축제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 대부분 버스를 대절해 왔다. 이들은 백련사 동백숲길을 걸으며 호젓함을 느꼈다. 현장사진 인화, 탁본체험, 무료 동백차 시음으로 남녘의 봄을 소소하게 즐겼다. 특히 이번 강진 청자축제는 ‘반값 가족여행’ 접수가 본격 시작돼 향우는 물론 관광객들의 호응이 커 향후 성공축제에 얼마나 기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52회 강진 청자축제와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는 오는 3월3일까지 계속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자축제 개막 초반 비가 오는 등 날씨가 다소 쌀쌀했음에도 5만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서 “반값 강진여행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고 지급되는 지역상품권으로 강진의 신선하고 다양한 1차 농수축물을 구매해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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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현장밀착형 기업SOS 시스템 본격 가동[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기업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주는 ‘기업SOS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SOS 현장기동반은 자금·판로개척·기술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사항별로 각 해당 부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스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부천시 관내 기업은 누구나 부천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2-625-2756), 팩스(F. 032-625-2739)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부천시는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대비 중소기업 10곳 추가, 사업비 약 1억 원을 증액해 총 55개소에 8억 2,9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환경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부천시는 올해부터 관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제로 1:1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 ‘유망기업 밀착관리 프로젝트 100’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50인 이상 유망기업 100곳에 기업지원 전담 공무원이 현장으로 찾아가 애로사항 및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빠르고 밀도 높은 지원을 진행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경제도약을 위해 관내 유망기업 밀착관리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기업지원 시책을 최우선으로 챙길 예정이다”며 “발로 뛰는 기업지원 및 신속한 애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기업지원과 관련해 관심이 있는 기업과 시민은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bizbc.or.kr) 가입 시 뉴스레터(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초 기업지원 소식 ‘기업통신’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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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 오매기지구 道 친환경 공공개발 제안[경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경기도에 의왕 오매기지구 친환경 공공개발을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8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의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했다. 오매기지구는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녹지지역으로, 민선 7기(김상돈 시장) 당시 의왕시와 GH가 공공통합개발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민선 8기(김성제 시장)가 들어선 이후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이 50:50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민관합동 PFV 설립을 통한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지구 사례에서 보듯,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귀속과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 등으로 각종 특혜 시비를 낳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사업지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GB)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원주민을 비롯한 의왕시민들은 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의왕대전환 6대 공약 중 하나로 ‘시민협치로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약속하셨는데, 오매기지구가 이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며 “GH 주도의 공공개발을 통해 녹색건축물 보급, 에너지 기회소득 창출 등을 위한 친환경 탄소중립 주거단지 시범모델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경기도와 GH, 의원실과 의왕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왕시는 GH에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도는 현재 GH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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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예비후보 ‘8개 지역정책’ 집중 점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여러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동탄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도‘전철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교통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등 12년간 정체된 원인을 혁파하는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 박춘배 부회장, 유창영 화성시지부장(경기대 교수)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경기도교육청에서 두루 공직을 거쳤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맡은 조대현 예비후보가 잘 준비한 지역정책을 실행할 최상의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 특성에 맞춰 영유아 보육, 육아, 돌봄, 교육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육아국가책임제 △탁아소 및 영재교육센터 설립 △노인 놀이시설 확충 △장애인 돌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제안을 경청한 뒤 “공공정책평가협회가 국가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해 온 것처럼 정치인이 내놓은 공약과 지역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한 뒤 조언하는 전문영역이 더욱 발전해야 정치인들이 긴장한다”면서 “여성, 젊은층, 직장인, 지역주민 등 정책수혜자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동탄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1시간여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공약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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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 은행시장 방문 점검[국회=열린정책뉴스] 2024년 1월 31일(수), 윤영찬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함께 설맞이 성남 민생 현장 방문차 성남 중원구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은행시장은 1976년에 개설되어 은행동 일대와 중원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으로 참기름, 건어물 등 반찬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오늘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는 성남시 상인연합회와 중원구 상인연합회 회장단 약 10여명이 함께 했으며, 은행시장과 남한산성 시장을 함께 방문해 전통시장 현장을 돌며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중원구는 모란오일장을 비롯한 9개의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대다수 주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중원구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약 22.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성남 은행시장에는 약 5,500만원, 남한산성시장에는 약 1억2,168만원의 시설환경개선 예산이 배정되었다. 오늘 윤영찬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개선된 시장 시설물을 둘러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두 사람은 시장 내 점포들을 돌아보며 설 대목 준비 상황을 살피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참기름, 건어물, 어묵,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점포에 들러 식품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에게 시장 시설 개선 민원과 설 준비 상황을 청취했다. 뒤이어 시장 내 국밥집으로 이동한 윤 의원과 김 지사는 상인연합회와 시도의원 등 약 1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영찬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의 은행시장 방문이 설 대목을 기대하는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힘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골목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4년간 윤영찬 의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 평가하고 “전통시장의 부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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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일자리-육아, '강진 살기 패키지' 이러니 안 반해[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의 결실로 ‘강진품애 1호’에 첫 귀촌 가족이 입주하며, 강진 인구 유입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강진군이 민선 8기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강진품애(愛) 1호’에 첫 귀촌가족이 입주했다. 지난 29일 열린 입주식에는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강진읍 장동마을 주민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귀촌 가족들은 직접 마련한 이사떡을 주민들에게 돌리며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 7년간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서 예비 귀촌인에게 단돈 1만원의 월세로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석 2조의 자구책으로 강진군에서 역점 추진 중이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첫 입주 가족인 강진품애(愛) 1호 입주자 정란(39)씨는 돌이 채 안된아들과 함께 전남 무안군에서 귀촌했으며, 현재 온라인 사업체로 수제 쿠키 전문점을 운영 중이다. 정씨는 과거 광주에서 8년간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예중, 예고 합격자를 배출한 경력을 살려 강진에서도 조만간 음악학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정 씨는 “앞으로 4명의 추가 자녀계획이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출산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강진군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반해 강진군을 선택했다”며,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남편과 시어머니도 올 상반기 강진으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귀촌 가족을 맞이하게 된 강진읍 장동마을 최광수 이장은 “돌을 앞둔 아기와 함께 젊은 가족이 입주하게 되어 적막했던 시골 마을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새로운 귀촌 가족이 우리 마을에 잘 적응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 가족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장기 임대 리모델링뿐 아니라 자가 거주할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푸소 운영자에 대해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병행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귀농 정착자금 2,000만원, 묵은지 사업 2,000만원, 비닐하우스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강진으로 이주해 해당 사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강진군은 전국 최고 최장 규모로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매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 중이며, 농산어촌 유학의 경우 1인당 30만원의 유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파격적인 주거 지원 외에도 일자리, 육아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지원해, 도시민들이 강진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업종으로 이직을 원하시는 경우 등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군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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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방안 등 현안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화) 20여 명의 보건의료 기자단을 초대하여 의대 정원, 필수의료 공백사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건의료분야 총선 의제 등 최근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최혜영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다가온다. 제가 살고 있는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등을 통한 필수·지역·공공의료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은 작년 11월에 대표발의한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기자단에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여 필수·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법안통과 및 경기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