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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합동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민병덕·이재정 의원은 8일(월) 오전 9시 20분,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양원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조경래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회장, 김학정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총무, 평화의집, 안양시아동전문보호기관, 사회복지관(비산·만안·율목), 좋은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지역자활센터,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등 지역 내 각 사회복지기관 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복지관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제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급 제한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아동양육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신규배치 △아동의 통장관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이 있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인 좋은집과 평화의집 현안 중에서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안과 더불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안양원팀 국회의원(강득구·민병덕·이재정 의원)은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예산은 더더욱 삭감되면 안된다”며, “민생의 마지막 보루인 복지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당시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든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월급수당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점을 맞췄다”며, “안양시만큼이라도 이와 관련해 용역을 주는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과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분리한 후, 협의를 통해 해야 하는 일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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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부천시, 2023년 유종의 미 거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고, 우수한 행정력과 청렴 ‧ 홍보 분야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올 한해 154개 수상 성과를 올리고 국‧도비 및 공모사업 상금으로 외부재원 824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 ‧ 교통 ‧ 일자리 ‧ 복지 ‧ 스마트시티 등 도시 전방위 분야 수상 석권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관계기관이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비상 대비 훈련 유공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부천시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 교통 특별시다운 행보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도시 9개 그룹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천시는 2014년 이후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교통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일자리 분야의 양과 질을 모두 잡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뒀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에는 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양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대상에서 13번의 상을 거머쥐며 명실공히 일자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양성평등정책 대상에서 일 ‧ 생활 균형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우수지자체, 기업, 단체, 개인에게 포상하는 자원봉사 최고 권위의 상이다. 부천시는 ‘함께하는 자원봉사, 함께 행복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펼쳤다.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자 방문 시 발 빠르게 대응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복지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 복지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성, 지속성, 기반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존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의 입지도 단단하게 다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동 전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 ‧ 안전 총괄 조직을 강화하고 스마트 온(溫) 부천 애플리케이션(APP) 및 사물인터넷(IoT) 위기 경보시스템 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 안전 안(전)부(천) 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지와 스마트시티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열고 45개소에서 2022년부터 정보통신 기술(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여가 ‧ 건강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섬 ‧ 산간 지역 3개 군 9개소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해 21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했다. 앞으로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 10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확산에 주력한다. 도서관 운영과 건축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3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이 전국 1만 5,453개 도서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민 누구나 책 쓰는 마을만들기, 독서 디지털미디어 사업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점과 미래 도서관 서비스 환경변화에 발맞춰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기반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별빛마루도서관은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책 읽는 도시와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임을 증명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민원신고 및 견인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천시 상수도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가등급)을 받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했다. 행정 운영과 청렴 ‧ 참신한 홍보도 전국 원탑 부천시는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중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그룹 가운데 3위에 해당한다. 올해 시군 종합평가 1위 실적과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4위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9개 분야 중 8개에서 1위를, 101개 세부 지표에서 S등급 99개, A등급 2개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단독 평가를 진행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제12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기관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5회 최다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보조금 사업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갑질 익명 신고 창구 ‘부천시 청렴톡’운영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는 4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도시로 입지를 굳혔다. 참신하고 세련된 홍보와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도 큰 호평을 얻었다. 제16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시) 부문과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시리즈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은 제33회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기획 ‧ 디자인 분야에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 캐릭터 부천핸썹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선포한 통합 도시브랜드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 지자체 ‧ BI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는 부천시 시 승격 50주년이자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맞은 중요한 한 해였다.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은 꾸준히 역량을 인정받았고, 새롭게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이룬 눈부신 성과는 80만 부천시민과 2,700여 명의 부천시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함께 일궈낸 자양분을 토대로 2024년에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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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퍼플섬에 퍼플장미로 물들이다![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2월 22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퍼플장미‘딥퍼플(보라장미)’ 활용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는 신안군에 ‘딥퍼플’장미의 우량 종묘 공급과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신안군은 지역 적응성 검정을 통해 생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와 화훼농가육성 등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작년 10월 맺은 전라남도와 경기도의 상생협력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품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딥퍼플’장미를 신안군 퍼플섬에 컬러관광마케팅으로 활용하면 양 기관 상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신안군에 역 제안해 협약이 체결됐다. ‘딥퍼플’장미는 2010년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내 육성 품종으로 기존의 장미와 달리 가시가 없고, 두 가지 색의 화려한 화색을 지니고 있어 꽃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0월부터 ‘딥퍼플’장미의 모종을 노지 정원에 심어 섬 지역 적응성(토질 및 월동 여부 등)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합 여부에 따라 퍼플섬에 장미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퍼플섬으로 유명한 신안군의 반월·박지도는 21년 12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지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후 연간 신안군 인구 4만의 10배 정도 되는 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또한 퍼플섬에 장미정원이 조성된다면 라벤더(5월), 버들마편초(6~8월), 아스타(10월) 꽃축제와 더불어 공백기인 5~6월에 환상적인 퍼플장미정원으로 컬러매칭 가능한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퍼플섬에 장미정원 조성과 더불어 퍼플장미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 상품화 개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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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청장 “어등산에 열릴 신세계, 최고의 성탄 선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지난 22일 ㈜신세계프라퍼티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어등산에서 가장 먼저 만날 광주의 새로운 미래가 벌써 기다려진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병규 청장은 “광산, 그리고 광주시민이 가장 기대하고 무려 18년을 기다린 숙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며 “오늘 협약은 2023년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시민에게 주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자 성탄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에 쇼핑‧문화‧레저‧엔터에 휴양을 결합한 41만 7,531㎡(12만 6,000평) 규모의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인 ‘그랜드 스타필드’ 조성을 추진한다. 박병규 청장은 “오래 걸린 만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복합쇼핑몰이 생긴 이후 외지 방문객이 늘어나고, 지역민 우선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며 “어등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 세계에 발길이 이어지는 등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경제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예상 경제효과로 3만 6,000명 고용창출, 생산유발효과 15조 5,000원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7조 2,000억 원 등을 제시했다. 박병규 청장은 “이러한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선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지역에 맞는 최적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병규 청장은 “어등산에 열릴 새로운 광주, ‘신세계’가 시민이 꿈꾸는, 시민이 바라는, 시민을 이롭게 하는 ‘국가대표 랜드마크’가 되도록 광산구가 앞장서겠다”며 “광주시, ㈜신세계프라퍼티, 시민, 소상공인 등과 함께 손잡고 사업 성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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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이낙연 신당 결코 성공할 수 없어”[논평=열린정책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추진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당 유튜브를 통해‘절대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총선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적전 분열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된다”며 신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은 늘 분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단호함을 보여줬으며 용서라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정치가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벗어났을 때 결국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한 뒤 “(신당추진은) 민주당 정권에서 최장수 국무총리와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하고 대통령까지 하시겠다던 분이 할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폭정을 일삼는 윤석열 검찰정권”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추진에 동참할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민주당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낸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에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현역 국회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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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상식 민심소통4–국민과함께 토크쇼' 대한민국 정치에 원칙과 상식을 다시 세우자![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민주당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은 12월 10일(일) 오후,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심소통 네 번째 행사 ‘국민과함께 토크쇼’를 진행했다. 행사 전부터 5백 석 정원의 대회의실이 가득 찼으며 행사 시작 직후에는 회의실 내 1천명, 회의실 밖에 백명 이상, 도합 1천 백 여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복도와 계단에라도 안전하게 착석할 것을 거듭 부탁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병립형 회귀저지’, ‘위성정당 꼼수철회!’ 등의 팻말과 ‘혁신을 일으키며 찬찬찬’, ‘원상 비틀즈! 오케스트라 만들어보자!’ 등 직접 만든 손팻말을 흔들고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며 행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토크쇼에는 장세호 경북 고령성주칠곡 위원장, 황재선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위원장 김형주 전 국회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 이우현 전 용인 수지위원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박인서 울산시의회 부의장, 주순희 전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문영근 전 오산시의장, 남평오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김영만 양승조 전 도지사 특보단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등의 내빈들이 참석했다. 윤영찬 의원의 진행으로 진행된 1부 행사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원칙과 상식에 대한 연설 영상,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기자회견 영상 그리고 최근 화제를 모은 네 의원들의 ‘발연기’ 가 담긴 쇼츠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원칙과상식의 구성원들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이 객석에서 등장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조응천 의원은 “대회의실 빌려놓고 다 못채우면 어떡하나 싶어 새벽 두 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괜히 걱정했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다.” 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여러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며 거듭 인사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의 진행으로 원칙과상식 AI시연이 진행되었다. 원칙과상식 AI시연은 최근 서비스가 시작된 오픈AI의 인공지능에 미리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메시지를 학습시킨 AI에 객석에서의 질문을 받아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 ‘한국정치 혁신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나’ 등의 질문에 인공지능이 답변을 내놓았으며 김종민 의원은 이미 개설한 ‘원칙과상식 프로젝트 페이지’(rdpn.co.kr)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 원칙과상식 AI를 더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5분 휴식 이후 경상북도 울산시 군의원을 지낸 경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행사 현장과 온라인에서 받은 질문들을 원칙과상식 네 명 의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직이나 공천을 보장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내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각각이 얼마나 아는지 알 수 없는 일이나 사안에 대한 기준은 모두에게 같아야 한다. 개인의 사법문제에 온 민주당이 주력을 해서 막는 것 부터가 원칙과상식에 벗어난다.” 라고 답했다. “지금의 체제로 총선승리 가능하다는 의원들은 진심인가?” 라는 질문에 조응천 의원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적과 싸워야 한다. 역대급 실정을 하고 있는 여당은 당대표도 쫒아낸 이들인데 학교로 치면 전교 5등 짜리를 전교회장 시키려고 전교 1등부터 4등을 다 퇴학시켰다. 입법 사법부를 모두 쥐어흔들고 있다. 반드시 이기려면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답했다. “원칙과상식 네 명인데 외롭고 힘들지 않느냐” 는 질문에 대해 조의원은 “사실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많이 안 오시면 월요일에 국회에서 ‘니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비웃음 당할까 싶었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다.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했다. 윤영찬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후에 정신적으로 분열이 올 지경이었다.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아니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니 너무 안심이 된다. 저 틀리지 않았죠?” 라고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종민 의원은 “자꾸 우리가 네 명이라 적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의원들 더 많고 상식적인 국민은 더욱 많다. 정말 민심 속으로 들어가 원칙과상식의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민주당이든 신당이든 네트워크든 어떻게든 해야한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 지지자와의 대화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왔다는 시민은 “먼길 왔지만 오길 참 잘했다고 느낀다. 12월 까지는 어쨌든 당을 개혁하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번 좌절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뭘 보시게 되면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실 것인지 알고 싶다.” 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바뀔 것 같나?” 라고 질문했고 관객들은 ‘아니오’ 라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보통 선거 앞두면 어떤 정당이든 바뀌는게 상식인데 이번에 그것마저 뒤집을지 봐야한다. 이런 압박이 전달되어 어떻게 변화할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우리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답했다. 윤영찬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것이 민주당의 정신인데 지금 계신 분들도 사실은 민주당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일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만나 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12월 까지는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라고 믿는다,” 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 이후 탈당했다는 한 지지자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하기 전에 민생을 먼저 생각해달라. 민주당 뉴스를 볼 때 마다 윤석열이 대통령인걸 보고 얼굴이 붉어진다.” 고 호소했다. 윤영찬 의원은 “그동안 홧병이 나 있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내 생각 말 할 수 없어 홧병이 날 지경이었다. 원시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여러분 뵙고 많이 응어리가 풀렸다. 너무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1천 오백명이 넘는 당원과 국민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미처 의자에 앉지 못한 참석자들은 복도와 계단에 앉아 질서정연하게 행사에 참여했다. 3개 채널로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는 최대 2천 여명이 넘는 동접자가 몰려 라이브로 행사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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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천 등 4개 지자체와 ‘굴포천 유역 협의회’ 협약[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11월 23일 굴포천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목표로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5개 지자체(부천시·부평구·계양구·강서구·김포시)가 유역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굴포천은 한강하류부에 위치한 한강의 제1지류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서 발원해 계양구와 부천시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의 한강본류로 유입하는 국가하천이다. 굴포천은 2016년 국가하천 승격 이후에도 5개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별로 각기 나뉘어 일원화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천시는 통합된 굴포천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 각 지자체의 동의 절차를 거쳐 ‘굴포천 유역 협의회’ 구성에 대한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지자체는 ▲환경부 ‘굴포천 하천정비사업’에 적극적 참여와 공동 협력(대응) ▲굴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제방도로의 연속성 확보 ▲예초, 수목, 친수시설 설치·관리 등 하천관리 방안 상호 협의 ▲굴포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상호 연계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5개 지자체가 함께 굴포천의 통일된 관리체제 구축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접 지자체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굴포천이 더 나은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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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 ‘대통령 표창’수상[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11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에서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시책 개발을 직접 평가하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지자체의 공로를 인정하여 널리 귀감으로 삼고자 마련됐다. 또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 경연대전으로 지난 2004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지역경제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역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농축특산 △사회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8개 분야에 걸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무총리, 6개 부처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 지자체는 앞서 5~7월 우수사례 공모에 이어 8월 1차 심사와 현지 확인, 9월 2차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이후 탁월한 군정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 농축특산인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 대통령 표창이라는 지자체 최고의 수상 영예를 안았다. 특히, 떡 산업 분야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고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울 때 전국 최초로 37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농축특산업인 소득 향상 △농기계 구입비 지원 △ICT 융복합 스마트팜 농장 도입 △청년 농업인 양성을 통한 일자리 제공 △4~6차 산업 농업기술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인정 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자리에서 강종만 군수는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부름을 받들어 더 나은 복지, 더 살기 좋은 농촌, 더 활성화된 지역경제로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이 진행된 킨텍스 행사장에서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 참가하여 18일까지 대외적 홍보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영광농축특산품 홍보 시식행사를 연계 추진하여 영광군 농축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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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한다![안성=열린정책뉴스] 지난 11월 16일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과 공동협약 이후에는 안성시청, 한경국립대학교, 국회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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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원 원장, “1만인 시민토론으로 정책을 만든다”[광주=열린정책뉴스] 더광주연구원(강위원 원장)은 지난 12일(일) 광주시민의 특별보좌관들과 1만인 시민토론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의 특별보좌관’은 대한민국과 광주를 혁신하는데 광주시민 1만명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만들고 앞장서 실천하는 시민모임이다. 강위원 원장도 이날 “이재명 당대표 특보의 경험을 살려 광주시민의 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위원 원장의 특강과 시민원탁회의가 진행됐다. 100여명이 참여한 시민원탁회의는 ‘1만인 시민토론’과 ‘광주시민 특별보좌관’의 운영방식 등이 전문 퍼실리테이터들과 함께 논의됐다. 행사를 주최한 더광주연구원의 강위원 원장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돼왔다”라며, “촛불 정신을 살려 시민들이 정치와 나라를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특보단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가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도시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위원 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이재명 대통령후보 비서실 일정총괄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이재명 당대표 특보,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 더광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