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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해룡면 주민,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으로 공감UP[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 해룡면 주민 120여 명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찾았다. 순천시는 지난달 22일 폐기물처리시설 최적입지 후보지를 연향들 하단부 일원으로 발표했다. 이후 인접한 해룡면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선진지 견학에 참가한 주민들도 더욱 진지한 자세로 견학에 임했다. 견학 참가자들은 하남 유니온파크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시설견학을 실시했다. 지하 재활용 선별시설과 소각시설 등을 견학하고 전망대에 올라 한강과 스타필드 등 주변 경관을 감상했다. 지상에서는 물놀이 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을 견학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현지 주민과 직접 인터뷰도 진행했다. 견학 참가자들의 질문에 현지 주민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으며, 주변에 문화‧체육시설과 공원이 있어서 좋다고 했다. 수거차량을 잘 보지도 못할뿐더러 냄새도 전혀 없고 스타필드 등 주변 여건이 좋아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라고 답했다. 견학을 마친 한 참가자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식을 깨고 높은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라며 “순천시도 국가정원 옆에 이런 멋진 시설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적 입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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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34회 해양소년단리갓타 with 2023 여수마린페스티벌’ 개최[여수=열린정책뉴스] ‘제34회 해양소년단리갓타 with 2023 여수마린페스티벌’이 다음 달 2일(수)부터 8일(화)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여수시와 한국해양소년단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축하공연과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2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초대가수 박명수, 걸그룹 원츄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해상에서 펼쳐지는 플라잉보드 공연 및 불꽃 축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5일(토) 오전 9시부터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해상 퍼레이드가 박람회장 해상에서 펼쳐진다. 여수시민과 관광객 등 누구나 사전 온라인 접수로 참여할 수 있으며, 카약과 SUP, 딩기요트 300여 대가 동시에 해상을 수놓아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행사 기간 중에는 ‘제34회 해양소년단리갓타 수상기능경기대회’와 ‘제3회 여수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가 함께 치러져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경기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경기 외에도 ‘해양레저 체험’과 달빛 아래 화려한 조명 속에서 페들링 하는 ‘여수밤바다 달빛카약’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해상 퍼레이드’와 ‘여수밤바다 달빛카약’ 및 대회참가 신청은 [해양레저스포츠] 홈페이지(www.oleports.or.kr:6005/home/guide/guide_application.asp)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061-641-0591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 이번 행사를 통해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인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의 매력을 맘껏 즐기시기 바란다”며 “언제나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양도시 여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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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여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개 시·군·자치구를 기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명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로 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ㆍ김용민ㆍ권인숙ㆍ도종환ㆍ서동용ㆍ이원욱ㆍ이정문ㆍ전용기ㆍ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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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출향인사, '고향사랑기부' 통해 희망찬 목포를 응원[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는 지난 19일 목포 출신 출향인 두명이 고향사랑기부금 6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목포고등학교 22회 졸업생들로 김명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500만원을, 한인배 한림당・길동무・북포럼 대표는 1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김명원 전 의원은 목포시 출생으로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내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등으로 서민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함께 기부에 참여한 한인배 대표는 김명원 전의원과 목포고등학교 22회를 함께 졸업한 동문으로 한림당・길동무・북포럼 대표로서 다양한 출판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김명원 전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 목포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향 목포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인배 대표는 “고향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고향사랑기부가 아닐까 싶다. 많은 분들의 기부 참여로 희망찬 목포의 내일을 함께 그려 나가자”며 목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고향 목포를 잊지 않고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두분께 감사드린다. 소중한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공제)와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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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 '제91회 총회' 개최[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에대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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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에서는 7월 18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2013년부터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본대회에서 올해 전반기에는 52개의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가 출품되어 1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려상(경기도 시흥시 외 4개 단체), 우수상(경기도 안산시 외 5개 단체), 최우수상(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청 외 4개 단체) 및 영예의 대상은 「드론 활용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례를 제출한 경기도 성남시 등 총 16개의 기관에서 수상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 글로벌화한 무한경쟁시대 속에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도 과거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여 훌륭한 정책으로 재생산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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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시 장호원과 장호원 소재 연수원들 간 상생 발전, “협약식·간담회 개최”[경기=열린정책뉴스] 송석준 의원의 요청으로 이천시 장호원과 장호원 소재 연수원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식과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1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도교육연수원과 동원리더스아카데미가 장호원과 각각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과 상생 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이날 오전 10시 장호원 풍계리에 위치한 연수원 2층 나눔홀에서 장호원농협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시설 활용 협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물적 자원 공유, 교직원 연수 시 농협 특산물 구매 활용 및 효율적 홍보를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연수원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이천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송석준 의원과 이천시 시도의원, 김송미 경기도연수원장, 송영환 장호원농협 조합장, 김현수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이천교육지원청 김상근 행정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연수원 측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오후 2시 장호원 어석리에 위치한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열린 상생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는 송석준 의원, 이천시 시도의원들 및 동원그룹 박인구 부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과 지역의 상생방안과 건의사항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앞으로도 양측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는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시도의원들에게 장호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연수원들과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하고, 각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끝에 성사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행보가 계속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기업·공공기관들과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천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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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원희룡, 민주당 공세에 사업재개 어렵다고 말했다”[국토부=열린정책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사업 재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9일(일)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의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선언한 후 전 군수와 대화가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 군수는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이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원 장관은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면서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하며, 원 장관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양평군민들의 마음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안 노선 중 한 곳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 등 땅이 있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커지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양평군민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민들은 갑작스런 고속도로 사업 철회로 분노하고 있다. 전 군수는 9일 양평군민들과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해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양평군수인 저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며 “민주당에 책임을 넘기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를 거침없이 생산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민 앞에 노선 변경의 배경과 그 진실을 자백하고, 당정 협의까지 거친 백지화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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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맹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금)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 회장이 <경기도 단독 맹학교 설립 지원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토론자로 김호연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이고운 아름학교 교사, 이길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 박재용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 강서 서진학교 건립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이 아직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다"며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건립도 아직 가보지 않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지만 서로를 믿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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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고교생들 “1박2일 동구서 추억 만들어가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6·25 정전 75주년을 기념해 국제교류행사 일환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시의 모뉴먼트 파크 고등학생들과 교사를 위한 글로벌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동구를 방문한 모뉴먼트 파크 고등학생과 교사 30여 명은 팸투어 체류 기간 중 지산유원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여행자의 ZIP(집), 동명동 카페거리, 뷰 폴리, 전일빌딩 245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동구 관광을 즐겼다. 모뉴먼트 파크 학생들은 임택 동구청장과 양국의 문화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최근 개소한 동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에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체험을 하며 이색 경험을 즐기기도 했다. 국제교류단 인솔을 맡은 이규성 (사)아프리카미래재단 남아공 지부장은 “임택 동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면서 “1박 2일간 남아공에서 즐길 수 없는 관광명소 투어와 AI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줘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6·25전쟁 당시 UN 참전국이었던 남아공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현재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광주 동구를 방문해준 모뉴먼트 파크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뉴먼트 파크 고등학교 국제교류단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한국을 방문, 올해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대구, 광주, 부산, 경기도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