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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기준미달에도 지정[논평=열린정책뉴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고, 병상 등이 포함되는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기준을 미충족한 13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판별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검사, 간이키트, 외주위탁 등을 이용하고 있고,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대신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니 치료보호 실적까지 미비한 것 아닌가”라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자격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33년 전인 1990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며, “마약 문제는 ‘징벌’뿐만 아니라 ‘치료’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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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입지 다져[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에 참가해 서남해권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로서 입지를 다졌다. 해양바이오 박람회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등 3개 광역 지자체가 주최하고 완도군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7개 지자체 및 기관이 주관한 행사로 해양바이오 포럼, 바이오 소재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군은 박람회에서 서남해권 해양바이오 홍보관을 운영하며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등 해양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리고 지역 해조류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전시 등을 통해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음을 알렸다. 특히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상담에서는 해조류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군에서는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등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시설을 구축 중이며, 특히 해양바이오 소재의 표준화·국산화를 위한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등 해양바이오산업 순환 구조 완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해양바이오박람회 참가를 통해 완도군의 해양 바이오산업 기반과 육성 계획을 정부 및 기업에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면서 “우리 군이 서남해권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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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똑버스 개통 축하, 교통 위해 언제나 힘쓸 것”[화성=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동탄1버스공영차고지에서 진행된 경기도형 DRT, 화성시 똑버스 개통식에 참석하여 개통 축하와 함께 안전한 운행을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형 DRT 운송사업, 화성시 똑버스는 수요응답형버스 운영사업으로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계획표가 없는 신교통개념의 서비스다. 해당 교통서비스는 승객이 사전예약을 통한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며,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동탄신도시(20대)와 향남읍(5대) 일원에 시범 운행 후 7월 4일부터는 정식 개통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주민의 즉각적인 이동 수요에 대응하여 운행하는 화성시 똑버스는 이용 편의에 방점을 찍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동탄시민의 발로써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약시스템에 있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서비스 개선방안과 동탄시민의 교통수요를 반영한 사업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개통식에 참석한 정명근 화성시장도 “화성시 똑버스 사업이 동탄시민의 실제적인 교통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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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시민토론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6월 22일(목)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B/C)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하여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하여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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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 권리 포기…"[국회=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이같이 밝혔으며,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나"라며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겨냥해서 3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에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사전에 알려진 연설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장내에서는 이 대표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소란과 함께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박수가 나왔다. 이 대표는 국회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이 시점에 결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다음 달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것이란 예상이 있다', '그때는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느냐'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말을 아낀 채 당 대표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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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는 등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들의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 방안 등도 주제로 다뤄졌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에 입지한 기업이 공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른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점차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은 공장총량제, 중과세, 입지 제한 등 3중 족쇄에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 증설과 신설이 지극히 어렵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성장을 제한받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장기적인 안목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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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랑포럼 3차회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합리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강사랑포럼 제3차회의가 열렸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한강사람포럼 공동대표)은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물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세미나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열었다고 6월 15일(목) 밝혔다. 물 규제의 현장에서 직접 팔당호 물 규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검토해 본다는 취지에서 지역에서 포럼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의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그리고 광주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성 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신용백 특수협 주민대표, 김하식 이천시의회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하남시 염준호 부시장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의 팔당 상수원 규제 합리화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 및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지용 교수는 “팔당호 수계에 대한 입지규제완화나 합리화 요구와 함께 다수의 갈등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수원 수질영향 분석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방안을 도출하는 등 수질영향분석을 활용한 상수원관리 개선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한국환경연구원의 한대호 박사는 “상·하류지역 간 상생, 협력, 안정적 상수원 공급, 친환경적 개발 원칙 등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미래상수원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기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입지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입지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개선방향도 내놓았다.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공장 집적화와 반도체 등 첨단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개선을,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특대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지역의 중복된 입지규제폐지와 오염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부지면적제한 완화를, 양평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가평군은 특별대책지역 내 개발행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석재의 굴·채취의 허용을, 특대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대지역 내 수상레저사업 및 계류장 증설과 공공 하수도 설치 보급확대를 각각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불합리한 중복·중첩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현재 팔당 상수원 지역의 난개발은 계획입지 비율이 1%내외에 머물 정도로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팔당호 수질이 1급수가 되는 등 수질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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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이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상설특별위원회로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및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선임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50명이다. 이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의 이번 예결위 합류로, 경기도와 의왕·과천지역 철도 및 숙원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 예·결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선점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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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한 임차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었다. (주요내용) -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에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 가능. - ‘코로나 엔데믹 선언일’인 2023년 5월 11일까지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 불가. -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로 변경. -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거 비용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허위 재건축에 따른 퇴거’ 예방 대책 마련. - 임차료 연체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최고 20%에 달하는 연체 특약 예방. - 재난으로 폐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74%는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쫓겨나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들은 장사를 못 하면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고,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야 장사를 해서 빚도 갚고 고용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쫓겨나고 있는 사례들을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주요사례) -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권리금과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2020년도에 창업했다. 정부의 코로나 영업제한 당시 임대료 일부만 내다가 연체된 누적 임대료가 결국 3기에 달했고 손실보상금이 나온 후 연체 임대료를 모두 완납하였음에도 명도소송을 당해 소송 중이다. -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B씨는 2015년 이전에 3기 임차료 연체 이력이 있었으나 완납하였고,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해서 고시원을 운영. 이후에 임대인과의 마찰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는 2015년 이전의 임차료 연체 이력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 서울에서 4억 원을 들여 횟집을 창업한 C씨는 코로나 기간에 임대료 3기 연체를 하였는데, 건물주가 바뀐다고 하여 연체 임대료와 이자까지 완납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사유로 1억 5천만 원을 제시하며 대리인을 통해 퇴거 요청을 하였다. 2년 만에 쫓겨나게 된 B씨는 손해가 너무 커서 소송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료 3기 연체 이력’이 걸림돌이 되어 결국 소송을 포기하고 퇴거하였다.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건물주의 연락이 없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계약종료 1개월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당일 의사 표명을 하지 못한 임차인 C씨는 다음날 건물주 측으로부터 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민병덕 의원은 “현행법은 5년 전이던 10년 전이던 과거에 임대료 3기 연체 이력이 있었다면, 1년 또는 2년짜리 계약갱신을 몇 번을 해도 언제든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 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국민이다”라는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하고 민주당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6차례 세미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정책과 입법을 마련하는 중이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그 일환이다. - 탄소중립사회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 기조의 변화 - 공정위 소관 온플법대리점법 개정 현황 및 과제 - 소상공인의 생존과 노동자 노동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성장 정책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 - 소상공인 경제적 위상과 기능, 정부 정책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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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독도에서 ‘독도 수호 선언문’ 발표[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 안양 동안구 (갑) 민병덕 국회의원은 6월 8일(목),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 규탄방문단’ 소속 27명의 당원과 함께 독도를 찾아 ‘독도 수호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 제안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욱일기 단 자위대 함정’의 부산항 입항 허용 등 굴욕적 대일외교 모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민병덕 의원은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기도 민주당 59개 지역위원회의 ‘대일굴욕외교 규탄 캠페인’을 이끌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기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는 역사적, 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직접 찾아 ‘독도 수호 선언문’을 발표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7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경기 광주 (을) 임종성 국회의원의 배웅을 받으며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을 떠난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 규탄방문단’은, 동행한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의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구와 우리의 대응’ 특강과 ‘독도 박물관’을 방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병덕 의원은 독도로 출항하기에 앞서 울릉도에서 우연히 만난 제주 해녀들의 호소를 전하며, “수산물 소비 감소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물질’하는 자신들이 핵 오염수를 다 마시게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해녀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민병덕 의원과 27명의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 규탄방문단’은 오늘(8일) 오후 독도 앞 해상에 이르러 ‘독도 수호 선언문’을 낭독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는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과 미래를 함께 만들 평화의 시대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희망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철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 모두는 “이순신, 안중근, 윤봉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