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고민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국제적 수준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이러...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 및 평등법 제정안이다. 법사위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
[국회=열린정책신문]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
[국회=열린정책신문]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일, 사업주가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즉시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응대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도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
[논평=열린정책신문]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뒤질세라 대선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정 이슈가 뜨겁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성장과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도 출마선언에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의 가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강경숙(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3월에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41명 중 81.3%인 438명이 일을 하는 중에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감정노동과 상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수급자와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른 조...
[국회=열린정책신문]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변화의 시대에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습지보전법 개정안, 람사르 협약에 맞춰 연안습지 범위 확대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는 습지란“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함수이든 관계없이 습토·소택지·토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아니하는 해역이 포함된다”라고 정의...
[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28일(금) 동료의원 21명과 함께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국민이 직접 정하게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원 의원과 함께 장경태, 유정주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박영순, 민형배, 이규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 유포사례를 통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울=열린정책신문] 지난 2일(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 '김용민TV' 김용민 PD, '새날' 푸른나무 PD, '이동형TV' 박지희 아나운서, '박시영TV' 박시영 대표, '시사타파TV' 이종원 PD 등 진보 유튜버 6명과 ‘서울을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영선 후보와 긴급토론회를 진행한 유튜버들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자행하며 사건의 진실을 흐리고 피해자를 고통 속에 내몰았던 자들이다. 이들 중 몇몇은 최근까지도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와...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3월8일(월) 남북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최종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3월 3일(수)에 개최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완성한 것으로, 총 10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뜻을 모은 이유는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