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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다시 뛰는 보성365’로 중단 없는 발전 안정된 군정 기반 …[보성=열린정책뉴스]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는 보성군은 투표 없이 재선에 성공한 김철우 군수가 이끄는 안정적 군정 기반 위에 역대 최대 최초 최고 등 군정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며 보성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취임식 대신 군민과 현장 소통으로 민선 8기를 시작한 보성군은 ‘다시 뛰는 보성 365’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보성·벌교 복합커뮤니티센터,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경전선 KTX이음, 조성 제2농공단지,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등의 미래 대형 먹거리 사업 등을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보성군 역점 시책이자 주민 참여 사업인 ‘보성600’사업을 행정 전 분야로 확대해 클린600, 안심600, 복지600 등으로 600사업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보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브랜드 시책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 종합청렴도 1위 등 최초, 최고, 최대 수식어와 함께한 1년 보성군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우수기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군부 1위,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대상 행정대상, 지방자치단체 정부 혁신평가 우수기관(3년 연속),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등 39건의 수상과 620백만 원의 포상금과 상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선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건설을 위해 역대 최대 3,099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와 전남 1위 인구소멸대응기금(168억 원) 확보를 비롯해 보성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등 44개 사업, 사업비 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보성군 역대 최대 예산인 7,800억 원을 달성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 소외 없는 복지, 든든한 행정 촘촘한 보성형 복지 정책으로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지원 평가 최우수기관, 기초연금사업 평가 우수기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 우수기관,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6관왕을 달성하며 복지 보성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특히 복지대상자 감면제도 자동 안내 사업은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서비스 신청률을 크게 향상시켜 2022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전립선 검사 지원, 대상포진·독감 예방 접종, 홀몸 어르신 돌봄 로봇 보급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인력 특별수당 인상, 장애 수당 및 장애연금 등을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했다. 소외계층의 이동체계도 확충했다.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7,856회, 바우처 택시 1,683회 운영했으며 행복 택시 43대의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성군 내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를 도입해 연 35,323명이 이용하고 있다. 출산장려지원금을 첫째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둘째아 72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셋째아부터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청소년․교육 분야에 연간 21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재단 기금 목표액을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현재 179억 원을 조성했다. ▲ 다 함께 잘 사는 농림축산어업 다 함께 잘 사는 농림축산어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 수당을 민선 8기 임기 내 12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며, 공익․친환경농업․밭농업 직불제 지급, 벼 출하 장려금 지급,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구현하고 있다. 보성 특산물 분야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보성키위가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1호로 등록됐으며, 제2회 보성키위축제는 판매소득 1억 원을 달성했다. 2022년 파리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업무협약 2건을 체결했다. 축산 분야도 헬퍼지원사업, 조사료 구입비 지원, 특별 사료구매 자금 지원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전남에서 유일하게 군비를 편성해 악취 저감제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어업기반 시설 현대화 및 기후 대응 도시 숲 등 공익 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지난 4월 보성군 대표 축제들을 대통합해 개최한 ‘2023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는 누적 관광객 67만 명, 700만 불 규모의 수출협약 달성, 401억 원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추산)로 축제도 이제 융복합 시대라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보성군 만의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대해 가고 있다. 지난해 국가문화유산에 등재된 오봉산 구들장을 모티브로 한 오봉산 구들장 힐링파크 조성 사업(57억 원)을 추진하고 태백산맥 테마파크(80억 원),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열선루 중건 및 보성 신흥동산 종합 개발사업(171억 원), 보성 차정원(90억 원)을 조성 중이다. 서편제의 본향으로서 보성군립국악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으며,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는 제11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장사씨름대회, 전국요트대회 등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는 물론 지난해만 4개 종목 11,500여 명 선수가 보성군을 방문하며 전지훈련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을 활용한 관광자원도 자랑할 만하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유니크베뉴, 휴양림 내 전남권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3년 연속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됐다.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특색 있는 보성 관광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보성군은 제5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우수기관(3년 연속),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5년 연속)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2022년 재해 예방사업 평가 우수기관 등을 수상하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성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3조 6,20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전선, 남해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 중으로 보성읍, 벌교읍 두 곳에 정차하는 KTX-이음이 완공되면 보성에서 부산까지 2시간, 보성에서 서울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성읍(410억 원)과 벌교읍(404억 원) 중심부에는 각각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중이다. 생활문화센터, 볼링장, 수영장, 영화관 등 도시 못지않은 여가생활 공간으로 가꿔 갈 계획이다.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14,000여 평 규모의 제2 조성농공단지(92억 원)를 신규 조성 중이다. 2023 보성군 조성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40여억 원)에 선정돼 농공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대 맞춤형 일자리 발굴(13개 사업 197명 창출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고용환경 개선 결과 22년 전라남도 내 고용률 3위를 달성했다. 보성사랑상품권 446억 원 발행, 보성몰(전년 대비 450% 초과), 군 직영 봇재(415백만 원)도 역대 최대 판매액을 올렸다. ▲ 편안한 정주여건 보성읍 일원 도시가스 공급(1,614억 원)으로 가스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281억 원)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주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노동면․겸백면․율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득량면 문화복지센터 사업, 어촌 특화 개발사업 등 각종 SOC 사업도 준공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685억 원), 보성읍 하수도 정비 침수 예방사업(401억 원) 등으로 청결한 상하수도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60억 원)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 △전남 교육수련원 건립(315억 원), △회정지구 노후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41억 원), △대전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273억 원), 벌교 종합 스포츠 시설 조성(150억 원), △호남정맥 생태축 복원(58억 원)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 중단 없는 보성 발전 미래 먹거리 발굴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유치 추진 중인 해양수산분야 공모사업비가 5천억 원을 넘어섰다. ‘여자만 국가 갯벌 해양 정원’은 2,18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벌교가 중심 사업 지구로 확정됐다. 회천면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율포 해양레저 거점사업’은 국내 최장 깊이(41.5m) 스킨스쿠버 풀, 생존체험장, 실내 서핑장, 수중 스튜디오, 인피니티 풀 등을 갖춘 종합 레저 시설로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성군은 추가로 해양 SOC사업을 유치하고, 동율항, 율포항 등 6개 항구에서 추진하는 어촌 뉴딜300 사업 등과 연계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다. 보성군은 △벌교~장도 간 생태탐방로드, △보성비봉해양레저단지, △율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여자만 벌교갯벌 해양테마공원 등을 순조롭게 추진하며 남해안 중심 해양레저․생태 관광 허브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행정도 협력시대 광역행정망 구축 인근 지자체와의 행정 협력도 강화된다. 김철우 군수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협력하는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실무를 총괄하게 되는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영호남 교류 협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9개 시군의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회장직과 득량만·강진만권 4개 군이 모인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에서도 회장직을 수행하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려 노력해왔다.”라면서 “그동안 군민과 함께 일궈온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남해안 관광의 중심 보성, 임기 내 예산 1조 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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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로”…광주 청렴사회민관협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전국 1위를 달성한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대표 청렴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속도를 높인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3일(금)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 기관별 실천과제와 공동과제를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청렴 실천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2019년 4월 발족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광주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공공기관·시민사회·기업 등 28개 기관·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박남언 시의회 사무처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직무대행,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전지연 부패방지국민운동광주총연합회장, 안병주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정태영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등 2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여 기관은 공동 이행과제로 청렴주간인 ‘청바지 날(DAY)’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정해 다양한 청렴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청바지날 : 청렴은 바로 지금부터!, 청렴하고! 바르고! 지혜롭게!라는 뜻을 담은 청렴주간 또 고위직부터 청렴실천 다짐을 위해 ‘공정‧소통‧배려 3행(行)! 부패‧청탁‧갑질 3무(無)’ 실천을 결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광주광역시의 청렴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별 주요 실천과제로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광주시) ▲갑질 NO! 근절대책 추진(시의회) ▲참여로 만드는 청렴문화(교육청) ▲‘청렴해피콜’ 운영(도시공사) ▲투명한 연구비 집행환경 조성(광주과기원) ▲청렴이 빛나는 도시 광주 운영(건강보험공단) ▲범시민 청렴실천운동 전개(시민사회단체총연합)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광주경영자총협회) ▲일상의 정보공유로 청렴문화 확산(광주YMCA) 등이다.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광역지자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청렴도 최고 등급을 받는 게 목표다”면서 “광주시는 앞으로도 경계를 풀지 않고 반부패중점과제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맑은 물’ 만들기에 주력하겠다. 깨끗한 물에는 깨끗한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살듯이 광주에는 청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민간부문 신임 회장으로 전지연 부패방지국민운동광주총연합 회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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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앞으로 청년 자살을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이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층의 자살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청년’을 명시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장에게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청년들이 더 이상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청년 자살율이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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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3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2023년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후변화 등 친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담양군은 탄소 흡수원 확충사업, 전기차 보급,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투자, 종이팩 화장지로 교환운동 등 탄소배출량 감소에 적극 나선점을 인정받았다. 군은 지난해 총 32억 1,700만 원을 지원해 전기차 승용차 140대, 화물차 67대, 이륜차 31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급속 충전소는 30기씩 해마다 지속 확대했다.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도 추진했다. 지난해 말까지 담양군 전체 세대 중 27%인 6,749세대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했다. 탄소포인트 제도란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담양군 내 4,860세대가 지난해 총 3억4,600만 원을 탄소포인트 제도로 보상받았다. 아울러 군은 ‘담양호 체류형 생태 체험장’을 49억 원을 투입해 생태 단지로 육성했다. 담양하천습지에는 총 10억 원을 투입해 조류관찰대 설치, 배수로 물길 복원, 습지훼손 지형복원 등을 했다. 1가구당 해마다 3그루 나무 심기 운동도 전개했다. 이외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총 35억 원을 투자,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담양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계적인 관심사인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 미래를 선도하는 청정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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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달라진 친절서비스에 주민 만족도 급상승[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창구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친절도가 향상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서구는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구청 민원실 및 365민원실 전반에 대한 친절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거점동 4곳과 구청 민원실에 대한 친절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올해 컨설팅 대상을 20개소로 확대했다. 그 결과 6개월만에 친절도가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 시범대상 5개소의 친절도 점수가 평균 67.5점에 그쳤던 반면, 올해 상반기 친절 컨설팅을 실시한 20개소의 친절도 점수가 평균 83.26점으로 크게 올랐다. 특히 치평동, 상무2동, 서창동 등 7개 동은 친절도 점수가 최상위권인 90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전문 모니터 요원이 정기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환경 및 근무자세, 맞이인사, 경청‧응대태도 및 상담능력, 배웅인사 등 친절도의 기준 항목 전반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친절도 점수(평균 70점대)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친절서비스의 대명사인 은행 수준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도 이같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구청장과 직접 소통하는 ‘바로문자하랑께(010-3080-8249)’에는 “동 직원들의 친절에 동사무소 업무가 즐거웠다”,“전자제품 AS를 요청하러 방문했던 서비스센터보다 친절했던 공무원 응대를 받았던 하루다”,“법무사에 제공할 상속서류가 많고 복잡한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인사만 열 번쯤 하고 왔다”등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칭찬하는 주민들의 문자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민원대는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전선이다”며 “친절 컨설팅은 직원들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위기 쇄신으로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동 직원들을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요소를 분석해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 응대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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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간부공무원 청렴도' 자체평가 실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국장,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 76명에 대한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고 6월 19일(월)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을 활용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문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총 4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업무 및 조직문화에 대해 부패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피평가자의 상위·동료·하위직급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통해 실시되며 응답자 비노출, 평가내용 암호화 등 비밀이 보장된다. 북구는 향후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제공해 취약 분야의 자기관리를 유도하고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부패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등 청렴 정책 추진자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평가가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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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다른 감사 계획과 달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원 사무처의 의도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위원회 외부 위원 구성, 회의록, 합의 내용 등을 비공개하고 있어 그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참석자, 회의록, 의결 및 합의 내용을 공개하도록하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감사원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골라 착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를 꾸리고 감사원의 무리한 ‘정치감사’ 에 대한 국정조사, 고발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에는 최강욱 (단장), 김병주, 김종민, 김한규, 박주민, 신정훈, 양이원영, 이수진 (비), 이탄희, 주철현, 정태호, 정필모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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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 산업부 장관상 수상[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2023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자원분야 종합 일간 경제신문사인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매년 주최하는 시상 행사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후변화 등 친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심사결과 에너지효율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목포시청, 의성군청이 친환경분야 환경부 장관상은 담양군청, 예천군청이 각각 선정됐다. 목포시는‘탄소중립 2030 목표설정’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시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전기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유도사업,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측정소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도시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에너지절약 운동 전개와 탄소 중립시대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및 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도시 목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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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도 나주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포부 … 지방시대 선도[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비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총력전에 나섰다. 특구 지정의 근거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나주시는 기조성된 산·학·연 인프라 강점과 RE100중심의 에너지국가산단을 앞세워 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지역이다.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설계한 특구 계획을 정부에서 대폭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구 지정 대상은 이미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등이다. 광역시·도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특구 지정 시 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물리적 규제 해소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나주시는 에너지신산업 기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 에너지대전환 시대를 선도한다는 포부다. 시는 특구유치 실무추진단을 꾸려 지난해 출범한 RE100중심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앵커·관련기업, 연구소 등 유치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 착공 예정인 120만㎡규모 에너지국가산단을 에너지신산업 기회발전특구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산단 입주 기업과 연구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집적화된 산·학·연 인프라 강점을 연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 모델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는 2014년 한전 본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에너지신기술연구원,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등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이 집적화돼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기반인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기지정돼 국내 최초 중압직류(MVDC) 통전식 실증 성공,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 기업 육성 관련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대,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등 MG분야 전문기업 9곳과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나주에 분산형 에너지 시대에 대비한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에 에너지·환경·모빌리티·데이터 등이 융합된 신사업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대와 국가대형연구시설인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유치에 나서는 등 세계적인 에너지 국제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13일 매일경제-한국에너지공대 포럼에 참석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앞두고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의 중요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의 미래 인재 양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병태 시장은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국가적 과제를 에너지수도 나주에서 주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구 지정에 치열한 각축이 예상됨에 따라 나주만의 특화된 특구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기업 발굴, 기업 수요 인센티브 구체화, 특구 지정 파급효과를 확대할 연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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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금)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2월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에 연이은 쾌거로, 데이터 분야에서 북구 행정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운영수준 격차 해소와 국가정책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70곳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에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4개 영역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별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눴다. 북구는 모든 평가 영역에서 고르게 점수를 획득해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보다 30여점이 높은 89.26점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북구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활용도 향상을 위해 계획수립, 홍보활동, 수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또한 품질 진단실시와 신속한 오류 처리로 공공데이터를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북구는 올해 행정안전부 데이터 분야 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확보한 특별교부세 총 8000만 원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북구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