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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워회)은 12월12일(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이 이번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실제로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 간 정보 연계나 결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분산된 기존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시스템 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테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계·결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12/12)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 간 복지정보 연계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및 진료 정보 등), 통계청(인구정보 등)등 타 부처 정보를 연계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정보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이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나 시스템이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며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더 이상 가난을 입증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 강훈식, 권인숙, 김민철, 김상희, 김영배, 김영주, 이정문, 장철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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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 운영사례에 ‘서산나래’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우수 운영사례(우수프로그램 분야) 혁신상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3년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올해 7~8월까지 실시했으며 서산나래에서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제출한 결과,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 내용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달장애인 제과제빵사 양성교육사업으로, 포스코1%나눔재단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지원받아 2021년 5월~2022년 4월 추진한 사업이며 교육 수료 54명, 취업 7명, 직업기능 향상비율 12%의 사업성과를 거뒀다. 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00여 개 시설 중 프로그램 분야 우수 운영사례는 대상 1개소, 혁신상 3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서산나래가 포함됐다. 포상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장상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그동안 서산나래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과제빵 생산뿐만 아니라 장애인 취업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노력의 성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제과제빵 체험장이 증축되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자립 기회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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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시민 누구나 플러스된 돌봄서비스 누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시민 누구나 플러스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체계를 강화해 빈틈없는 통합돌봄을 만들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월) 오후 시청에서 일곱 번째 월요대화를 열고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월요대화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교수 등 전문가와 시·구 관계부서 직원들과 함께 ▲체계구축 준비단계 점검 ▲구축 과정의 어려운 점 ▲앞으로 해결과제 등을 이야기했다.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 티에프(TF·전담팀) 위원장인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현황과 향후과제’를 발제했다. 김 교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지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가 발생하고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소득·재산·연령·장애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필요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통합돌봄 서비스 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종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기존 서비스를 연계해 누수를 방지하고 틈새는 가사·동행 지원 등 7대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채워야 한다”며 “위기 상황이지만 기존·7대 돌봄 서비스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긴급돌봄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하고 광주의 공동체성을 키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종성 광주시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과·팀)가 신설돼 추진 인력을 확보한 상태고 조례 제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며 “광주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교육, 통합돌봄업무시스템 도입 등을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전문가 티에프(TF·전담팀) 구성·운영 및 자치구 협업을 위한 구청장 회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의회 조례 제정 협업, 자치구-광주시 공동 운영지침 초안 마련 등 2023년 초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 끝으로 강 시장은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채워야 할 빈틈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임교수, 박종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처장, 오윤옥 광주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장, 김윤배 서영대학교 교수,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 윤종성 광주시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 강은숙 시 복지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화’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목표로 ▲경청하기 ▲설득하지 않기 ▲대화 중 끼어들지 않기 3가지 원칙 아래 진행된다.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11월21일은 여성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15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민토론회를 열고 복지 현장과 돌봄 분야 전문가 등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시·구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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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여성가족재단에 세심한 연구·정책 발굴” 당부[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목) 오후 동구 무등빌딩에 위치한 광주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현장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민선 8기 재단 운영방향 발표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돌봄 확대 ▲1인가구 사회안전망 강화 ▲가사수당 도입 ▲공공돌봄 일자리 창출 ▲여성취업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강 시장은 가정폭력·직장 내 성폭력 실태 파악 및 보호·지원,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젠더포럼 내실화, 여성친화마을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후 강 시장은 여성가족재단 내 위치한 여성전시관 ‘Herstory’를 둘러봤다. 강 시장은 “환경 변화와 사회 요구에 따른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지역사회 소통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고 우리 사회에 그늘 진 곳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공공기관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현안업무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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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 임택 청장은 지난 4개년(2019~2022) 간 추진한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이 아동에 미친 영향과 변화된 아동 요구 파악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최종보고회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 아동친화도시자문단, 옴부즈퍼슨, 아동·청소년참여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해 최근 열린 아동·청소년원탁토론회의 정책 제안내용 보고 이후 의견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동구 거주 아동(1,531명), 영·유아 보호자(504명), 아동 관계자(134명) 등 총 2,16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개 영역을 기준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다만, 3점 만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참여와 시민의식’ 영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지속적인 아동권리 교육 ▲위험에 처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시민의식 함양 ▲아동 대상 프로그램 수립 시 아동 의견 반영 등이 제시됐다. 이번 최종보고회에 참여한 한 아동·청소년참여위원은 “아동정책 관련 보고회에 직접 참여해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아동, 특히 소수집단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반영해 최종 분석 결과를 지역사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담은 ‘2023~2026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동구 조성을 위해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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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가족돌봄청년의 지원군으로 나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 김이강 청장은 지난 26일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교육청 등 11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로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며, 지난해 영 케어러 간병살인 이후 관심이 높아졌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영케어러들의 사회적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분야별 서비스 제공 및 발굴 ▲대상자 발굴 ▲사업 홍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구가족센터는 사업 홍보 및 사업직접 수행, 시 교육청, 서구청소년수련관 등은 가족돌봄청년 발굴과 서비스 내용을 공유하고, 광주사회서비스원, 서구지역자활센터 등은 돌봄서비스 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한다. 서구는 협약에 앞서 지난 8월 지역기관들과 사업설명회를 갖고 가족돌봄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으며, 중증장애인가구, 희귀난치질환자, 법정한부모가구 등 10,231명을 돌봄고위험군으로 선정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된 영케어러에 대해서는 가족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지원사를 파견하고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서비스를 활용해 청년들의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청년들이 가족의 돌봄문제로 똑같은 출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서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서구만의 맞춤형 돌봄 정책 개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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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디지털 기술로 시민 돌봄 강화한다'[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2년 9월 19일(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윤을식), 피플앤드테크놀로지(공동대표 홍성표)와 부천형 스마트 통합돌봄 『더 안전해지는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앞으로 급증할 돌봄수요를 대비하고 개인과 지역의 관계망을 회복·강화해 공공돌봄 효과를 높이고자 체결되었으며,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더 안전해지는 스마트홈 서비스』 를 기획·운영하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피플앤드테크놀로지에서는 ICT 돌봄기기 설치 및 스마트 플랫폼 등을 시에 지원하게 된다. 『더 안전해지는 스마트홈』 의 ICT 돌봄기기는 ▴활동 및 주거센서, ▴AI 스피커·태블릿 ▴건강반지로 구성되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집에 설치해 일상생활 및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 징후를 예측해 위험신호를 동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특히 무자각‧비접촉 센서를 사용해 대상자의 편의성이 높고 지속 관리가 요구되는 돌봄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상태를 매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 전체 시민 중 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관계가 약해진 요즘 사회적 고립 및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우려되는 시기에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더 많은 시민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고독사 등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돌봄플러그 ․ 반려로봇 등 다양한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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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일자리 사업...다시 일하고 싶은 어르신에 큰 호응[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실버세대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화) 밝혔다. 총 124억 예산으로 45개 사업단에 3천425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월 30시간 이하, 1일 3시간 이내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27만 원에서 최대 71만 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받는다.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으로 구분된다. 공익활동형은 공공시설 봉사, 노노케어 등 공익을 위한 일자리며, 사회서비스형은 어르신들이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또한, 시장형은 수익을 창출하는 매장 운영이나 제조 판매 활동을 하며, 취업알선형은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으로 파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순천시니어클럽 21개 사업 1천530명 △대한노인회 10개 사업 770명 △순천 YWCA 3개 사업 150명 △조례노인복지센터 1개 사업 150명 △린제노인복지센터 1개 사업 150명 △실과소·읍면동 12개 사업에 675명이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래는 다시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에 따른 자부심과 삶의 활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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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민주당이 꿈꿔야 할 대한민국은 민생 중심국가”[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아침특강 세 번째 강연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공 원인이 사회적 실패의 원인이 된 역설을 극복하고, 지난 성과와 국민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월 6일(수) 오전 ‘다시 일어서는 을지로위원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를 초청해 ‘민주당은 어떤 나라를 꿈꿔야 하는가’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 윤 교수는 “민주당은 여당이 되면 보수적으로 변하고, 야당이 되면 진보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척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다시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한국 사회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예외적인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며,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된 사회”라고 분석했다. 복지지출을 통한 불평등 완화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윤 교수는 성공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성장과 복지, 정치의 동시적인 변화를 기반한 “민생 중심국가”의 길에서 민주당이 꿈꿔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및 대·중소기업, 수출·내수, 자동화·숙련 균형을 통한 공정한 성장 △다당제 실현 및 기업·노동 균형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 △최소소득보장, 전 국민 사회보험, 보편적 사회서비스 등의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등을 기반으로 한 ‘민생 중심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민생개혁 과제 입법화를 통해 민생 정당으로의 전환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국민기본생활제도와 전면적인 보편적 사회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선명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오늘 강의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정필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희망과 기대보다 절망과 한숨의 이야기가 많은 상황”이라며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향점을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강연에는 진성준 을지로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김한정·김회재·민병덕·서동용·서영교·송옥주·양기대·양이원영·우원식·위성곤·윤관석·윤준병·이동주·이학영·정필모·천준호·최기상·홍기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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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오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여대 최혜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과 함께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별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와 공공성강화 제도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태조사는 요양보호사 510명 대상 설문조사, 18명 대상 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운영기관과 민간운영기관간 임금, 각종 수당, 근무시간, 휴게공간, 공짜노동, 업무 외 노동,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 등에서 공공운영기관이 모두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연구 결과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① 공공요양 기본공급률제 도입 ②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③ 좋은 일자리 인증제 확대 ④ 요양보호사 조직화가 제시되었다. 토론회 주제발제에 앞서 국공립시설 요양보호사, 민간재가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등 요양보호사 3명의 현장사례 증언 또한 준비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요양보호사 3명의 현장사례 증언, 전문가 연구결과 발표(주제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정춘숙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재직기관의 공공성에 비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인프라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