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공공돌봄 사회서비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올해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생계지원사업에서 발품행정으로 충남도 시군 중 실적 1위를 달성해 당초 예산 10억 원에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자가격리자가 증가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 끝에 원포인트 추경을 했고, 저소득층에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1만2245가구...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출생ㆍ초고령 시대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3호(표제: 저출생ㆍ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를 12월 16일(목) 발간했다. 저자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반경에 어떻게 분포...
[충남=열린정책뉴스] 저출산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충남도가 해외 우수 정책을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도는 14일(화) 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 저출산 정책과 적용방안 논의를 위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에 이어 저출산 극복 관련 발제 및 토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아 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해외...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고용 창출과 청년의 취‧창업이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역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률적인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신청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개 유형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사업에 총 3,322억원을...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비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산하기관의 초대 기관장 모두 친이재명계 또는 친여인사였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신규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총 4곳의 산하기관의 초대 기관장 모두 친이재명계 또는 친여인사로 ‘코드인사’가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타 복지국가와 비교ㆍ분석하고 개편방안을 도출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9월 15일(수)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현금성 사회복지 급여와 사회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1990년 2.8%에서 2018년 11.8%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를 고려하면, OECD를 준거집단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
[논평=열린정책신문]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고령화와 불평등의 심화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율 24.3%로 일본의 31.8%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된다. 하지만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므로 206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인소득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117억 1,800만 원이 투입되며, 59개 세부사업에 관내 3,279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노인층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고,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형 46명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
[논평=열린정책신문]나는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기본소득은 220년이나 된 낡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담론이다. 기본소득은 20세기 이후에도 간간히 제기되었지만 주류 담론의 반열에 들지 못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 담론의 정립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나는 장차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활짝 열리더라도 기본소득은 경제·복지 체제의 대안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기...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4∼25일에 걸쳐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저출생ㆍ고령사회 진단: 극복이 아닌 적응을 위하여’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본 세미나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돌아보기와 ▲저출생ㆍ고령사회의 사회적 위험 살펴보기의 총 2회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24일 진행된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돌아보기’에서는 오민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와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메타평가’와 ‘OECD 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