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공정거래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초부터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운영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시범운영 설계를 위해 파악한 대기업 사례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납품단가연동제 토론회에 참석한 중기부 소속 공무원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다. 발언의 주요내용은 자체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대기업 사례들을 살펴보니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원가와 영업...
[논평=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3조 9142억 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2조 4,951억 원으로, 수납율은 63.7%에 그쳤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특히 같은 기간 실질적인 미수납액인 임의체납액은 1,876억 원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
[논평=열린정책뉴스] 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정작 공공기관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849곳 중 무려 753곳(88.7%)에 달했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동 제도는 판로개척이 어려운...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7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조 8천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 7천 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일(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후관예우 우려 등 공직 윤리, 정책 마인드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소 의원은 한기정 후보자가 지난 2011년 3월, 유력 일간지에 쓴 의료민영화 덫에 걸린 민영의료보험 시론에서 민영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적 지위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정서상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먼저 의료비를 지급하고 보...
[세종=열린정책뉴스]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7월 7일(목)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에 방문했다. 황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을 장악하여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다”며,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의원은 “정부조직법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6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
[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가 지난 13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
[국회=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6일(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없었다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담합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200...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1월12일(금),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에서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5층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어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토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의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