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공정거래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12일(금),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일(목)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 및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행위’라고 위법성을 판단, 시정명령(...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지난 11월5일(금)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월 2일(화)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0월20일(수)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에게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의 합리적 결론을 주문했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11월 한진칼과 함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발표하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초 예상으로는 올해 6월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았으나 아직 공정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
[국회=열린정책뉴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0월13일(수)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이메일을 불법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구글이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그런데 사실 구글은 약관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하여 아직도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구글은 「개인...
[논평=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big7 기준)는 2016년 7,736억, 2017년 9,685억, 2018년 1조4,243억, 2019년 2조846억, 2020년 2조9,983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조사대상 7개 기업 이외 중...
[논평=열린정책신문]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는 카카오의 계열사 증가율이 대기업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월23일(목)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의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의 계열사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카카오의 계열사는 대기업으로 편입된 2016년 45개에서 2021년 118개로 162% 증가해 71개 대기업 중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규모 면에서도 타 대기업과 뚜렷하게 구별됐다....
[극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과 공동으로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경제 확산, 코로나 팬데믹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 못지 않게, 독점,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
[국회=열린정책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 집단에 1492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465억9100만원의 롯데가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천만원이다. 횟수로는 41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479억9천만원, 2018년 48억2600만원, 2020년 901억5백만원으로 지난해 들어 ...
[서울=열린정책신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에서 장․차관급을 역임한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앞으로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기로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민주정부 장․차관 출신 35명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대산빌딩) 브리핑실에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이 후보의 대선 경선 및 본선 승리를 돕기로 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서남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역전의 기운이 일고 있다.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