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공정거래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 김범...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월7일(화) 오후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2일(목),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운산업은 항로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배치, 화물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해왔다.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그간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열린정책신문] 인스타그램이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인스타그램이 직접 배우 이미도와의 콘텐츠 제작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쇼핑을 돕는 실생활 팁을 소개하여 안전한 온라인 쇼핑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자 기획됐다. 인스타그램과 한국소비자원은 배우 이미도와 함께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안전 수칙을 담은 30초 길이의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을 제작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거래 전 판매자가 통신판매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오는 8일(화)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의 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해 9월 9일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사업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브랜드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폐업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맹사업을 게시한 브랜드 1,020개 중 절반이...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월 12일(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점주들이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업체로부터 반드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원부자재를 뜻한다.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소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점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부당...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5일(목)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현행 천연가스 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 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LNG 시장은 해외로부터의 직수입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전체 LNG 수입 중 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4%에 그치던 것이 지난해 22.4%까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신규 LNG 터미널 출현으로 LNG 배관시설 공동이용 수...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외출과 대면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7.2% 증가한 15조 63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