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공정거래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위)이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로 입법이 좌절되었던 ‘입찰 담합 삼진아웃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부실공사 처벌강화법’(건축법 개정안)을 12월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9·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집요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새...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실과 메디칼타임즈의 공동주최로 11월26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정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실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380만 소기업, 중기업(여성기업 등)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상설위원회로 출범한다. 한무경 의원을 비롯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외부 전문가 9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소기업 지원...
[국회=열린정책신문]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은 1월7일(토)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매일경제'가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당한 '집값담합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의 한 조항이 '처벌만능주의'라는 것이다"며 "네이버에 '담합'이란 단어를 넣어 검색해 보니, 검색결과 맨위에 '매일경제'의 해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
[국회=열린정책신문]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등 3법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공정위가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이다. 보고서 중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제 ...
[국회=열린정책신문]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9월 9일(수0 “가맹사업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정위에 등록한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6,353개) 중 직영점이 없는 브랜드가 59%(3,7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직영점 하나 없으면서 창업희망자로부터 가맹신...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3심제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항소심, 2심)에 제기하도록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여 사실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한 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판을...
[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CVC 규제 완화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특혜다리를 놓은 것이라면서, 공정위에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8월31일(월)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CVC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은 “CVC 규제 완화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특혜다리”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VC가 재벌특혜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8일(수) 밝혔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한 특약”이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그러나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해당 특약 체결 책임을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즉, 수급사...
[서울=열린정책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