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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글로벌 SMR 파운드리 구축 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글로벌 SMR 제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SMR 파운드리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5월 8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파운드리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 SMR(Small Modular Reactor)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부담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사용해야 한다. 중소형 원자로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이유다. 영국왕립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SMR 시장은 2035년까지 최대 63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곧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시장이기에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다. ‘SMR 파운드리(Foundry)’는 소형모듈원전 종합생산체계를 뜻한다. 최 의원은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지원을 규정하는 SMR 제정법안을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위기 속에 에너지는 국가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글로벌 SMR 파운드리 구축과 이를 통한 SMR 생태계 육성, 소부장 기술 고도화 전략 등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시장현황 및 파운드리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고,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원전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에서 원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끝으로 전용환 경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바이오본부장은 ‘차세대 원전산업 혁신제조기술개발사업 선제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정동욱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본격 토론에는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최준근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장,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사업단장, 송상우 한국재료연구원 접합기술연구실장,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상무가 참여했고, 패널들과 청중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후원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정관계를 대표해 서면 축사했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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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유일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인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4월 26일(수) 국회에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미국 정부는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조항, 가드레일 조항, 기밀 정보 제공 조항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맞물려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덕균 서울대 교수의 <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인재 확보 전략>, 김정호 KAIST 교수의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전략 : 한반도를 사수하라>,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의 <시스템 반도체 대응 전략>, 황철성 서울대 교수의 <중국 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미국 CHIPS ACT의 Guardrail 조항의 영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반도체 투자 전쟁과 우리의 대응> 발제가 뒤따랐다. 자유토론에는 양향자 의원을 좌장으로 차세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팀장,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박대출, 안철수, 송석준, 윤영찬,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학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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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국가 R&D사업에 연구 현장 목소리 담겠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지난 4월 21일(금)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연연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출한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현장 중심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R&D에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담고, 연구비 집행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산업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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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전자책 접근성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기존 도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어 독서 환경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배제로 다가와 전자책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민간 업체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인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의원실이 주최하고, 정보접근성 향상 TF,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협의체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정보접근성 향상 TF팀 유석종 기획팀장, 발제는 주식회사 닷의 황기연 프로와 보인정보기술의 김현영 부사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장보성 사무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팀장, 링키지랩 김혜일 팀장이 참여했으며 특히 민간 대표 업체 중 하나인 교보문고와 밀리의서재의 이은호 차장과 이성호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정부 부처 관계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김도영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솔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보접근성 향상 TF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응답자 58명 중 74.1%가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서 제작된 대체자료의 양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족한 대체자료로 인해 독서에 불편함이 있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전자책의 발전은 독서의 확장을 가져다 줄 기회이지만, 앱과 웹 그리고 뷰어의 접근성 미비로 결제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자책 뷰어 접근성에 대해 지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뷰어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뷰어별 장애인 사용환경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전자책 접근성 마련을 통한 시각장애인 독서권 보장과 출판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라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시각장애당사자와 민간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해 장애인의 전자책 접근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서를 즐기는 시각장애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당사자, 민간업체, 정부 부처 등 토론회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독서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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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광주시, 차세대반도체 원천기술개발 국가공모 선정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초광역 협력과제로 추진한 ‘시각(슈퍼비전) 인공지능(AI)을 위한 겹눈 모방 신경모사(뉴로모픽) 반도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는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별 편중·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 등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4개 권역에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분야로는 광주·전남이 유일하게 선정돼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각(슈퍼비전) 인공지능(AI)을 위한 겹눈 모방 신경모사(뉴로모픽) 반도체’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68억 원을 들여 겹눈 모방 단위 소자 개발 및 다층 신경모사 연산망을 구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1단계 평가 통과 시 2032년까지 최대 10년간 200억 원 이내의 장기적 국비 지원을 통해 1단계에서 개발된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빠른 정보 처리, 저전력화 필요 제품에 접목하는 실증과정을 거쳐 인공지능형 무인이동체 적용 반도체 제품을 지역 기업과 협업해 상용화하게 된다. 차세대반도체 핵심기술인 이종접합 원천기술 개발을 활용한 제품 상용화는 지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광산업 기업에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광기술원, 전자분야 핵심 부품 생산 기업인 한국알프스(주), 최첨단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주)네패스,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설계) 기업인 (주)사피온코리아,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재)전남테크노파크 등 지역 대학, 기업,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김용승 광주시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정보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각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인 속도와 전력 최적화를 실현해미래 첨단 분야 먹거리인 무인이동체 분야를 선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광주시와 원팀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수행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반도체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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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광주시, 차세대반도체 원천기술개발 국가공모 선정[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초광역 협력과제로 추진한 ‘시각(슈퍼비전) 인공지능(AI)을 위한 겹눈 모방 신경모사(뉴로모픽) 반도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는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별 편중·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 등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4개 권역에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분야로는 광주·전남이 유일하게 선정돼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각(슈퍼비전) 인공지능(AI)을 위한 겹눈 모방 신경모사(뉴로모픽) 반도체’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68억 원을 들여 겹눈 모방 단위 소자 개발 및 다층 신경모사 연산망을 구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1단계 평가 통과 시 2032년까지 최대 10년간 200억 원 이내의 장기적 국비 지원을 통해 1단계에서 개발된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빠른 정보 처리, 저전력화 필요 제품에 접목하는 실증과정을 거쳐 인공지능형 무인이동체 적용 반도체 제품을 지역 기업과 협업해 상용화하게 된다. 차세대반도체 핵심기술인 이종접합 원천기술 개발을 활용한 제품 상용화는 지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광산업 기업에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광기술원, 전자분야 핵심 부품 생산 기업인 한국알프스(주), 최첨단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주)네패스,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설계) 기업인 (주)사피온코리아,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재)전남테크노파크 등 지역 대학, 기업,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김용승 광주시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정보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각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인 속도와 전력 최적화를 실현해미래 첨단 분야 먹거리인 무인이동체 분야를 선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광주시와 원팀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수행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반도체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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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 자치행정경영 부문 수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제15회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시상에서 자치행정경영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의 후원을 받아 중앙일보와 중앙선데이가 주최하는 행사로, 끊임없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창조적인 혁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경영혁신 사례를 발굴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해남군은 전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가치를 선제적으로 행정에 도입해 전 군민적 실천 운동으로 확산해 오고 있는 점이 두각을 나타냈다. 군은 군정과 군민의 10대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1회용품 없는 군 청사 조성과 군민 릴레이 캠페인, 인식교육 등을 실시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ESG 선두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관내 기관·단체와 협력해 ESG 경영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군민 참여형 ESG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 주도를 넘어 군민과 함께하는 해남형ESG 정책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정해남을 위한 60만그루 탄소흡수원 확충,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사업, 더 깨끗한 해남만들기 프로젝트로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국내 최대 농업 클러스터 조성, 저탄소 ESG농업 확산 정책 추진 등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ESG 가치를 적극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민선8기 지속가능한 군정발전의 핵심 목표로 ESG경영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 이같은 수상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앞으로도 적극적인 경영혁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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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김치산업진흥원 설립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월 27일(월)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년 4,076만 달러 적자 등 2010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다행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년보다 20.4%나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년만에 다시 2,858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흔들리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고 막대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관련 업무가 세계김치연구소·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어 업무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며,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 김치연구소’는 김치 관련 R&D 업무에 편중돼 있고, 소속도 식품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돼 있어 농식품부 및 그 산하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도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52개 김치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업체의 56.4%가 시행 10년이 넘은 「김치산업진흥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매우 부족하다’ 등의 부정적 평가가 45.4%인 반면에 ‘충분하다’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주철현 의원이 김치산업 관련 컨트로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그간 연구성과 미흡을 지적받아 통폐합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현재의 세계김치연구소를 김치산업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소속도 과기부에서 식품정책을 전담하는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김치 관련 R&D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농식품부가 발주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2021년)』에서 제시한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내 생산 김치 원료의 국산 비중이 96.5%에 달해 김치산업이 국산 농수산물의 확실한 수요처인 만큼, 김치산업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실히 지키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권인숙, 김승남, 남인순,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어기구,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정성호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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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보건복지부=열린정책뉴스]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한다.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한다. 의약품 수출은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2022년보다 2배로 늘린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 목표로 삼았다.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 동안 민·관 R&D 25조 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는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술도 동반 개발한다.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지원하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인프라 및 환자 모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파킨슨 등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의 극복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 2만 5000명도 수집·개방해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R&D를 통해 개발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연합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K-MELLODDY’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인 ‘데이터뱅크’도 구축해 신약 개발 등 질병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10대 암 관련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복지부는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도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상담·코칭 서비스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M&A 전용 벤처펀드에 한해 상장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K-바이오 랩허브’도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18개)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해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을 위한 사무·실험·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발령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정책 동향파악과 상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해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략 국가·품목별 시장진출 로드맵도 수립하고,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며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BIO KOREA’ 개최,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현지에 있는 해외 제약전문가 풀(Pool)을 확대 추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컨설팅 및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해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 동안 1만 6000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도 5년 동안 1만 3000명 양성한다.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600명 양성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융합한 인재를 5년 동안 4000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대(의학)-공대(AI)-병원(현장·데이터)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 동안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곳에서 2027년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총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2027년까지 설립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는데, 급변하는 융복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정부·유관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지정 등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도 2027년까지 60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를 강화,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국산 원부자재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백신 원부자재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확대 및 협력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도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초기술을 보급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벤처기업의 다품종·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GMP급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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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인교대, '정책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3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경인교대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경인교육대학교가 비전, 정책, 사업 등의 영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 이재호 부총장, 경기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장민수 도의원,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 곽동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인교대와 경기도교육청은 에듀테크 R&D의 지속발전과 미래융합교육 실험학교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먼저 경인교대 내 예비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에듀테크 R&D 지원센터’를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양-경기 지역 에듀테크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고,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체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명실상부의 ‘에듀테크 밸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물론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중앙 협력과 견인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교육 실험학교는 공모를 통해 지역학교를 지정해, 경인교대가 미래 융합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학교 실험학교는 미래교육과정, 미래교원, 미래교육프로그램 등 미래교육을 열어나갈 수 있는 야심찬 제안이 발제되고 논의되었다. 그 외에도 지역교육협력 관련 경기이룸학교의 창조형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공동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석사학위 과정 및 교원연수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정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에듀테크 협력은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일”이라며, “실험학교, 지역교육 협력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기교육을 넘어서 전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