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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광주선언’[광주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홍영표 국회의원은 15일(목) 오후 1시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광주 출마선언식을 가졌다. 홍영표 후보는 광주 출마선언을 통해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해 무엇보다 민주당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호남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며 “깊이 혁신하겠다” 고밝혔다. 이어 홍 후보는 “호남이 일관되게 지켜온 담대한 진보 정신이 지금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자세”라며 “광주·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의 빛이 되어 달라” 호소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제4기 민주당 정부의 출범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후보는 당의 비전으로 ▲당의 안정과 단결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 ▲당의 중심이 된 책임정당정치 구현을 재차 선언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의 필요한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정권재창출을 이뤄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부평을 출신 4선 의원인 홍영표 후보는 20대 국회 원내대표로서 규제개혁 5법 처리,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성공으로 개혁성과를 만들어냈으며 국회 환노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일자리본부장을 역임하며 광주형 일자리의 초석을 놓은 바 있다. 현재 국방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홍 후보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흑산공항 연내 착공 등 지역 현안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홍영표 후보는 “진보하는 역사의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 호남정신이자 민심”이라며 “돌파, 단결, 책임의 리더십으로 호남에서 시작되는 담대한 진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훙영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주 광역, 기초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변화와 쇄신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제4기 민주당 정부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 민주화의 성지, 더불어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다짐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겸손하지 못해 국민의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고, 양극화와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삶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끊어진 사다리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는 청년들을 보듬지 못했습니다. 비판에 귀를 닫고,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는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에 변함없는 사랑과 압도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호남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보선 민심에 담긴 엄중한 경고, 깊이 새기고 혁신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5.18민주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광주는 어떤 억압과 차별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호남은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진보와 평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호남이 일관되게 지켜온 ‘담대한 진보’는 지금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정신으로 재무장해 훌훌 털고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정치사의 중요한 고비에는 꼭 광주·호남이 있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화와 쇄신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제4기 민주당 정부의 출범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 홍영표, 다시 한 번 선언합니다. 첫째, 반드시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키겠습니다. 재보궐선거 패배를 성찰하고 수습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심을 경청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고치고 보완하되,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는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정에서의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정권재창출의 길입니다. 셋째, 당이 중심이 되어 대선을 치르겠습니다. 시스템에 입각한 공정한 경선 관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선,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이 단결하는 경선을 치러내겠습니다. 후보의 씽크탱크가 아닌 당의 공약과 당론으로 책임정당정치를 구현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담대한 진보로 가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위기 가운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대 국회의 원내대표로서 규제개혁 5법을 처리했고,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검찰이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통설을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회 환노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선대위 일자리본부장으로서 광주형 일자리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달 9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새 차 시험생산 돌입으로 광주형일자리의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 홍영표, 맡은 일은 반드시 해냅니다. 국방위원이자 더불어만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광주전남을 AI·에너지·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와 흑산공항 연내 착공도 슬기롭게 해결하겠습니다. 검증된 위기해결사 저 홍영표, 돌파·단결·책임의 리더십으로 호남에서 시작되는 담대한 진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절대 과거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개혁과 민생은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보하는 역사의 길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호남정신이자 호남민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영광 뿐 아니라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킬 사람, 모든 것을 걸고 정권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입니다. 2002년 광주에서 불어 오른 노풍처럼 호남에서 시작된 쇄신의 바람, 승리의 바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지킬 사람, 이길 사람, 홍영표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홍 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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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법,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24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내용 중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단일법안이 작성되었다. 이 위원회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 발생 후,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1인 연간 약 12만 6천원(지자체 지원 포함)을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2019년 여성가족부 결산, 2020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해당 연령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지원할 것과, ‘보건위생용품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생리용품 지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왔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이미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 중이며,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또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추진 중으로 앞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의 혼선은 줄어들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이 ‘보편적 권리’의 차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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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탈탄소 중립 위한 자전거도시의 메카로 광산구 육성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탈탄소 중립과 지역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27일(토) ‘자전거정책 현장 돌아보기’를 진행했다. 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회 자전거특위 위원장인 박경신 구의원이 제안해 마련된 톺아보기는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광역·기초지자체 관계부서가 함께 해 실행력을 담보했다.이날 정무창 시의회 운영위원장, 박현석 구의회 부의장과 공병철 조영임 이귀순 등 구의원이 함께 했고, 광산구 이돈국 부구청장과 안전도시국장, 건설과, 생활체육과 등 관계부서, 광주시 김광훈 자전거정책자문관과 광주광역시 도로과장이 참석했다. 이용빈 의원은 황룡강 송산유원지에서 영산강 덕흥대교까지 20여 ㎞ 구간을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지난번 수재로 유실된 자전거도로 등 이용도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자전거인프라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덕흥대교~풍영정천 합류부, 송정2교~도시철도 1호선 등의 단절된 자전거도로 ▴극락교~송정2교, 송산교~송산유원지, 청등보교~선동 구간에 기준보다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 곳곳에 소규모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 등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가 되는 난간 문제 ▴이동형 화장실 문제 등 자전거인프라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극락교 1.5km구간에 전용차로 개설과 덕흥대교~어등대교 사이 제방 자동차 도로가 끊기는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구상이 논의됐다. 평동산단 인근 생활형 자전거전용도로 2.8㎞ 구간과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지하철과 근무지를 연결하자는 현장 제안도 나왔다. 특히, 영산강, 광주천, 풍영정천이 합수되는 지점에 전국 최초로 자전거 전용 다리가 만들어진 것을 기회로 이 지역이 앞으로 광주 시민들의 자전거 여가활동과 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사회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자전거정책은 시민들이 기후문제에 참여하면서 생활체육 수단으로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어 정부의 과감한 인식 전환과 투자가 요구된다”면서 “황룡강과 영산강을 보유한 광산구는 생태자원이 풍부해 자전거를 타면서 즐길거리가 많고, 자전거 이용자 수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친화도시 광주의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전거를 매개로 영산강과 황룡강이 이어진 광주와 나주, 장성, 담양과 화순에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자전거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과감하게 자전거인프라 강화와 대중교통 연결망 구축에 투자하고, 의회,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노력하면 앞으로 광산구와 광주시, 전남이 대한민국 자전거정책에서 선도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시민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변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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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온라인발대식 성료[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온라인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국내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10쌍 중 1쌍은 다문화가정인 다문화 시대이나 여전히 과제는 존재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용허가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문화정책기본계획] 등 우리 당이 축적해온 힘으로, 다문화인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원이 106만명을 돌파했지만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 내려야 새로운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격려했다. 다문화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포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의 죽음은 근로계약서을 무시하는 강제노동의 현실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예고된 죽음이었다”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유아로 외국인 아동을 제외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외국인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대식은 새롭게 구성된 다문화위원회의 현황보고, 사업계획서 발표에 이어 현안으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대책, 외국인 아동보육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 후 각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하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 다문화위원회 홍미영 상임고문, 다문화위원회 원미정 부위원장 등 30여명의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 명단 1 강성봉 현)대한민국 다문화 총연합 부총재, 전)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 권희수 현) 평택을 다문화위원장 3 김시권 (현)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4 김정희 (현) 원주시의회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5 김종임 (전) 도봉구 반딧불이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 6 김진용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 상임부위원장 7 김혜련 (현)서울시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8 문명순 (현)고양갑 지역위원장 9 손영희 (전)보람·대평동 당원협의회 회장, 세종시갑 다문화위원장 10 수베디 여거라즈 (현) 김해 이주민선교교회 담임목사 11 왕그나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12 왕정순 제8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의장, (현)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13 원미정 (현)경기도의회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현)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 14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15 이미경 경기도청 여성정책국장 16 이상욱 (전)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 사무국장 17 이우현 (전)제4·5·6대 용인시의회 의원, (전) 용인시병 지역위원장 18 이의안 제7·8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19 임이엽 (현)NG TV 여성기자단 회장,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의원 20 정상규 (현)다문화복지신문 발행인/대표이사 21 정재봉 (현)(주)가투디자인 그룹 대표이사 22 정재웅 (현)이낙연 당대표 후보 조직특보, 이해찬 당대표 후보 조직특보(강원도 조직총괄) 23 최경순 (현)강원도당 상임부위원장 24 한영신 (현)충남도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25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평택시갑) 26 황은화 (전)중앙당 다문화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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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0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7개사 인증[광주=열린정책신문] 광주광역시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20년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7개사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은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의 4대 지표 중 인증평가에서 2개 이상 지표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시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개사가 참여해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7개사가 선정됐다.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삼성스텐레스상공㈜, ㈜대유홀딩스, ㈜디에이치글로벌, 기광산업㈜, ㈜씨엠텍, 세방전지㈜, ㈜현대하이텍 등 7개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는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노사대표가 함께 참여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에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는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경영안정자금한도 증액(5억원) 및 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디자인 상품화 지원 등 총 15종의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7개사에는 각각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인증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지원금은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근로자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용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핵심가치인 사회대통합을 위한 노사간 상생협력, 소통과 역지사지에 기반 한 4대 의제를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광주형일자리 인증 기업이 노사상생 등을 실천해 더욱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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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도지사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례적 논의의 장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를 11월 26일(목)~27일(금)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개최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되어 지역의 장애인복지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교류의 장으로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17개 시·도 장애인단체 종사자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지역 간 장애인 복지 현황을 공유하는 폭넓은 교류의 장이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본 대회는 ‘고립과 단절의 역사 “감염에서 불평등을 재발견하다”‘를 주제로 코로나19가 장애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는 남녀노소, 장애-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위기로 다가왔으나 장애인에게 코로나19는 마스크 수급, 건강 악화, 소득감소, 돌봄 등 여러 영역에서 더 가혹한 위협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간 복지수준 비교를 위해 민선7기 시·도지사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7월 민선7기 시·도지사들의 임기가 절반을 지남에 따라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공약 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역은 원희룡 도지사가 선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도는 전체공약 115개 중 8개인 6.96%가 장애인공약에 해당한다. 제주 다음은 권영진 시장의 대구광역시 5.88%, 이용섭 시장의 광주광역시가 5.78%로 장애인공약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는 장애인공약 이행도, 지역유권자 만족도,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 공약의 충실성 및 일치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철우 도지사가 선출된 경상북도이다. 경북은 총 8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서 양승조 도지사가 있는 충청남도 80.2점, 이춘희 시장의 세종특별자치시가 79.2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본 평가는 지역의 전체 장애인복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이다. 이 밖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유동철 교수(동의대학교)의 기조강연과 17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당사자 개방형 공무원 임용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션형 집중토론으로는 코로나19 속 차이나는 이야기,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방안, 편의시설 시민감시 사례분석을 주제로 지역 장애인들의 경험과 나아갈 방향을 나누는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대회 관련 영상은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유튜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집중토론2), 더인디고(집중토론3)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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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내대학 프로그램 운영[광주시=열린정책신문] 광주광역시는 자율적·소규모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따라 사내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상반기에 시작해 4회째를 맞은 사내대학은 15~20명 내외 소규모로 총 10개 과정이 운영됐다. 이중 지난 상반기에 실시된 ‘상수도 실무 계약업무 이해 과정’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계약, 시설관리 등을 실무 위주로 체득하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 좋았다”며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던 일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인권, 도시개발, 인공지능(AI)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설한 과정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광주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시정 핵심업무인 ▲사회복지분야 ▲상수도분야 ▲공공건축분야 등 3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 사내대학은 9월에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관심 있는 공직자는 부서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강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가 과정 개설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사내대학이 공간의 제약이 없고 강사와 교육생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해 강의의 질과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화 시 인사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은 대규모 집단에서 소규모 집단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다”며 “사내대학과 같은 소규모 학습조직 중심으로 공직자의 지속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가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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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를”[광주=열린정책신문] 광주광역시는 1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조오섭 국회의원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국토도시계획학회광주전남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용섭 시장, 조오섭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주제 발표자, 토론자 및 관련 전문가 등 최소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회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예상되는 정부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광주시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광주의 대응 전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혁신산업벨트 조성, 광주에 복수의 혁신지구 지정, 인센티브 제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천 전략’, 류영국 전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공공기관 선정과 유치전략’,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혁신도시 공간 입지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또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나주몽 전남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장재영 광전노협의장, 이정록 전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민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선정원칙 결정,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 원칙, 추가이전 장소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우선 나와야 한다”면서 “지역에서는 인센티브 제시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성훈 교수는 “지방세 수입을 활용한 발전기금 조성 및 공공기관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용도변경 등 방안을 제시했고, 2차 이전 장소로는 기존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류영국 박사는 공간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신을 승계하면서 광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전략 강화 방안과 함께 광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 건설, 나주~대촌~송암~백운으로 이어지는 혁신산업 벨트 조성 등을 제안했다.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광주와 전남이 이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유치 민관 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부문, 유치기관, 인센티브 제시, 광주전남 상생협력방안과 함께 공간입지 전략의 구체화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맞춰 광주와 전남의 공동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호남권 거점도시로서 광주시의 고차(高次) 중심기능 확대, 전남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칭 '광주·전남 공공기관유치협의회' 등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용섭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200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의 통 큰 양보로 나주에 공동혁신도시 유치를 합의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전력을 유치했고, 유수의 공공기관 15곳이 그 뒤를 따랐지만, 당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간에 합의했던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등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1차 이전 때의 그 절박함과 상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광주전남의 번영과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되는 추세이고, 이미 대구와 경북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적극 감안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우리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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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아시아도자문화센터-광주비엔날레관 건립' 박차[국회=열린정책신문]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은 지난 "28일 국립 광주박물관 내 신안해저유물을 전시하는 ‘아시아도자문화센터’의 건립과,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세계적인 현대미술 복합시설로 전시관을 신축하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사업이 정부로부터 각각 `21년 예산 반영 및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1차 선정되었음을 발표하고, 향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8월 31일(월) 밝혔다. 아시아도자문화센터는 신안해저유물을 전문적으로 전시하고 아시아 도자문화의 교류와 아카이브를 위한 시설로서 14만 5천여점에 이르는 신안해저유물을 그동안 광주박물관의 일부를 사용하여 전시하다보니 전시장소가 비좁고 심지어는 수장공간마저 부족하여 유물을 기존 수장고 내에 단순 적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아시아도자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고대 아시아 도자 교류의 핵심 루트였던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도자기 문화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장소가 비좁고 낡아 전시관 내에 비가 새는 등 아시아현대미술의 거점으로 역할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호남고속도로를 공중 횡단하여 중외공원과 광주박물관을 연결하는 새로운 건축개념의 전시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중외공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각미디어문화지구’에 해당되는바 테크놀로지와 인문, 예술의 융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건립하여 문화예술관광의 핵심 거점화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이병훈 의원은 양대 사업을 광주 문화예술발전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완성될 경우 중외공원 일대는 광주를 대표하는 시각미디어·역사문화벨트 체험 관광지로서 중외공원을 토대로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센터, 광주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민속박물관 등이 동일 관광권역에 집적화되어 최고의 관광 및 예술체험 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2007년부터 약 5년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으로 재임하면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문화권(현, 5대문화권) 등 문화도시조성의 초석을 닦았으며, 2018년에는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면서 문화도시조성 사업, 광주형일자리 및 인공지능사업 추진 등 테크놀로지와 예술문화를 융복합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정부 소속기관화와 특별법 기간연장을 위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을 발의 했고, 아울러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문화뉴딜』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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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3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착수[광주=열린정책신문] 광주광역시는 10년 후 광주시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12일 착수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3개 컨소시엄의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4월27일 가격입찰을 통해 ㈜삼안(㈜삼안, ㈜신명건설기술공사, ㈜범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 해결하는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501.18㎢ 중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을 제외한 47.24㎢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생활권 주거환경지표를 개발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1년 11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2030년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