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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과학기술 관련정책 답변 요구[대선=열린정책뉴스]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과학기술 정책 및 공약 관련,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의 공동명의로 전달된 이번 공개 질의서에는 주요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인식 및 공약을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면질의 형식으로 전달된 이번 공개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후보 등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 캠프에 전달되었고, 답변내용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양향자 의원은 “지금 세계는 제3차 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기술패권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맞아, 각 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인식 및 공약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질의는 지난 10월, 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양향자 의원과 경제 3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과학기술 인식조사’를 토대로 기획되었고, 지난 11월 양향자 의원과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과학기술패권국가 국회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완성됐다. 공개 질의서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총 5개 분야로 작성됐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대한민국이 주력해야 할 전략산업과 기업 R&D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어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는 과학 분야에 대한 후보의 비전과 목표,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의 개편방향에 대한 질의가 담겼고,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에는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지방 대학 발전 전략 등이 담겼다. 또한 규제 개혁 분야에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과 기업 유턴 전략에 대한 내용이 실렸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입장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질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양향자 의원은 “그동안 본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과학기술부총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설문조사 및 대토론회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그 결과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학정보통신기술부 부총리 격상과 관련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과학기술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 대선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언급하며 “공개 질의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은 언론에 그대로 공개될 예정이며, 국민분들께서 차기 정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이번 공개 질의서에는 과학기술 및 대한민국의 발전을 염원하는 정·재계의 절실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라며 “그동안 정쟁으로 얼룩졌던 대선의 장이, 이제라도 국민이 잘사는 ‘부민강국’을 위한 미래지향적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 ※ 첨부: 과학기술 관련 5개 분야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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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평화광장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서 공식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민주’와 ‘평화’,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광주 민주평화광장’이 6월1일(화)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평화광장 중앙 공동대표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윤덕‧문정복‧민형배‧이동주‧이해식‧이형석‧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광주가 지역구인 이형석 의원(북구을)과 민형배 의원(광산을)은 광주 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를 맡았다. 광주지역에서는 정영일 전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계선 온누리텃밭체험학교 교장, 이성길 전 5·18기념재단 감사, 이숙영 조선대학교 교수, 조명철 전 방송통신고 광주총동문회장, 이철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강행옥 전 광주지방변호사협회 회장, 박창순 말바우시장 상인회장, 최흥규 광주장애인사랑복지회 이사장, 표범식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서일환 첨단재활요양병원 본부장, 김영준 (사)한국문화복지협회 이사장, 이준형 (사)광주광역시협동조합연구소 대표, 이준영 녹색교통운동 대표, 변원섭 한국공공혁신연구원 대표, 김명선 시민총회 상임대표, 김승원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조영대 신부 등이 광주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 또 정수민 전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문인 광주북구청장,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김삼호 광주광산구청장, 광주시의회 및 5개 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 민주평화광장’은 내년 20대 대선에서 시대정신에 발맞춰 개혁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특히 권력기관과 언론 등에 대한 중단없는 개혁 실현, 경제·사회적 민주화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 지역균형발전 달성,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질서 확립, 시대적 과제인 민주평화세력의 재집권 노력, 중단없는 민주개혁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번영 등을 위해 활동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축사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19 혁명, 5월 광주항쟁,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헌신 위에 민주주의를 이루었으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됐지만 갈 길이 멀다“며, “민주주의 신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고 그 철학과 비전, 실천적 행동을 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우리는 선택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민주평화광장의 심장, 광주 출범식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조 의원은 “시대적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주평화 개혁 세력이 재집권해야 한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에 늘 중심에 있었던 광주가 그 견인차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광주민주평화광장 출범을 축하했다. 이 지사는 “광주는 우리 역사의 변곡점마다 국가 공동체가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출범식이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민주·평화·공정의 가치가 널리 퍼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을 준비한 광주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 이형석 의원은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 이 모든 것을 모아 광주 민주평화광장을 출범한다”고 소개했다. 이 이원과 함께 광주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를 맡은 민형배 의원은 “광주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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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은 어디로? 전국 쉼터 턱없이 부족![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오는 3월 즉시 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28일(목) 밝혔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한 뒤, 일정 기간 동안 보호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양향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쉼터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 76개 쉼터에서 약 4백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2015년 쉼터가 운영된 이후 5년간 전체 정원은 226명에서 486명으로 겨우 26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 정원은 1개소당 평균 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 내 쉼터가 13개소(90명)로 가장 많고 전남 9개소(52명), 충북 7개소(45명), 충남 6개소(35명), 서울(28명)과 강원(31명) 5개소 순이었다. 남녀로 구분해 운영해야 하는 쉼터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경우 1개소만 운영 중이며, 정원 역시 5명에 불과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인천과 광주, 울산의 정원이 14명으로 가장 적었다. 양향자 의원은 “연간 학대 건수가 3만 건이 넘어섰는데 이들을 분리·보호해야 할 쉼터의 정원은 4백 명 남짓에 불과하다”라며 “학대신고가 1년에 2번 이상 접수될 경우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되는데 정작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쉼터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더라도 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서 9개월에 불과하다.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거나 학대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입소 대기 중인 아이들이 많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쉼터가 제대로 확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 조달 방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재원의 대부분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된다. 한정된 기금 범위 안에서 아동학대 관련 모든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보니 쉼터를 확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양의원의 설명이다. 양의원은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학대 피해 아동 중 일부는 학교와 멀리 떨어진 타 지자체에서 통학하는 사례까지 있다”라며 “즉시 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아동 보호 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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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설립법 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9월 10일(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의 공동공약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다.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 항쟁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 기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치유가 시급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55.8%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다”라며 “지난주 5·18 유공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가 시급하다”라며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고문 피해자 223명 중 76.5%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었고 24.4%가 자살 시도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8민주화 항쟁 피해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약 40명에 달한다. 이는 한국 총 인구 대비 자살 비율인 0.02%의 500배에 달하는 수치다. 명지원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절실했다”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본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파편적으로 이뤄지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적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광주지역 민주당 의원 전원(이형석,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조오섭)과 강은미, 김병기, 김홍걸, 서동용, 송재호, 신정훈, 양정숙, 오영환, 이상헌, 주철현,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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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7월28일(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에는 공공 주택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LH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 아파트로,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 부모 가족이나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 1만 개가 넘는 영구임대 세대가 밀집한 지자체는 서울(2만 2천여), 부산(1만 5천여), 대구(1만 2천여), 광주(1만여)로 4개 지역에 한정된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 전국평균인 3.46%을 웃도는 지자체는 광주(5.17%)가 유일하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특히 광주·전남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수년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일부 감면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용빈, 신정훈, 박성준, 전혜숙, 고용진, 성일종, 양정숙, 이은주, 김민석, 윤재갑, 홍성국, 김형동, 이원택,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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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 지난 22일(금)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위원회가 우수 입법 여부를 시상하는 상이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송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투자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시성, 현실성, 정책효과성이 고려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국난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충격이 큰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서민경제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입법 성과와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중소기업인 간담회, 광주 5대 산업계 중소기업 간담회,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월·시화 스마트산단 방문 등 중소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왔으며, 불공정 거래근절 및 대기업 독점예방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