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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나주=열린정책뉴스] 나주시가 장애인 등 학습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학습하기 좋은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올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습도시 나주’를 비전으로 4대 핵심 목표를 수립, 10개 분야, 장애인 맞춤형 27개 평생학습을 추진할 예정이다. 4대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인권공동체 구축’, ‘모든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및 건강권 확대’ 등이다. 분야별로는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또 ‘시민참여’, ‘장애인 사회통합’, ‘가족세대 간 소통’,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장애인 학습도시 기반구축’ 등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계획이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20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며 도약하는 나주 평생교육’을 비전으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모든 시민이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 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2022년 우수상, 2023년 EBS평생학습정책 어워드 좋은정책상을 수상하는 등 평생학습 분야 정책 우수성과 경쟁력을 연이어 입증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통해 12만 시민 누구든지 배움에 있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어디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 없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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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평생학습형 도시재생 모델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북구에 따르며 교육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188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북구를 포함한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북구는 지난해 예비 도시재생사 양성과정에 이어 심화과정인 수습 도시재생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에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도시 숲 ▲도시 골목 ▲도시 농업 등 3개 분야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특강, 외부 실습,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진행한다. 또한 평생학습관과 동 행복학습센터를 연계해 문화·도시재생·마을사업 전문 기획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예비에서부터 수습, 전문 도시재생사까지 이어지는 장기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멘토-멘티제 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북구만의 평생학습 도시재생 특화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평생학습형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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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조선이공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맞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지난 13일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화 분야 인재 양성, 평생 직업 교육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고 밝혔다. 교육부 주관 공모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전문대가 협력해 지역 특화 분야를 선정,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올해는 15개 연합체(컨소시엄·기초자치단체+전문대학)를 신규로 선정해 총사업비 810억 원(국비)을 지원해 전문대 입학부터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역특화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재 양성 ▲ 지역사회 평생 직업교육 고도화 ▲지역 내 현안 해결 프로그램 수행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상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환경을 극복하고 ‘인문도시’, ‘문화관광도시’로서 강점을 활용해 특화 분야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동구에 정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순계 총장은 “동구와 조선이공대가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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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교육부 최종결과 발표, 대책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14일(화)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심각을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3월 14일(화), 발표한 학교급식 종사자 폐CT 검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이래, 교육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에 근본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률이 유사 연령군 일반인 대비 1.1배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시점 폐암 확진자 31명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유사 연령군의 폐암 유병률과 비교했다. 하지만, ‘폐암 의심’ 소견 등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정례적인 검진을 필요로 할 뿐더러, 향후 지속적으로 같은 근무환경에 노출되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정적으로 확진자 비율을 추단하기 어렵다. 또한, 비교 대상에 있어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점, 완치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병률을 기준 삼은 점도 데이터의 엄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와 현안질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또한, 이번에 발표한 교육부의 대책에는 중단기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장시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는 급식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배치기준,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정기 점검 및 전수검사 등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교육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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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9일(목)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 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보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성범죄자들의 근무지는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각각 24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허영의원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여성가족부의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입법적, 제도적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죄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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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관련, 서울대 항의방문[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단장 강득구 의원)은 9일(목)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철회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이라는 중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서울대 정시전형으로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 모집요강에 따르면,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울대는 국회 자료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 위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간사, 민형배·서동용·안민석 위원은 어제 8일(수), 서울대를 항의방문을 했지만, ‘개인정보 동의가 없어 줄 수 없다’는 서울대 측의 앵무새 같은 똑같은 답변만 들었다. 이미 2009년에는 수능 원점수 자료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문제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이렇게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마저도 서울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입학과 재학 여부, 그리고 실제 그런 학생이 있는지 ‘존재’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지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발언까지 했다. 하다못해 이 자리에 배석한 다른 보직교수들마저 개인이 본교에 등록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학교가 입학 시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입학을 시키고, 학사와 학교생활에 개인정보를 활용해 책임 있게 운영하는 기본과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부의 신문규 기조실장은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해 실소를 자아냈다. 이미 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 서울대에 요청해두었고, 학생부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에서 그저 이 사태를 무마하기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모습이다. 학교가 학교이기를 포기한 한편의 블랙코미디이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학교폭력 처분을 피하기 위해 모든 법 기술을 이용한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한 검사 아빠찬스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끝까지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향후 후속 일정으로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학교 방문 및 대국민 설문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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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쾌거! 군민 직업교육 박차[구례=열린정책뉴스] 전남 구례군은 지난 3월 7일(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생학습 도시’란 개인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를 말한다. 군은 (구)매천도서관을 「평생학습 허브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다. 「평생학습 허브센터」는 「30개의 마을학교 지정, 300명의 평생학습 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할 평생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군에서는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마다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포함한 평생학습 마을학교와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평생학습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획도 세웠다. 청년과 시니어,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 취‧창업 교육을 실시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사업별 학습동아리 조직, 맞춤형 직업교육, 각 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학습 축제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되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선순환 평생학습 체제도 구축한다. 군 관계자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생교육사 채용,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타트업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평생학습 도시 선정을 계기로 주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고 나아가 평생학습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직업교육 등으로 지방소멸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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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인교대, '정책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3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경인교대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경인교육대학교가 비전, 정책, 사업 등의 영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 이재호 부총장, 경기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장민수 도의원,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 곽동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인교대와 경기도교육청은 에듀테크 R&D의 지속발전과 미래융합교육 실험학교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먼저 경인교대 내 예비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에듀테크 R&D 지원센터’를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양-경기 지역 에듀테크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고,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체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명실상부의 ‘에듀테크 밸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물론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중앙 협력과 견인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교육 실험학교는 공모를 통해 지역학교를 지정해, 경인교대가 미래 융합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학교 실험학교는 미래교육과정, 미래교원, 미래교육프로그램 등 미래교육을 열어나갈 수 있는 야심찬 제안이 발제되고 논의되었다. 그 외에도 지역교육협력 관련 경기이룸학교의 창조형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공동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석사학위 과정 및 교원연수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정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에듀테크 협력은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일”이라며, “실험학교, 지역교육 협력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기교육을 넘어서 전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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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순신 인사참사' 인사검증라인 문책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장악 미수사건인 정순신 인사참사' 관련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사검증라인 강력 문책해야" 정순신 씨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하루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물러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검사독재정권의 경찰국 신설에 이은 <경찰장악 미수사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가 입법화 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아주 비열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무력화 시키려던 음모가 발각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권력 서열 1위 윤석열, 그리고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의 최측근을 경찰의 2인자로 보내 경찰청장을 식물청장으로 만들고, 검사정권이 실질적으로 경찰조직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검찰총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검사정권이라고 검사 출신들을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부 곳곳에 심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경찰에까지 손아귀를 뻗는 것은 민주적 국정 운영에 반하는 정면 도전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건은 국민과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열망을 조롱하고 경찰 장악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인사검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검찰에 이어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심지어 교육부장관 보좌관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을 정권호위부대로 굴종시키고 있습니다. 검사독재정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국민도 야당도 언론도 심지어 과거의 피해자도 짓밟을 수 있다는 타락한 정권의 소름끼치는 발상입니다. 그나마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셋째, 사건이 터지고 국민적 분노가 차올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경찰장악 미수사건>으로 무책임한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회가 권한집중을 비판하자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떠맡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사검증에 실패한다면 장관이 책임질 일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임명에 실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당장 해체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의 핵심이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하고 검사가 임명되는 끼리끼리 인사시스템’임을 인정하고 <경찰장악 미수사건>에 대해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 단장으로서 이 사건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다시는 제2의 정순신,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위원분들과 함께 마련하고 보완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3.2 강득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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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대통령실 사과·문책부터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월 28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의 사과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 입법화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7일(월),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순신 씨의 아들은 2018년 강원도 소재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재학하던 당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씨는 이에 불복하고, 아들의 전학 취소와 대학 입학을 위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계속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2019년 4월 최종 패소하기까지 정순신 씨의 아들은 해당 학교를 1년간 더 다닐 수 있었다. 이는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아빠 찬스’를 최대치로 활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간 같이 학교를 다닌 피해 학생은 2차 가해를 받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실이 지난 2021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다.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 감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행정심판의 재심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라도 대학 입학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등 인성문제에 대해 반드시 살펴야 한다”며, “또한, 고위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을 조회하고, 이미 임명된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제2의 정순신 아들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