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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미래인재 양성 집중 투자로 ‘명품 교육도시’ 만든다[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3년 교육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2002년 전국 최초 ‘교육환경 개선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학생의 다양성과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약 973억 원을 투자해 교육시책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보다 2억4천만 원 증가한 71억 원을 편성해 지역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87개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과 창의 융합 인재 육성, 특기 적성 개발, 인성 함양, 글로벌 인재 육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황금초·중 통합학교,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등 학교 신설을 적기에 추진하고 백운장학사업을 확대해 지역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 광양시는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고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의 개정 교육 방향에 발맞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소규모 학생 및 교사 수급 곤란 등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의 수요를 통한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자유학기제와 체계적인 진로 진학 지원을 위해 ‘진로 진학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광양교육지원청 내 진로체험지원센터에 7천만 원을 투입해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을 다양화하고 초중고 학교마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5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3월 전라남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 광양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며,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상담과 진로설계, 직업교육 등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7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광양시 진로진학 상담의 날’을 운영해 1:1 입시전략 상담과 학습코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대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m 누구나 평등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광양시는 누구나 평등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전라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남교육청의 수학여행비 지원 차액을 학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남교육청의 수학여행비 2023년과 2024년의 지원 차액인 초등학교 5만 원, 중학교 6만 5천 원, 고등학교 8만 원이며,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급단가를 인상해 1인당 31만4천 원을 지원하며,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도 학년과 관계없이 교복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교육복지 보편화에 더욱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급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형 교육복지를 강화한다. 축하금은 지난해 학생 1인당 10만 원에서 올해는 15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 학교 신설 적기 지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광양시는 신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 등 학생 유입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2023년 신설 학교인 광양와우초등학교(총 24학급, 480명 규모)가 오는 3월 2일 개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인근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 확보 등 안전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창의예술중학교(총 6학급, 120명 규모)는 2024년 개교 예정으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부지 내에 시설물 공사 중에 있다. 향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와 통합 운영하면 중·고 연계 교육을 통한 전남의 유일한 공립 명문 예술학교로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2025년 개교 목표인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10학급, 241명 규모)와 2026년 신설 예정인 광양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총 47학급, 1240명 규모)를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인재 중점 양성을 위한 백운장학사업 확대 1991년 12월 설립된 (재)백운장학회는 지역인재 육성과 취약계층의 폭넓은 기회 제공을 위해 매해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재)백운장학회는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광양시 출연금으로 238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4,154명에게 12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4천5백만 원 늘어난 3억5천만 원으로 다자녀 장학금과 저소득 우수 학생 가계 지원 격려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다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인원을 확대해 3자녀 이상 다자녀 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여건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소득 우수 학생 가계 지원 격려금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일념으로 맞춤형 교육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누구나 차별없이 공정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광양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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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리고 강민정·김민석·도종환·문정복 의원은 2월2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다각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반복되는 폐암 산재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아 가톨릭관동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조교수는 급식조리사의 각종 건강 문제와 위험요인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 △식단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질병의 조기 발견과 회복자의 현장 적응을 위한 건강진단을 개선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그간 진행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와 한계에 대해 진단했다. 관련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황 파악 및 점검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의 개선과 환기시스템 확충 △적정한 인력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급식조리실 환경이 사각지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급식종사자가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 시간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 업무강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산재의 원인은 ‘초고강도 노동’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정 인원 충원’을 강조했다. 윤성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양육자의 시각에서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나아가 사회권으로 연결된다며, 아이들의 ‘한 끼’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정순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은 3월 이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집계 및 결과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 참으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제가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조속히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최우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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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늘봄학교 시범운영 43교 운영[전남=열린정책뉴스] 교육부의 2023.늘봄학교 시범교육청에 선정된 전라남도교육청이 효과적인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학교 43곳과 시범교육지원청 4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공모에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의 에듀케어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도시형은 돌봄 미수용 학생 수용, 농어촌형은 양질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학교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수)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는 전남 늘봄학교 43개 시범운영 학교와 4개 시범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이 이뤄졌다. 이날 컨설팅은 교육부, 시범운영 학교 및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늘봄학교 세부 추진계획 안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늘봄학교의 각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안내하고, 상호 협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담당자들의 늘봄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질을 제고하는 과제로 판단된다.”며,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단일학교형 뿐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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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지역대학 성장 돌파구 찾는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지난 24일(금),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광주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를 열어 변화하는 교육부 정책방향과 지역대학 위기극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는 지역대학 위기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구다.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교육감, 시의원, 광주지역 17개 대학 총장,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신청 등을 논의했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교육부는 2025년부터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5년 전면 시행에 앞서 비수도권 지자체 5곳 내외로 시범지역을 선정,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교육부와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성공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전면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교육부 공모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공모 결과를 오는 3월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이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성공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역대학 재정지원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대학 위기극복 및 글로컬대학 육성․지원 등에 대학과 함께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이 지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지역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이러한 변화에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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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명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도,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는 교육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3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7만 명 학생정보 유출 관련 교육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이는,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7만 명의 학생 성적표(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였다. 유출된 자료에 대한 2차 가공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출된 자료를 활용한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대입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개된 성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유출경로가 어디인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추가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교육청에서는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는 학평은 교육청들의 자율 평가인 만큼 대책 마련도 교육청들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교육청에 그 책임을 오롯이 떠넘기고 있다”며, “당장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원인 규명은 물론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업체 간 수의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자체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위탁한 성적처 리업체는 업무 분류에 따라 3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위 업체로부터 받은 성적에 대해 한 달 이후 파기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이의신청과 같은 민원에 대비해 도교육정보기록원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내 운영시스템이 학생 개인정보 보관 기관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던 것이 밝혀지고, 어느 쪽에서 유출되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위기대응에 나서고,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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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과 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이 오는 22일(수)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0명대에 이를 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를 낳아도 돌봄 정책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해 돌봄문제를 완전히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한복 전 경기교육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계숙 전 경기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솔잎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사무관, 민경미 서울시교육청 돌봄지원팀장, 이경숙 서울시 중구청 교육정책과장 그리고 장선희 서울시 중구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돌봄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을 넘어 복지의 수준까지 크게 보고 다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에서 직접 나서 책임지도록 해 누구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준 의원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돌봄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아이와 부모는 물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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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칼럼=열린정책뉴스] 교육을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분리한다. 고등교육은 교육의 단계 중 최상위 교육이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대학이다. 고등교육법(제28조)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탐구가 다른 교육단계와 구별되는 대학의 중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강조하는 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의 연구에 있어서 자율성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변화되어야만 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대학의 기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 다양화,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지자체 책임 강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기대효과 중 하나로 ‘지자체-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위임할 계획이다.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을 지방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이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과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다. 고등교육법 상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 보다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운 대학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관련 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보일 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제시되고 있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학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평택시도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를 2022년 3월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평택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수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며 협력관계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지원은 물론 대학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더 많은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관계는 지역발전의 전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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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교육부 신입사무관이 간다!!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교육부 신입사무관이 간다!!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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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2개정 교육과정 안정적 정착 주도[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2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된 2022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48개 학교를‘교육과정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 연구학교는 올 한 해 새 교육과정의 방향과 흐름을 살피고 공유하며 초·중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혁신적 방안, 2022개정 교육과정 효과적인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초등학교 학교급 전환 시기 진로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경제·금융·소비자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 선제적 역할을 한다. 전남교육청은 주관청으로서 전국 48개 연구학교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과 합동 워크숍(8월), 성과보고회(12월) 등을 통해 자료 및 정보 공유,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3일(월)~14일(화) 이틀 동안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에서는 교육부 관계자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과정 교육전문직원, 48개 연구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계획나눔 협의회가 열렸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국 교육과정 연구학교의 질 높은 연구를 유도하는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됐다. 김한승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양을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그 효과적인 실현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도현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연구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과 흐름을 살피고 공유하며 선제적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며 “모처럼의 자리이니만큼 교육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와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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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낚시성 정책인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사회적 합의 거쳐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월14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 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의 현직·예비 교원, 학부모, 대학 진학 희망자, 일반 대학생 및 졸업생, 시민, 교수 등 교육주체 3만 1천9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2%에 그쳤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육주체 26,010명 중 40.1%는 그 이유로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또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2.6%(26,369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25,205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 후 수습교사 형태로 일하고, 2년 후 평가를 통해 정교사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23,282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교육주체 대부분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교육정책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할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정책 집행 방법과 수단도 명확해질 수 있다”며, “현재 교육부다 추진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낚시성 정책은 결국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교원 양성과 임용 제도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