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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 “518 교육과정 삭제” 시정 촉구[전남=열린정책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4일(수) 2022개정교육과정 사회과(역사 포함)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에 대해 “민주교육이 명백히 후퇴한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2022개정교육과정 사회과(역사 포함) 교육과정에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민주화운동만 제외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후퇴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역사를 부정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숭고한 정신은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며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역사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2022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바른 민주화교육이 되도록 즉각 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전라남도교육청은 “5․18정신이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민주화 운동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울 추진하겠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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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지적[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홍걸, 서영석 의원은 4일(수) 오전9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되어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을 그보다 낮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되었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되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2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임을 밝히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 연명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권칠승,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원, 김종민,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배진교, 서동용, 서영석, 송갑석, 신동근, 신정훈, 용혜인, 안민석, 안호영, 유기홍, 윤영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수진(비), 이정문,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전재수,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의원 58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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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2022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공동으로 12월 28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각계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하는 자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18회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총 68명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상하고 3개 단체가 단체상과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 훈장(1), 포장(2), 대통령 표창(5), 국무총리 표창(8), 행정안전부장관 표창(18), 국토교통부장관 표창(19), 교육부장관 표창(5), 경찰청장 감사장・표창(10) -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상(2), 손해보험협회장상(1) 그 중에서도 교통안전 법제도개선 건의활동,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20년 넘게 매진해 온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연합 본부장이 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는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윤관석 의원(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국무조정실・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손해보험협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수상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교통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윤관석 대표는 “국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앞으로도 정책세미나 개최, 법안 발의 등 교통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선진교통안전대상이 처음 개최된 2005년 이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데에는 역대 수상자들의 공이 크다.”며, “손해보험업계도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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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제 교육 콘퍼런스 EDUCON 2023’ 개최[국제교육=열린정책뉴스]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교육의 혁신을 제안하는 ‘제6회 국제 교육 콘퍼런스 (The 6th World Education Conference, 이하 EDUCON 2023)’ 가 2023년 1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A 홀 전시장 내 에듀콘(EDUCON) 아레나(ARENA)에서 개최된다고 12월28일(수) 밝혔다. 국제 교육 콘퍼런스는 레고 에듀케이션이 공식 후원하는 아시아 대표 교육 콘퍼런스다. 2017년 첫 개최 이후 전 세계의 교육 업계 리더들이 한곳에 모여 전 세계 변화하는 교육 동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교육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는 지식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6주년을 맞이하는 국제 교육 콘퍼런스는 “교육,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열다 (Education, Create a Digital Transformation)”라는 주제로 교육 분야의 저명한 글로벌 리더들이 전 세계 교육시장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분석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올바른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한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다. 행사는 DAY1의 플래너리 세션과 DAY 2의 테크니컬 세션으로 나누어진다. 첫 날인 12일 ‘플래너리 세션’은 오후 1시 2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독일, 핀란드, 호주,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의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혁신 사례’를 주제로 교육의 변화와 글로벌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고 에듀테크 분야를 통해 빠른 변화 속에서 올바른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통찰을 공유한다. ▲니콜라스 콜스만(Nicolas Colsman) 독일 교육분야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 Zukunft Digitale Bildung gGmbH ▲미카 카네바(Mika Kanerva) 핀란드 투루크 시 교육청 미래교육선도 프로젝트 수석 교사 ▲아담 커닌(Adam Cunneen)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북아시아 대표부 참사관 ▲캐롤라인 라이트(Caroline Wright) 영국 교육 기자재 협회(British Education Supplier Association) 총괄 디렉터 등이 연사로 참석한다. 이 밖에도 Texas A&M University 송동길 부교수의 ‘미국 디지털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융합된 미국의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둘째 날인 테크니컬 세션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술력 노하우와 교육산업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전 세션은 ▲톰 홀(Tom Hall) 레고 에듀케이션 국제부문 총괄 디렉터의 ‘레고 에듀케이션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을 위한 역량과 21세기 학습법 배우기 (Building confidence and 21stcentury skill with LEGO® Education for Future Education)’ 강연을 시작으로 ▲박영완 퀄컴코리아 대외협력 총괄상무 ▲우병수 줌(ZOOM) 코리아 이사가 교육의 디지털 혁신과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 세션은 교육∙에듀테크 산업 DX를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에듀테크 기업 종사자들의 다양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김정수 야나두 대표 ▲김재원 엘리스 대표가 각각 메타버스를 활용한 에듀테크 플랫폼 및 K12 코딩 교육 사례 공유 및 제언에 관해 강연한다.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훈 실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 교육의 모습’을 주제로 에듀테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신소희 아시아 교육 협회 대표, 노현빈 뤼이드 연구원이 각 교육을 통해 상상하는 미래의 교실, 공교육에서의 실제 AI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미래와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제6회 국제 교육 콘퍼런스는 공식 홈페이지 및 YES24, 온오프믹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는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참가자에게는 태블릿 등이 제공되는 경품 응모권을 비롯해 아시아 최대 교육∙에듀테크 전문 종합 박람회인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무료 출입증, 콘퍼런스 프로그램 북, 20주년 기념 교육박람회 공식 다이어리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200명 선착순으로 등록 가능하며, 내년 1월 11일(수)까지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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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위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가 16일(금),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본 토론회는 안규백 의원(4선, 서울 동대문구갑)의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취임을 계기로 개최한 토론회로서 내년 8월 1일 개최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 및 사회 각계의 관심과 조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 안규백)과 한국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 안규백),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강태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그리고 전라북도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前)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이주영 전(前) 국회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세계스카우트조직위원회 이남훈 총괄기획본부장과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차미희 팀장이 각각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토론은 관계부처 중 주요 6개 부처에서 참가하였는데,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명진 연구관, ▲행정안전부 박종현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이준호 문화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백형기 기획조정담당관, ▲국토교통부 최신형 복합도시과장,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이 각 부처의 토론자로 나섰다. 주요 내빈으로는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전혜숙, 김성주, 박성준, 양정숙, 이병훈(이상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명수(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첫 발제를 맡은 이남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총괄기획본부장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중점지원과제 진행현황」을 주제로 세계잼버리 개요 및 일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각 부처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차미희 팀장은 발표 마지막에 “본인이 용역연구한 잼버리가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의 관심을 받고 전 정부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제는 국민의 한명으로서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 외에 각 부처에서는 참가한 토론자는 각각 ▲참여자 독려를 위한 방안 (교육부) ▲안전 대책 및 수립 지원(행정안전부) ▲범정부적 붐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체험프로그램 및 연계상품개발(국토교통부) ▲감염병 예빵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 지원(보건복지부) ▲해충 모기 퇴치 방안(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행사를 주최한 안규백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서 “추운 날씨에도 잼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본 토론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과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서 “본 토론회를 통해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인 잼버리를 개최할 동력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2023년 8월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며 172개국 5만 명의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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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광주 첫 미래교육지구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교육부 ‘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 ‘모두를 위한 교육, 어디나 배움터’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추진에 나선다.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광산구를 비롯해 총 33개 지구가 선정됐다. 선정 지자체에는 각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난 5월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지역교육협의체 구성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 준비 TF팀 운영 등 필요한 준비를 마친 광산구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구상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학교와 마을, 칸막이 없는 부서 간 협력 등 상생을 통한 교육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광산구는 ‘모두를 위한 교육, 광산은 어디나 배움터’라는 비전을 세우고, 교육협력 기반 구축과 학교자율 책임 운영,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상시 소통하는 ‘광산구지역교육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마을별 교육자치모임, 광산교육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민‧관‧학을 아우르는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을 잇는 상생형 교육 활성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역량 강화, 청소년 자기주도성 신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마을과 학교, 지역을 엮어 진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청소년, 주민 누구나 배우고 학습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상생‧혁신의 교육 생태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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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집행률 저조…기금 집행액은 0원[서울=열린정책뉴스]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시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부모 민원과 편성된 예산에 비해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기금은 2,503억 9,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는 939억 4,500만 원이 편성됐지만 기금 집행액은 0원,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은 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된 위례초 조감도 지난해 시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교육부 차원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교 지정 당시 동의 절차가 생략돼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다. 김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행될 당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을 전부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큰 사업을 교육부 차원에서 동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을 서울시교육청은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간한 ‘2021회계 연도 결산 분석’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40년 이상 된 학교들을 전면 개축, 리모델링 함에 있어 모듈러 교실의 효과적 사용 등으로 학생들의 불편,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설명회 및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차원에서 철저히 세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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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현황 첫 공식 집계, 일반인 38배 폐암 발병률[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1월 1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첫 공식 집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작년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같은 해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환기설비 설치 및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저선량 폐 CT 검사의 중간 현황이 올해 11월 교육부에서 첫 공식 집계되었다. 그 결과, 학교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이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급식종사자의 ‘폐암 의심’ 검진 비율을 비교하면 약 38배 수치에 이른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해결할 책임을 갖는 교육 당국의 해법은 여전히 더디고 불명확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그나마 개선 계획이라도 수립한 곳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남·충북·광주교육청으로 단 네 곳에 불과하다”며, “모범적 사례를 구축해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의 추진 사례를 지켜보자며 국립학교에 대한 폐암 예방 대책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당국이 의지를 갖고 하루속히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현장의 급식실 종사자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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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청이 아닌‘재외동포처’ 설치로 재외동포정책 강화![국회=열린정책뉴스]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 강득구, 강훈식, 고용진, 권인숙, 김병욱(민주), 김영배, 김영주, 김윤덕, 김철민, 김홍걸, 문진석, 박광온, 백혜련, 송옥주, 이소영, 이용빈,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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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60억원 확보[세종=열린정책뉴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60억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강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2에 따라,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역 교육현안 수요, 필요한 재해예방 사업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부하는 예산이다. 강 의원이 확보한 2022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60억원은 ▲학생교육문화원(가칭) 설립에 30억,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에 3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학생교육문화원은 지난해 3월 조치원 신흥리로 이전한 조치원중학교 부지에 설립 예정이다. 그동안 지적되어온 읍·면 지역의 문화공간·시설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독서문화·창체활동 교육 및 문화활동 부재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세종학생해양수련원은 현재 학교일상회복에 따라 이용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 부족으로 희망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련원 증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험활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시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련원 문제와 북부지역 학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공간·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일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의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에 어느 때보다 열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당국, 학부모 등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