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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예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월) 밝혔다. 최근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등 이물질을 섞어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여섯 살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CCTV에 녹화되어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 정황은 있는데 CCTV가 없어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학부모의 불안이 제기되었고,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처럼 유치원도 CCTV 설치 의무화 질문에 대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CCTV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전국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국립의 경우 CCTV가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으며 ▶공립의 경우에도 4.98%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반면, ▶사립의 경우는 87.91%로 설치율이 높았는데 이는 사립유치원 간 교육 서비스 경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에 CCTV가 설치된 국공립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과 충북이 각각 설치율 0.5%, 0.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사립유치원에서도 CCTV를 설치한 곳이 없어, 세종이 유일하게 소재한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의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CCTV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에 위임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인이 사건 당시 CCTV 녹화영상이 어린이집 선생들의 아동 방치 논란을 해소했던 것처럼 교원들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유치원 CCTV 설치에 대한 유치원생과 학부모의 열망이 높다”며 “유치원 CCTV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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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신홍 대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서울=열린정책신문]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신용 대표이사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사진)에 참여했다고 지난 17일(목) 밝혔다. 대교홀딩스 강호철 COO(최고운영책임자)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주신홍대표는 본사 사무실에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제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홍보했다. 주신홍 대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모든 임직원들과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릴레이 챌린지 다음 지명자로는 LS니꼬동제련 구본권 상무, 더프라자 스튜디오 이종훈 대표, 슬포우포레스트 최주영 대표를 지명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표어인 '1단 멈춤, 2단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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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후원모집 금지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과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후원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부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장관 직위 등을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위산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각종 교육기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등의 경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현재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동안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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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법인부담금 무분별한 학교회계 전가 방지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경우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사학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0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학연금 외에 별도의 승인 절차 규정이 없는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대부분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회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권인숙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310개 사립대학(4년제 187, 전문대 123) 중 약 76%에 해당하는 235개교(4년제 122, 전문대 113)가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법인의 납부기준액 대비 실제 법인의 부담비율은 4년제의 경우 52.8%, 전문대의 경우 1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법인부담금 납부는 학교법인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회계 전가 대신 학교경영기관으로서 사학법인이 책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 ※ 붙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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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국가교육위원회 입법횡포 즉각 중단하라!!![국회=열린정책신문] 어제 6월8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상임위 개회 요구서를 유기홍 위원장에게 제출했으며, 이는 오는 6월 10일(목)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미래 교육정책 수립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부터 안건심사와 의결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집권여당 일방으로 진행하는 입법독재가 곧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는 10일은 34년 전 6.10 민주항쟁이 있던 날입니다. 이런 입법독재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과 현 정권을 더이상 ‘민주화 정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야당 추천 진술인 한 명 없이 위원장발 날치기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야당안 공청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심사는 2시간 42분에 불과한 졸속심사였습니다. 만약 내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은 애초부터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날치기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기 1년을 남긴 정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성향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정치 편향 인사 알박기”, “정권 교육정책 대못 박기”, 행정비효율을 초래하는 “교육부 옥상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껏 봐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된 검토없이 추진한 “부동산 임대차 3법”,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겨우 2시간 42분동안 심의해서 만든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교육을 만들겠다면 단독 졸속심사로 점철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거수기로 만드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규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06.09.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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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6월 4일(금),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비록 명칭은 보육료이지만,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누리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교육비 안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교육비에 급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교육에 이용되는 시설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현행 제도는 실질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보육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무상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 등을 잘 참고하도록 하고, 특히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료(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우는 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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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장애학생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5월31일(월)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덕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김영걸 대구사이버대학 교수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손지영 대전대학교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장애학생 교육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임경원 공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미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관,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 이대송 양산희망학교 교사와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영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코로나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특수학급 돌봄문제를 지적하며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한 바 있다”며 “계속해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부 설문조사에 따르면(교원10,606명, 학부모 19,022명),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콘텐츠 및 전용플랫폼 부족을(74.8%) 꼽았다. 온라인 개학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56.3%, 맞춤형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이 25.1%로 나타났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걸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현재 일반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은 구축되어 있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원격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실제적인 요구가 반영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지영 대전대학교 교수는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사, 보호자 모두 온라인 학습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며 “장애학생별 맞춤학습 환경, 콘텐츠 제공 등 국가차원의 학습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는 교육을 회복하는 동시에 미래교육으로 가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서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교육격차를 회복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들만 현장 참석하고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붙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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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맞춤형 미래교육 토론회' 국회서 열린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교육격차 해소와 새로운 학습체제 마련을 위한 「AI기반 맞춤형 미래교육 토론회」가 6월 1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마산합포구)은 “지난해 초부터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학생 간 교육격차가 커짐에 따라 기존 교육모델을 혁신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능력, 소질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과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서초갑)이 공동주최하고 (사)아시아교육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정경희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박종훈 경남 교육감 등이 축사를 한다. <AI 교육혁명> 공동저자인 이주호 (사)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이화여대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장)가 주제발표를 맡아, 각각 ‘4차산업혁명 과 코로나 시대의 교육’, ‘AI기반 맞춤형 학습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 김민기 교수(KAIST), 장시준 본부장(KERIS), 정인수 장학관(경남교육청) 등 3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형두 의원은 “기존 학습과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인별 학습 수준을 고려한 1:1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AI(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맞춤형 새로운 학습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좋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형두캔두’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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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3대 장애인정책공약 공개…"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 정책 결정 주체여야"[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3대 장애인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5월28일(금) 저녁 영화 <학교 가는 길>을 관람할 예정이다. <학교 가는 길>은 무릎까지 꿇는 강단과 용기로, 강서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어머니들의 용기를 담은 영화다. 박용진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교육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 간절함으로 무릎까지 꿇었다”면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땅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복국가를 만들겠다”면서 “그러려면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장애인 예산 6조원 시대 개막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을 담은 ‘3대 장애인정책공약’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2021년 장애인정책예산은 3조6,662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예산의 4.1%에 불과하다. GDP 대비 0.60%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장애인복지지출 1.93%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면서 “OECD 국가 GDP 평균 장애인복지지출의 50%를 달성하겠다. 나아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편성하여 장애인복지 6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정책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가구 노동소득 평균은 연 1,324만원~1,471만 원 정도로 비장애인의 44~50% 수준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등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실업률은 약 1.5배나 높다”면서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소득격차와 빈곤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모두를 위한 노력, 모두를 위한 희생, 모두를 위한 시작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에 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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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월 25일(화)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653호)에서 김민석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 이호진 총무이사, 김일희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백신 접종을 하고, 8월 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백신우선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원종사자도 내부 논의를 통하여 백신우선접종자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의견을 표시하였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학원종사자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도 백신우선접종이 결정되면 학원종사자들도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종합하면서 참석자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도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학교는 공간만 다를 뿐 동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출입이 이루어지고, 교원과 함께 학원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해 백신예방접종이 2학기 개학 전 최소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