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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가능해진다[국회=열린정책신문]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5월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성적’과‘신용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하여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존재해왔다. 전용기 의원은 “저 역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채무자 중 한 명”이라 말하며 “고등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리 주어져선 안된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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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이용섭 광주시장, "도정·국내외 현안 공조 강화"[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도정 및 국내외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적인 공조 체제 강화에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17일 광주시청을 방문, 이용섭 시장을 만나 국내외 이슈 대응, 충남과 광주 등 서해안권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동 대응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 관련 전국 시도지사 공동대응기구 출범 협력 등을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도는 대전·세종 등과 함께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지난 5일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대전·세종·충남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참여 대학은 충남대 등 24개, 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3개, 기업은 현대자동차 등 81개로, 5년 간 총 34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다음 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양 지사는 이 시장에게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광주·전남은 이어 지난달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전국 시도지사 공동대응기구는 지난달 13일 양 지사가 제안한 대응 방안이다. 양 지사는 이 시장에게 오는 21일 제47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동대응기구 설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또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응한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게 서해안권 경제·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백제문화 관련 관광자원 발굴과 학술 연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류 증진, 공통 현안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앞으로도 이웃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만나 도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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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오는 5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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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전국최초 '학대신고대응센터' 개소[논산=열린정책신문] 충남 논산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대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하고, 현장에서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는 1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김항곤 충청남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황명선 논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신고대응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학대 문제와 아이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광역-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개소식에서 “대부분의 복지사무가 광역 업무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대신고대응센터는 다양한 학대문제에 관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폭력과 학대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나아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앞장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문제 해결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 폭넓은 지원 확대 등을 바탕으로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황명선 논산시장은 전국최초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체계를 마련한 아이꽃돌봄센터현장을 방문해 논산시가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황을 살피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학대신고대응센터는 아동학대신고 조사를 위해 배정된 기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외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교대근무를 통해 365일 24시간 가정을 지킬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문기구로서 ‘통합사례위원회’를 두고,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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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학습도시’로 선정[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운영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지역 평생학습을 더욱 활성화하는 평가 제도이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2020)특별시·광역시 → (2021)도 산하 시 → (2022)도 산하 군 순으로 3년 주기 순환평가를 진행한다. 2002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는 만4년이 경과한 61개 도 산하 시(市)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평생학습 추진체계 △프로그램 및 동아리 등 사업운영 △사회적 약자 배려 및 특성화 사례 등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부천시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실현했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비대면 학습방식을 도입하여 중단 없는 평생학습을 실현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경기 오산시·의정부시, 경남 통영시, 충남 논산시, 충북 충주시와 함께 상위 6개 우수도시로 선정되어 부총리상(교육부장관상) 표창과 2천5백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또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UNESCO Learning City Award)’ 후보도시로 추천되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y) 컨퍼런스에 우수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시가 2002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포괄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학습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외 학습도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평생학습센터(032-625-84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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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선정[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대전·세종시와 공동으로 신청한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등 혁신기관이 함께 모여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취업&창업 및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향후 5년간 국비 2400억 원, 지방비 1030억 원 등 총 343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연합 복수형 플랫폼 선정을 두고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이 경합을 벌인 결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공동 지역혁신모델 제시 그리고 대학 및 참여기관과의 협업체계 등이 중점 평가됐다. 충남도와 대전·세종시는 충남의 모빌리티 제조 인프라, 대전의 모빌리티 연구·개발(R&D) 역량, 세종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 등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혁신 플랫폼에는 총괄대학인 충남대와 중심대학인 공주대를 비롯한 대전·세종·충남 소재 24개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 등 144개 혁신기관이 참여한다. 사업 목표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핵심 분야는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와 모빌리티 ICT의 2개 분야에 △친환경 동력시스템 △지능형 전장제어시스템 △첨단센서융합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율주행서비스 △스마트 휴먼인터페이스 △차세대 통신융합 △SW/AI 융합플랫폼 등 8개 요소로 구성된다. 핵심 분야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역혁신 플랫폼의 성과 목표는 대학 간 공동 학사조직인 DSC(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모빌리티 분야 혁신인재의 연간 3000명 취업과 지역착근 30% 달성 등 청년 정주 환경을 구축한다. 양승조 지사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지역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충남도와 대전·세종시가 하나가 되어 결실을 거뒀다”며 “사업 준비를 총괄한 김학민 총괄센터장을 비롯, 충남대·공주대 등 24개 대학과 테크노파크 등 대전·세종·충남의 혁신기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지역혁신 플랫폼 계획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추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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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학교는 직접 지킨다!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 구성!내 학교는 직접 지킨다!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 구성! [교육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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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하나원’內 인권침해 방지법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지성호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이하 ‘하나원’) 內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에서 합동신문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산하의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국정원 산하의 임시 보호시설은 보안등급 최고인 ‘가’급 시설로 탈북민 조사가 주된 업무이고, 신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2014년부터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 문제는 같은 ‘가’급 보안 시설인 하나원에는 인권보호관이 없다는 점이다. 하나원은 남한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탈북민에겐 생소한 법과 제도는 물론,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역사교육, 지역사회 교육부터 지하철, 은행 이용 등 생활 적응 내용까지 392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민 가족관계 창설 등 행정민원 처리와 정부 설문조사 등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절차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1년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 A씨는 본인 동의도 없이 녹음기를 켜고 진행되는 정부 기관의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원과 하나원은 다를 바 없었다며 불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탈북민 B씨(女)는 북한에서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연인과 함께 탈북했다는 이유로 법적 부부로 가족관계가 창설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혼인을 당했다. B씨에 따르면 혼인서류에 사인을 거부하자 하나원 담당자는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사인을 거부할 경우 주거 배정도 없다’고 말해 반강제적으로 서류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지금도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 중 인권모독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하나원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얼이나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은 폐쇄된 환경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조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원 신문조사에 준하는 설문조사와 행정 서류 작성이 이어지며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 하는지 조차 인지 못하는 탈북민이 대부분이다. 이에 지성호의원은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하나원 인권보호관제도를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하나원 인권보호관은 임시보호시설과 하나원 내의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지원뿐 아니라 시설 내 직원 인권 교육 등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성호의원은 ‘탈북민은 북한 정권 밑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이것이 인권침해인지조차 인식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을 완료하여 탈북민 인권 보호에 진일보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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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8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의 단순 지식암기와 연산, 추론 등의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과 업무의 상당수가 자동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가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학점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더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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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4월8일(목)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투자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분이 더욱 중요해졌고,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 마련 역시 시급해졌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 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 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분야별 대표 출연연구기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 출연연들은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을 위하여,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의 설치를 통한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안전한 국민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농촌진흥청은 8,022억 원, 산림청은 1,493억 원의 농림식품 R&D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생명공학 분야에 높은 관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관계중앙행정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포함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