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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4월 7일(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교육부는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중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도입하였고, 앞으로는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채택하는 학교가 확대될 전망이다. 학생의 요구,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체험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014년 67개소에 불과하였던 진로체험기관의 수가 2020년에는 231개로 늘었으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진로교육법」은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역할과 지원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5개 광역지자체와 52개 기초지자체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별로 진로체험센터를 지칭하는 명칭이나 운영 형태가 제각각이며, 지자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진로체험기관도 104개소(전체 기관의 45%)에 달하여 지역 간 진로 교육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진로체험기관의 역할 강화에 나선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로교육법이 개정되어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교육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덕, 김종민, 양경숙, 이해식, 윤준병, 김성주, 설 훈, 김교흥, 윤미향,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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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국-우즈베키스탄 두 정상 간 신뢰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양국 관계 성장”[국회=열린정책신문]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화) 오전(현지시간)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두 정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양국 관계가 성장하고 있다”며 “특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굳건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2년 만에 국회 수장으로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2019년 8월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간 빈번한 왕래가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STEP) 협상이 좀 더 속도내길 기대한다. 중앙아시아와 맺는 첫 STEP 협정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EP은 ‘한국-우즈베키스탄 지속가능무역 및 경제동반자협정(STEP·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을 뜻하며, 지난 1월 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 40여 차례의 특별 항공편과 필수 입국 대상자 허용 등 우즈벡의 배려에 감사한다”면서“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의회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행사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은 “(우즈벡) 대통령께서는 항상 한국을 모범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서 “한국이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우즈벡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랄해 복구사업을 위해 한국이 1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리 정부는 사막화가 진행된 아랄해 복원을 위해 UN 인간안보 다자신탁기금에 자금을 공여한 바 있다. 그는 또 “박 의장님이 (한국 국회에) 몇 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저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면서 “한국 의회의 자문위원회와 우즈벡 상원의 자문위원회가 교류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 박 의장님의 방문은 양국 의회 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의회에서 열린 회담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파예프 상원부의장, 알리모프 외교위원장, 가도예프 재정경제개혁위원장, 우마로프 반부패사법위원장, 부르하노프 행정안전위원장, 카디르하노바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임종성·박영순·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등이 배석했다. 이어 박 의장은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과도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경제‧보건‧교육 등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가 주목할만한 발전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양국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우즈벡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도 한국이 계속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은 “한국과 우즈벡은 지리적 거리가 상당한데도 문화적, 정서적으로 많은 유사점이 있다. 두 민족은 많은 역경을 딛고 훌륭한 민족으로 성장했다”고 말한 뒤 “한국 정부에서 진단키트와 코이카 통한 500만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해서 우즈벡은 코로나 상황 잘 해결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동석한 사이드예프 하원부의장은 올해 10월에 치러지는 우즈벡 대선에 한국 의원이 국제참관인으로 참가해줄 것과 세계 청년 포럼에 한국 의원들이 참여해줄 것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회담 이후 현지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회담성과를 설명했다. 하원의장 회담에는 우즈벡에서 고려인 출신 하원의원인 박 빅토르 의원과 엠마 아슬로노바 의원 등 16명이 참석했고 방문단에선 서삼석 의원 등 7명 의원과 강재권 주우즈벡 대사, 최종길 국회의장 정무수석,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고윤희 공보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등 16명이 배석했다. 상·하원의장 회담에 앞서 박 의장은 타슈켄트의 한 호텔에서 고려인 동포 대표와 조찬을 갖고 “18만 고려인들은 두 나라 우호 증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해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다” 고 말했다. 박 빅토르 하원의원은 한국이 고려인 지원을 해온 데 감사를 표하고 “‘한국문화예술의집’이 세워진 것은 세계에서 우즈벡이 유일하다. 고려인 후세들을 위한 역사박물관, 한국어 학교, 고려인 TV 방송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 아그리피나 유아교육부 장관도 “우즈벡은 한국식 유아교육시스템을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즈벡 유아교육부와 한국 교육부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교육의 힘 덕분”이라며 “한국과 우즈벡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박 의장은 타슈켄트 독립광장을 찾아 독립기념비에 헌화했다. ‘독립과 인도주의 기념비'로 불리며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영웅들을 기념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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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부산 시민·학부모와 교육 협약식" 열어[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월1일(목),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교육관련 협약식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부산 시민 및 학부모들과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교육협약 및 정책 건의문 전달식을 열었으며, 이후 논의된 의제들을 부산시·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2초교 신축 관련 레이카운트 입주예정자 정책 협약식’에는 이상준 부산 진구 레이카운티 입주예정자 대표회장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구지역위원장,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2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건립에 힘을 모으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부산 진구에 소재한 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사무실을 방문해 정미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만나 ‘혁신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정책 건의문’을 전달받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부산교육연구소를 방문해 진병찬 부산대안교육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협의회 임원들로부터‘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산대안교육협의회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강 의원은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 강서구에서 편국자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 지역 내 여러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등 교육문제와 정책 개선안’을 전달받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문과 정책건의문 내용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공유하고, 교육부·부산시교육청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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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일본 노골적 위안부 강제 동원, 역사지우기" 규탄[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월31일(수)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일본정부의 노골적 역사지우기'라며 규탄했다. 한국 외교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역사 교과서 12종 중 단 하나만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서술했다. 이마저도 본문이 아닌 각주에서 설명한 수준이다. 나머지 교과서들은 실태만 짧게 서술하거나 실태 설명도 없이 전후 보상 문제만 언급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런 교과서로는 일본의 미래세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시 성폭력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조차 배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1993년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는 여성에게 가해졌던 씻을 수 없는 전쟁범죄"라며 "일본 정부와 사회는 그 역사적 진실을 미래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일본 정부가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행동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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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저학년 교사, ‘백신 우선 접종 결정’ 환영[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3월16일(화), "15일 발표된 정부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정부는 15일 상반기 1,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19 백신의 ‘2021년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분기 시행계획의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학교 및 돌봄 공간의 종사자’를 언급하며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2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4월에는 특수교육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약 5만 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약 1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서 6월에는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을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이후로도 국회와 현장에서 교사 우선 접종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왔다. 강 의원은 “3월부터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정부에 이러한 의견이 잘 전달되어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유·초 저학년 교사뿐만 아니라 유·초·중·고·특수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과 밀접 접촉을 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모든 교사들에게까지 우선 접종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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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학교와 돌봄 공간 관계자, 백신 우선 접종" 환영[국회=열린정책신문]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은 15일(월) 발표된 정부의 학교 및 돌봄 공간 관계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격차를 우려하는 교육계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등교 확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올해 개학 후 하루 평균 35.2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이는 지난 학년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방역 모두를 이루기 위해 교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해왔다. 유기홍 위원장은 교사 우선 접종을 결정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부 및 방역 당국과 협의해왔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교사 우선 접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5일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특수학교 교사와 보건 교사,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담당 교사 등 학교와 돌봄 공간 관계자에 대한 접종을 앞당겨 2분기 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월 중 특수교육과 장애아동보육자, 유치원‧학교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 인력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고 6월 중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 2학년 담당 교사와 교직원 등이 접종을 받는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 방역을 위한 학교와 돌봄 공간 관계자들의 백신 우선 접종을 환영한다”며, “학부모들이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등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기홍 위원장은 “현재 매일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등교 확대 요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일반 교사들에 대한 우선 접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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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사업에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부가 제출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차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부 소관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과제를 단순 취합해 제출하고 있어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19년 기준,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는 지난 10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2011년 398개 → 2019년 756개), 사업별 유사·중복 내용 및 대학·지역별 배분관리와 같은 종합적 관점의 투자관리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였다. 또한, 대학 역시 다수 사업에 참여하고, 각 부처가 요구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현장의 피로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는 국가인재양성의 주무 부처로서 고등교육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얼마나 효율·효과적으로 투자하는지 역시 중요한 상황이다” 고 하였다. 이어, “부처가 공유할 수 있는 인재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큰 틀에서 각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법안 발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기준 중앙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13조 7,520억원으로, 2011년 8조 1,818억원 대비 5조 5,702억원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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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인천 초3학년 학생 사망에 교육당국 책임 있어, 코로나19 미등교학생 대책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인천에서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10살 아동의 사망에 대해 “작년 국감부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등교 확대를 주장해온 당사자로 매우 안타깝고 명복을 빈다. 추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조속히 1학기 내에 등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신학기 개학 첫날인 지난 2일, 인천 중구에서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0살 여아가 발견되었다. 이 아동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했지만, 단 한 차례도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4학년생인 오빠도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 학교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학교 측에서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가정방문을 하려 했으나, 아이 부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동은 그동안 학교 원격수업에는 계속 참여했으며, 등교수업을 하는 날에는 부모가 가정학습 등을 하겠다며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지만, 교육부의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금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많이 있다. 작년부터 천안,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력하여 또 다른 학대 의심 아동이 없는지, 등교 거부 사례 등을 전수조사하여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늘리는 등 정부는 연이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부의 ‘미인정결석 아동 안전 관리망’의 사각지대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작년부터 학교는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학부모들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미인정결석(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이 3일 이상 결석 시 학교 교직원이 가정에 방문해야 하며,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강 의원은 “등교수업을 했더라면, 교사가 몸의 멍 등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 지속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등교 확대이다. 학습결손 방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등교 확대”라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력해서 미등교 사례를 조사하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달라.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미 지난달 24일 등교 확대를 위한 교사 우선 백신 접종에 관한 기자회견과 이달 4일 100년의 교육공백 손실 극복을 위한 교육당국의 담대한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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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재난시‘배달급식’등, 소외계층 급식지원강화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진행 시 발생하게 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지원과 배달을 통한 급식 등 급식형태를 다양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급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원격수업 진행으로 인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급식은 성장발달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식생활과 지속적인 영양 관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방역 및 안전 문제와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 희망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삶의 기본이 되는 급식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 관리가 어려운 급식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들을 위해 배달 급식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욱의원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교육의 기본이 무엇인지,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급식문제에도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민기, 김원이, 김철민, 박홍근, 변재일, 송옥주, 안호영, 유정주, 윤영찬,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 최혜영, 한병도,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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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만나, 거제2구역 초등학교 신설 요청"[부산=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지난 3월5일(금),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만나 연제구 거제2구역의 초등학교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제구 거제2동에 위치한 거제2구역은 오는 2023년이면 약 5천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2곳(레이카운티, 쌍용거제)에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구 유입에 따라 예상되는 학령인구는 최소 1,330여명에서 최대 1,43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늘어나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학교 2곳을 증설해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경우 학급 과밀로 인한 쾌적한 학습권 보장이 어렵고, 장거리 통학 등 안전 문제로 아이들의 생명권마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5천세대는 초등학교 신설 요건에 부합되는 조건인데다가, 과거 초등학교 부지로 검토된 적이 있던 땅을 활용한다면 신축이 훨씬 효율적이며, 학교 1곳을 신축하는 예산과 2곳을 증축하는 예산의 차이가 없다”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쾌적한 학습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초등학교 신축 사업은 총 84건으로 사업비는 총 3조3,457억원이 투입돼 학교 1곳당 평균 398억3천만원이 소요됐다. 반면 증축의 경우 총 20건이 통과되었으며, 4천40억원이 투입돼 1개교당 평균 202억원의 예산이 발생했다. 김 교육감은 "부산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 중인데다가 자체 분석 결과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교육부에 신설 요청을 해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학교 용지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분산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각별하게 신경쓰는 부분인 만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