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미애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던 ‘초등돌봄절벽’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초등 저학년기의 아이에 대한 오후시간대 사회적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마저도 오로지 돌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질의 초등돌봄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 아울러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교육청(교육감)은 매년 ‘초등2부학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초등2부학교’를 보내는 학부모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김미애의원은 “초등2부학교를 통해 저출생 시대에 반전을 꾀하고,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교원충원 등 교육 인력 수급의 안정적 보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초등2부학교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고, 이를 통해 단순 돌봄 차원을 넘어서는 양질의 교육 제공과 특기 적성 발굴이 가능해 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초등돌봄절벽’ 문제를 극복하고, 저출생을 해소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철민 의원, "대학 적립금 운용⋅관리 투명성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개수⋅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 규모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대학 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의무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 위원수를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적립금 사용 내역 공개, 교육부의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이 적립금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
송재호 의원,“대학원생도 근로자”[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1월6일(수) 발의했다.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 등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간·기말고사 시험 감독에 조교를 감독관으로 투입해 근로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고등교육법에서 조교의 업무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로 명시돼있는데, 대학은 이를 근로가 아닌 연구 활동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공립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전적으로 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조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음.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교의 처우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2018년 동국대 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법정 소송·2019년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 폭발 등은 열악한 대학원생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교육 3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개정을 통해 대학원생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가 교직원 처우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처우 개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대학원생은 학교 혹은 교수의 영향력에 취약하므로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국가, 특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그것이 교육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도 수 많은 대학원생들이 낮에는 근로를, 밤에는 학업을 병행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와 학교 모두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당연한 자격’이 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원생들이 가진 꿈을 이용해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당국과 각 학교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남국·김민기·김병욱·김용민·남인순·양정숙·이성만·이수진·주철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김병욱 의원, "마약·대마 중독자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월)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수·투약 그리고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대마 밀반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향정신성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
학교 혁신과 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원)장 승진제 개혁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교장승진제 연대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홍사당,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육희망을여는공모교장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2030교육포럼)와 함께 12월 24일(목) 오전 10시 <교(원)장승진제, 혁신을 위한 온라인 대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유튜브 채널 ‘강민정TV’, ‘강득구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 강득구 의원, 교육부 등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교사, 학부모 등 현장 주체가 중심이 되어 교(원)장 승진제 개선의 필요성에서부터 교(원)장 승진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입법과제까지 관련 의제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실제 혁신적인 공모 제도로 학교장 직을 수행하셨던 현직 선생님 등도 발제자로 직접 참여하여 공모 교장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원)장승진제, 혁신을 위한 온라인 대토론회>에서는 강신만 교장승진제 연대단체 대표(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전반적인 토론회를 이끌고, 정재석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국장(고창초 교사), 최봉선 교육희망을여는공모교장협의회 집행위원장(동암초 교사), 설진성 홍사당 정책위원(도봉초 교사), 김수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보국장, 박은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가 발제 및 토론을 맡았다. 또한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도 토론자로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 된 지금, 진정한 학교 자치는 민주적 리더를 세우는 것에서 출발하며 진정한 민주적 리더란 그 선출 방법부터 민주적이어야 할 것이다”라며, “학교의 경영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학교장의 직책이 승진의 산물이 되는 시스템에서는 학교장에게 자치를 위한 민주적 리더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학교 자치 시대의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의 철학에 부합하는 사람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임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진단하며, “교(원)장 승진제 개혁 관련 의제를 폭넓게 다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학교 자치 시작의 열쇠가 되길 바란다”라고도 덧붙였다.
-
김예지 의원, "한자교육의 내실화...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 증대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문장력과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단어에 대한 세대 간 이해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그 뜻을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초한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어 단어의 한자어 비중이 70% 정도일 정도로 한자는 국어이해에 필수적인 관계이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학생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고, 풍요로운 언어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코로나19 3단계 앞두고 심각한 교육격차, 특단의 대책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14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3단계를 앞두고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대비 교육부의 선제적·전면적 대응 및 2021년 장기플랜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30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확진자는 799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현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번갈아가며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서울, 경기, 인천), 15일부터는 모든 학교의 '셧다운'을 선언하기도 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상황이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공성에 기반 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의 보장을 놓치는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내년이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교육 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방학을 이용해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계절학기제 운영, 재난 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협의체 TF구축, 교육부의 일괄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정비(유,초,중,고,대학), 밀집도 높은 도시권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주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인력과 재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특단의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9월 24일에 교육연대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 격차와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위기상황에서도 학생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바란다. 앞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대책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금을 통한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송석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국회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립근거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 이하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월 9일(수)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지만,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고, 대학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을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의 정원, 수업, 단과대학, 특수대학원, 부속시설, 하부조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와 위상이 굳건히 확립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일반대학원과 박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개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강득구 의원, 서울 멈춤의 날에 회의 강행한 ‘국가교육회의’ 행사 관련자들은 엄중 문책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오늘 12월 5일(토) 오후 12시, 서울시 중구 한복판 모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인 국가교육회의 주관으로 ‘미래 교원 양성체제 집중 숙의 6차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우려와 난색을 표했다. 어제 12월 4일(금)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629명으로, 수도권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는 중대본 및 서울시의 발표, 언론보도가 연이어짐에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행사 연기 혹은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강행이 이루어졌다. 회의가 개최된 12월 5일은 강화된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이 선포된 날으로써 서울지역의 독서실,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마트 등 모든 일반관리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코로나19 비상조치’가 시행된 날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2월 4일 수능이 끝난 후 “대학별고사로 22만 명의 수험생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며,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면서,“수능이 끝난 이번 주말인 12월 5일과 6일에는 양일간 연인원 20만 7000명 수험생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동할 예정”이라며 “대학, 지자체와 함께 비상 대응하면서 안전한 대학별 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이 집중된 서울시는 '대입전형대비 태스크포스팀(TF)'를 운영해 방역 수칙을 어긴 상가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9일 한글날에 코리아나호텔에서 국가교육회의 숙의과정이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날도 공휴일임에도 서울 중심에서 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 오프라인 행사를 전면 차단하고, 사안 발생 시 관계자를 중징계하는 지침을 여러 차례 내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국가교육회의는 12월 5일 비대면 행사를 강행하였다. 행사에는 관계자 숙의위원 28명, 교육부 관계자, 국가교육회의 관계자, 행사관계자 등 6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시 코로나 방역기준인 안전거리(2-3 M)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6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날은 9월부터 시작된 미래 교원 양성체제 집중 숙의과정의 마지막 날로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성과를 자축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강득구 의원은“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서 서울시민 멈춤의 날에 비대면으로 6시간이 넘는 행사를 강행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관련된 제반사항에 책임을 지고 행사를 추진한 관계자들을 전원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관련 내년도 주요 국비예산 2,066억원 확정"[국회=열린정책신문] 내년도 여주‧양평 관련 주요 국비사업 예산 2,066억원이 확정됐다. 지역별로 여주시 관련 774.46억원, 양평군 관련해서는 1,291.89억원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주시 관련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774.46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국토부 SOC 예산인 ‘성남~장호원 국도건설(6-1공구)’예산이 약 241억원,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건설’ 9억원, ‘여주~원주 단선전철 건설’ 157억원 등이 확정됐다. 또한, 농식품부 소관 사업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여주시 전역, 금사면, 능서면)’ 약 27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당산2리, 상구1리, 옥천2리)’에 약 12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백신지구, 점동지구, 북내지구)’에 약 234억원 등이 확정됐다.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여주시 전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7억원, ‘여주 금사, 점동 하수관로 설치’에 7.26억원, ‘하수처리장 설치 및 증설(금사, 점동, 가야, 상대, 복대)’에 약 12.6억원, ‘여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약 2.5억원 등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신륵사 관련 ‘소방시설 설치’, ‘전기시설 개선’, ‘조사당 주변 지반정비공사’ 등에 약 13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한편, 양평군 관련 주요 국비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정액은 총 1,292억원에 육박한다. 주요 사업별로는 ‘화도~양평 고속도로건설’에 약 500억원,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에 483억원이 확정됐으며, ‘양근대교 건설’, ‘양평 강하~강상 국지도’, ‘광주~양평 국지도’에 각각 2억원의 사업예산이 확정됐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옥천면, 서종면, 지평면, 개군면, 단월면)사업’에 약 47.7억원,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14.7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또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곡수1리, 용두2리, 금왕1리, 하자포1리)’으로 약 19.4억원이 확정됐으며, ‘하수처리장 신‧증설(국수, 양동, 용문, 고송, 무왕, 양현, 단월) 사업’으로 약 28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 신규로 2건(여주 오학 하수관로, 양평 강하~강상 국지도)이나 반영되는 등 정부안 대비 총 99억원이 증액됐으며, 이 과정에서 3선 지자체장을 역임한 김 의원의 역량이 십분 발휘되었다는 평가다. 이에 김의원은 “먼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주‧양평 주민 여러분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여주시, 양평군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예산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행복한 여주‧양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해당 예산액은 12월 3일 현재 기준 확인 작업을 마친 사업을 대상으로 추산한 것이며, 향후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지역 관련 국비사업 예산 확인작업이 끝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