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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생운동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게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적어도 최저학력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모든 학년의 학생선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해외와 같이 운동선수로 진로를 결정하는 연령대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며 “동 개정안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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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학력향상지원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적 성취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력향상지원법」(제정법)을 발의했다"고 11월30일(월)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 개개인의 학력 향상을 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뿐만 아니라, 4차산업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격차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내 학생의 학력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동 제정안은 학생들의 기본학력(성취기준의 100분의 50)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학력 향상을 돕기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담당 교원의 배치를 지원하고, 개별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맞게 학급편성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화 교육, 하향 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학력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힘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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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지난 26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를 오영훈·강민정 의원, 한국교수발전연구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충북보건과학대 홍성학 교수,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용기 연구본부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조승래 상임대표,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송선진 과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김현순 대외협력위원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동식 사업위원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그동안 17개 대학이 폐교되었으며, 대부분 원인은 설립자 또는 재단의 횡령으로 인한 사학비리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직원 교수 등이 고스란히 받아왔으며, 직장을 잃은 교수와 직원 삶이 무너져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가능 자원이 줄어들어 2024년부터는 입학 정원 대비 약 12만명이 모자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 소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 교육부는 폐교로 인한 구성원 보호 대책과 잔여재산 청산 문제 등 폐교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발제를 맡은 홍성학 교수는 “폐교대학 종합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며 “아울러 폐교대학지원 정책 이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용기 연구본부장은 “현재의 대학폐교 관련 정책은 뚜렷한 목적 없이 사실상 설립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교육이라는 핵심가치를 도외시하고 자본의 논리로 가선 안 되며,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교원법정주의에 따라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덕재 원장은 “폐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교법인이 아닌 오직 교직원과 학생”이라며 “폐교 후 사립대학 교직원의 신분보장과 사회적 안전망은 사립학교법·노동법 그 어디에도 없으며, 교육부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윤영덕 의원은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법인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관리 또는 지원의 길은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학 폐교로 인해 비극적 상황에 놓인 구성원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며 “저 역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관련 법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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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11월24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호영 의원, 오영훈 의원,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홍민정 공동대표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박한우 조사관, 최영이 학부모,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백정하 소장, 최지은 취업준비생,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이 참여했다. 좌장은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는 출신학교 차별 실태에 대해 채용 분야의 사례로 대학 의료원과 시중은행 채용 등을 거론했고 입시에서의 차별 사례로 로스쿨,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특정 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관행, 진학실적 현수막, 서열화 조장하는 언론 사례 등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박한우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력차별 권고 의견표명 사례를 발표했으며 최영이 학부모는 “학벌주의로 인해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부모의 삶의 행복하지 않으며, 결국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실효성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역량과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점검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준비생으로 토론에 나선 최지은 취업준비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서울’ 대학 선호의 문제점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예시로 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측면에서 토론회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이유 없는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홍보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김문희 정책기획관은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선호 및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지역인재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국회의원은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출신학교 차별이 지방대학 붕괴 등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력 지상주의와 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 학벌·학력 간 지나친 임금 격차, 대학 서열화로 인한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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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출신학교 차별, 지방소멸 부추겨”[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11월19일(목) 오전 국회 본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함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사교육걱정은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부 군 단위 장학재단 38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올해 2월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38개 장학재단 중 30곳(79%)은 2020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가 지방인재의 역외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학서열화와 그에 따른 출신학교 차별이 지방대학 붕괴를 비롯한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완주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의원, 교육위원회 강득구의원, 서동용의원, 윤영덕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학부모, 취업준비생, 교육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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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학교 금융교육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월17일(화) 밝혔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연이은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주가 학교 금융교육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학교 교과내용에 금융교육 관련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학년별 커리큘럼 마련과 다양한 플랫폼 구축 등으로 금융교육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금융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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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부평 인평자동차고 증축 특교세 7억 6,800만원 확정"[국회=열린정책신문]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인천 부평갑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교육부 특별 교부세 7억 6,800만원이 확정됐다"고 지난 6일(금)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인천 부평 산곡동 인평자동차고등학교 내 실습장 증축 사업에 사용된다. 이 사업은 기존의 2층으로 지어진 급식동 건물에 3,4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튜닝 실습장 4개(총 600㎡)가 추가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증축 사업을 통해 실습장이 완공되면, 인평자동차고 학생들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이성만 의원은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로 인평자동차고등학교의 실습실 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부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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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61.3%,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없이 법인이 총장 임명[국회=열린정책신문] 사립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법인에서 총장을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자료를 제출한 93개 사립 일반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61.3%(57교)가 법인에서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 (2020년 기준) 자료 제출 대학 중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교(6.5%)로, 이 가운데 교직원만 직접선거로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대학은 2교,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다양한 대학구성원이 직접선거로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대학은 4교에 불과했다. 총장 간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참여 구성원 역시 간선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사립대학 중 절반 이상이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 간선제 실시대학 참여구성원 현황 (2020년 기준)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투표구성원 반영비율 역시 교수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한국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교원이외에 대학구성원이 총장선출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 중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 직선제 실시 대학의 투표구성원 반영비율(2020년 기준) 윤 의원은 “총장선출에 있어 법인 임명제가 아닌 간선제나 직선제를 채택하는 사립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며 “그러나 여전히 법인 임명제를 고수하는 대학이 다수인 만큼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총장선출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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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타 지역 유출 심각, 서울 취업이 더 많은 지역 5곳에 달해[국회=열린정책신문] 최기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 졸업자의 근무지 현황’에 따르면, 울산, 대구, 인천, 충북, 강원의 경우 최근 2년(2017년, 2018년)* 연속 동일 지역에서 취업하기 보다 서울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졸업자들의 동일 지역 취업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55.8%)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 지역 취업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울산(14.5%)이었다. 울산의 경우 울산에서 취업한 취업자는 전체의 14.5%인 반면, 서울에서 취업한 취업자는 36.3%로 울산보다 20% 이상 많았다. 울산 다음으로 동일 지역 취업률이 낮았던 곳은 대구(18.5%), 인천(21.5%), 충북(24.2%), 강원(26.1%) 순이었다. 이들 지역의 경우 동일 지역 취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 취업자보다 서울로 취업한 취업자가 더 많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한편, 제주(55.4%), 경남(48.3%), 경기(45.9%), 전북(35.5%), 전남(33.6%), 광주(31.8%) 등은 동일 지역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 취업자가 서울로 취업하는 취업자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2017년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울산(12%), 대구(19.4%), 인천(22.6%), 강원(23.8%), 충북(26.4%)의 경우 동일 지역 취업률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 취업자보다 서울로 취업한 취업자가 더 많았다. 반면, 제주(59.5%), 서울(58.9%), 경남(47.4%), 경기(44.1%), 전북(37.2%), 광주(33.4%), 부산(31%), 전남(30.4%) 등은 동일 지역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 취업자가 서울로 취업하는 취업자보다 더 많았다. 최기상 의원은 “지방 국립대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지역 인재’들이 졸업한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을 내버려두면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더 요원해 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기상 의원은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인재들이 졸업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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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학교 늦게 가도 중·고등학생 아침밥 안 먹는다”[국회=열린정책신문]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형태를 조사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아침결식률은 매년 증가하고, 주관적 수면 충족률은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부담은 경감하되, 실질적인 학생 수면권, 건강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밝힌 질병관리청 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이상 먹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35.7%로 2016년 이후 매해 청소년 아침결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북(39.1%), 전남(36.5%), 경기(36.4%), 서울(36.3%) 순으로 높았고, 세종시(31.65)가 가장 낮았다. 결식률 증가율이 가장 큰 시도는 전북(9.0%), 경남(7.9%), 대구(7.8%), 경북(7.7%) 대전(7.7%) 순이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5.3%)이었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아침 결식률이 38.5%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학년이 31.7%로 가장 낮았다. 고3 수험생의 경우 결식률이 35.8%로 중3(36.8%), 고1(36.0%) 보다 낮았다. 결식률 증가 비율이 가장 많은 학년 역시 고2였다. 고2의 경우 2014년 29.9%에 2019년 38.5%로 8.6%p가 늘어났으며, 고1, 중2가 각각 8.3%p로 크게 높아졌다. 수면시간의 경우, 같은 기간(2014~2019) 주중 평균수면시간은 6.3시간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최근 7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확인하는 ‘주관적 수면 충족률’은 2014년 26.4%에서 2015년 27%로 0.6%p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9년 21.4%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동용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등교시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중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등교시간은 중학교 8시 33분, 고등학교 8시 24분이었다. 지역별로 중학교는 대구(08:21), 경북(8:24), 대전(8:25), 전남(8:27), 부산(8:28)의 등교시간이 빨랐고,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8:04), 대전(8:05), 대구(8:05), 부산(8:12), 경북(8:16) 순이었다. 중고등학교 통합 평균 등교시간을 보면, 등교시간이 가장 빠른 지역은 대구, 대전, 서울 순이며, 반대로 등교시간이 가장 늦은 곳은 경기, 강원, 인천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9월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아침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 등교시간을 늦추는 이른바 “9시 등교”가 도입된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전국적으로 등교시간 늦추기가 확산되었고, 그 결과 전국 평균 등교시간은 지난해 기준 8시 31분까지 늦춰졌다. 한편 “9시 등교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경기교육연구원, 9시등교 효과분석, 2015”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정책적 효과가 일부 검증되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동용 의원실이 최근 5년간 결식률 및 주관적 수면 충족률 변화와 등교시간을 비교한 결과, 9시 등교 정책을 실시한 직후 2015년에는 아침식사 결식률 감소하고, 주관적 수면 충족률이 2014년에 비해 나아졌으나,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결식률은 증가하고 주관적 수면 충족률은 낮아졌다. 9시 등교 정책을 실시한 지역과 미실시 지역간의 특별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 중 경기는 평균등교시간이 가장 늦지만(17번째) 결식률은 36.4%(3번째)로 높은편이고, 대구는 이와 반대로 등교시간(1번째)은 빠르지만, 결식률은 33.1%(16번째)로 낮은편이다. 한편 서울은 등교시간(3번째)도 빠르고 결식률(4번째)도 높은 편이고, 세종과 강원은 등교시간(세종 17번째, 강원 15번째)도 늦고, 결식률(세종 11번째, 강원 16번째)도 낮은 편이었다. 이에 대해 등교시간 외에도 청소년들의 결식, 수면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촘촘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지점이라는 분석이다. 2019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4%로 2018년 대비 0.4%p 상승하는 등 맞벌이 가정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가정 내 돌봄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유연근무제 활용이 미흡한 경직적인 노동문화 유연근무 미실시 기업이 78%(2016년)에 달하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10.8%, 2014년)이 OECD 국가중 25위에 그침. (출처: 2016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등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적, 환경적 요인도 존재한다. 때문에 서동용의원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자녀 결식률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노동환경의 변수, 생활행태의 변수를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과 이에 따른 학생건강, 결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생건강에서 학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범부처차원의 학생건강 지원체계를 통해 교육현장의 부담은 경감하고 새롭게 발견되는 학생건강위험 요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