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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과 공동으로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에 대해 공론화하는 한편, 불법도박과 2차 범죄 예방대책에 대한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세부적인 정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도박문제는 점차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대상 도박문제 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자 수는 2023년 8월 기준 1,4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4.8%, 100명 중 5명이 도박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도박이 폭력, 절도, 자살 등 2차 범죄로까지 비화되는 문제가 있어 그 심각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인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국감에서 서동용 의원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포럼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이현수 한국청소년법학회 학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박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 다음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와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유성렬 교수를 좌장으로 ▲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 경감, ▲ 윤덕섭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부장, ▲박은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장, ▲홍성관 한국IT직업전문학교 게임스쿨학부 교수 참여하여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및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최근 SNS 등 일상에서도 쉽게 불법도박이 노출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을 매우 가볍고 심각하지 않게 여기다 보니, 성인보다 도박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계하며, “도박중독 예방에 대하여 교육부나 사감위뿐만 아니라 각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집단상담과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 예방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사감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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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완료[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지난 31일(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학교 개축 대상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2023년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완료한 교육청은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 계획인 2027년보다 4년 앞당겼다. 올해 여름방학에 공사 대상 학교 32교 중 30교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기린초등학교진동분교장과 원주삼육고등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석면 면적 50㎡ 이상 건축물 보유학교 중 학교 개축이나 통폐합을 이유로 공사가 보류된 학교는 44개교로, △건축물 개축 28교 △노후 건축물 철거 7교 △통폐합 3교 △기타 리모델링 공사 병행 추진 6교 등이다. 황득중 시설과장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조기에 완료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약 900억 원을 들여 147만㎡의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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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평생학습도시’재지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또다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이로써 서구는 2015년 최초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2026년까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지위와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주기 재지정 이후 두 번째 이뤄진 평가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체계 ▲사업운영성과 ▲사회적 약자 배려 및 특성화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로 진행됐다. 특히 서구는 다문화, 장애인, 교육 소외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형 일자리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또한 서구는 이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근거한 평생교육서비스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후 평생교육 업무 매뉴얼과 기준서를 만들어 평생학습 성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서구만의 평생학습 브랜드인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으로 가까운 곳에서 주민 누구나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배움을 통해 주민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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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국감=열린정책뉴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48.9%, 46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환자도 21.8%, 20만7천여 명이나 됐다. 또한,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9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2만원씩 부담했다. 서울을 오가는 경제적 비용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의료비용이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지역별 지방환자는 경기(22만1천명, 3,712억원), 인천(3만6천명, 639억원) 충남(2만7천명, 545억원), 경북(2만3천명, 551억원), 강원(2만1천명, 412억원), 경남(1만9천명, 480억원), 충북(1만6천명, 362억원), 전남(1만6천명, 361억원), 전북(1만5천명, 377억원), 부산(1만4천명, 330억원), 대전(1만2천명, 260억원), 대구(1만명, 239억원), 광주(9천명, 200억원), 제주(8천명, 221억원), 울산(5천명, 134억원), 세종(5천명, 124억원)이며, 서울은(48만5천명, 7,160억원)이었다. 이는 지방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우수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 중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여서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과 투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0~2024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지원 현황’에 따르면 5년간 3,890억원 중 서울대병원 지원액은 660억으로 전체 지원액 중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산도 올해 788억원에서 내년 1,037억원으로 31.5% 증가했으나, 서울대병원(치과병원 포함)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22년 15.9%, 2023년 17.6%, 2024년 20.3%으로 매년 증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로 치료를 위해 상경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크다”며 “고령화시대, 지방소멸시대 지방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 의료 인프라에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지역 교육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중장기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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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과서 내 한국내용 오류 수두룩…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 이뤄져야[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양천을 · 외교통일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시정요청의 반영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외국의 교과서 2,248권을 분석해 시정요청한 건수는 약 2,283건에 달한다. 한 권당 한 건의 시정요청이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시정요청이 실제로 반영된 건수는 992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2년에 진행한 시정요청의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요청사항으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한 병기 요청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한국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표기(포르투갈)’되거나 ‘한국의 주요 종교는 정교회(포르투갈)’, ‘한반도는 과거 중국 한나라의 영토(미국)’, ‘한국의 GDP가 중국의 절반 수준으로 표기(아르헨티나)’ 등 심각한 오류가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지원해야 할 외교부의 협조는 여전히 소극적인 실정이다. 자료 분석을 위한 외국교과서 수집요청에 재외공관이 응하는 경우도 절반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며, 외교부 내에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마련되어 없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에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이를 바로잡는 일은 훨씬 어려울 것이다”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외교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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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13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포럼’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오는 13일(금) 오전 광주여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2023 광산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처음 여는 것이다. ‘장애인 평생학습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대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사업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 시민 등이 머리를 맞대는 공유의 장으로 마련했다. 포럼은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정연 교수의 ‘광주 장애인 평생학습 현황과 과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례 주제 발표와 광산구 장애인 평생학습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11일까지 웹자보 큐아르(QR)로 접속하거나 교육도서관과으로 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더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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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필리핀 발랑가시와 우호교류 협력에 관한 의향서 체결[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필리핀 발랑가시와 우호교류에 물꼬를 텄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목포시청에서 발랑가시와 국제우호교류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해 관광․경제․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바탄주에 위치한 발랑가시는 바탄주 제1의 주시(Capital city)이며, 대학교 4개소가 소재한 교육도시이다. 또한, 아름다운 목포만큼이나 발랑가시 역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예술을 보유한 매력적인 도시이다. 양 도시는 수출상품 상호 진출 방안 모색, 관광객 상호방문과 관광상품 개발 등 경제·관광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진로 설계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양 도시의 실질적인 교육분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률 시장은“청년인구가 많은 발랑가시와 청년이 찾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우리시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서도 서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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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1일 ‘2023 전국장애학생진로드림페스티벌’[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1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2023 전국장애학생진로드림페스티벌’을 연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애학생의 직업기능 향상과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51회째를 맞는다. 전국 800명의 학생 및 교사가 참여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직업기능경기대회, 체험활동, 특수교육 전문가 연찬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직업기능경기대회는 시·청각·지체장애를 가진 특수학교(급) 학생들이 △제과제빵 △시각디자인 △점역교정 △한지공예△ 사무용품 조립 등 4개 분과 13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대회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은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 및 대회장상을 수상하게 된다.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전남도립국악단의 길놀이, 소림학교의 식전 공연, 익스트림 벌룬쇼, 에이핑크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특히 여수의 지역 특성을 살린 초대형 분수-빅오쇼, 아쿠아리움, 아르떼뮤지엄을 체험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 방문객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의 특수교육 전문가 100여 명이 모여 특수교육과 관련한 정보 교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이번 페스티벌이 장애 학생들에게 꿈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그간 쌓아온 기량을 발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도 향유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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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산업계․대학 동반성장 ‘글로컬대학 추진’ 협약[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9일 시장실에서 여수국가산단공장장협의회, 전남대학교와 지역․산업계․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컬대학 30’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의 지방대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지정,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산·학 연계 지역특화산업 전략 수립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공동 추진 ▲여수국가산단공장장협의회는 지역특화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 ▲전남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 발굴 및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한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글로컬대학이 지역격차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에 대응해 지역․산업계․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함에 깊이 공감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자체·대학·산단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출신 젊은 인재들의 취업 기회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남대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 힘을 싣겠다”고 전했다. 장갑종 여수국가산단공장장협의회장는 “지역 인재 채용, 교육과정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복재 전남대 부총장은 “이번 협약은 글로컬 대학 사업추진뿐 아니라 지역, 산업계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대학이 지역인재양성을 통해 취‧창업과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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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이 지난 16일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신나 고(GO)! 즐겁 고(GO)! 행복한 홍천’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조용만)와 홍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이병욱)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숏폼콘테스트 영상, 홍천송정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오카리나 공연 및 밴드공연을 시작으로 아동인권선언문 낭독과 아동복지유공자 표창에 이어 대회사, 축사 등 1부 개막식 행사가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2부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문화적 참여를 위한 체험마당이 이어졌다. 코딩활용 교육, AI/메타버스체험, 샌드아트 등 17개 프로그램 및 먹거리마당이 다채롭게 운영됐으며, 행사를 계기로 홍천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알파카월드, 동키월드, 홍천박물관, 홍천생명과학관 등 홍천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홍천군민스포츠센터 2층에서 ‘찾아가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체험’을 통해 아이스하키, 컬링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축제한마당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다양한 정서적 감정을 공유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사고 능력과 창의력,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왔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경희 복지보건국장은 “오늘 축제가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오홍수 홍천군 부군수, 이영욱 도의회 교육부위원장, 홍성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의원, 이경희 도청 복지보건국장,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신경호 등 18개 시군 170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종사자 5,0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