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하루 최다 20만명 방문에도 교통흐름 원활[순천=열린정책뉴스] 지난 1일 개장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16일 만에 약 15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장 전 우려와 달리 원활한 교통정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에 따르면 지난 15일 하루 최다 방문객인 20만 명이 박람회장을 다녀갔으나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교통흐름은 심한 정체 없이 양호한 소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정원박람회장에 많은 관람객이 순천을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10년 전과는 달라진 교통환경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 보고 있다. 첨단 IT 기술 접목한 교통관제센터 운영으로 교통혼잡 최소화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관제센터 내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 버스정보, 주차정보를 분석하고 원격 신호제어까지 가능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박람회장 주변 도로의 교통량, 통행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8개 상설주차장의 시간대별 평균 주차율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교통상황판을 개발하였다. 관제센터는 물론 박람회 종합상황실, 순천경찰서, 교통초소 등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빠른 현장 대처를 가능케 했다. 또한, 관내 298개소 신호교차로 전체를 온라인화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신호를 원격 제어해 교통혼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고, 도심 주요도로에 설치된 28개소의 도로전광판을 통해서도 박람회장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주차장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일일 회전율 감안 주차장 확충, 2013년에 비해 134% 늘어나 여수, 보성 등 남해안을 동서로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남승룡로는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아 차량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다. 박람회 개장 전 남승룡로의 차량 통행량은 토요일 기준 하루 평균 33,000대로 조사됐으나, 개장 후에는 약 1만 대가 증가한 43,000대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보다 30%가량 교통량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응하여 남승룡로 주변 연향들과 풍덕들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2013년 대비 134% 늘어난 11,76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 또 내비게이션 운영사에 사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주차도 우회전 우선 원칙으로 유도하여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동문주차장의 병목현상을 없앴다는 평가다. 박람회장 주변 주차장은 일일 최대 평일 46%, 휴일 95% 수준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정확한 주차수요 예측으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람회장 전용 노선버스 신설, 교통시설물 확충, 뱃길 이색교통 도입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대책들도 돋보인다. 시는 순천역과 순천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을 직접 연결하는 200번 순환버스를 신설하여 15분 배차간격으로 1일 43회에 걸쳐 관광객들을 수송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10개 노선에 대해 증회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였다.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박람회장까지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부산방면, 광주․전주방면, 목포방면 등으로 나누어 고속도로 나들목부터 박람회장까지 안내간판, 주행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순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동천테라스에서 도심과 국가정원을 뱃길로 잇는 정원드림호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이색 교통을 선보이고 도로교통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기관을 넘나드는 협업체계, 품격 높은 시민의 선진교통문화도 한 몫 첨단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교통통제와 더불어 현장에는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를 비롯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순천시 공무원 등 일 평균 100여 명이 박람회 교통운영을 지휘하고 있다. 원활한 교통흐름에는 기관을 넘나드는 협업시스템과 종사자들의 구슬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2년 말 기준 15만대로 10년 전 박람회 당시 10만 대에 비해 150% 증가했다. 이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 동참, 대중교통 이용하기,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어 품격 높은 박람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 인구가 28만인데 하루에만 20만 명이 박람회장을 다녀간다. 순천 인구 10명 중 7명꼴이다. 예전의 시스템이었으면 순천 시내가 교통 대란이 일어났을 텐데, 다양한 교통대책을 미리 준비해 박람회를 잘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최첨단 기술로 교통흐름을 정확히 파악해내고,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손님을 맞이하겠다. 지금처럼 품격 높은 순천시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
여수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10t미만 소형어선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실증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는 구역이다. 기존 국내 어선의 96%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돼 왔다. 그러나 재활용이 불가해 폐기비용 부담에 따른 어선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번 전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여수 국가․율촌산단 및 해안, 영암 대불산단, 목포시 해안 일원이다. 사업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내년부터 2년간 국비를 포함해 200여 억 원이 투입돼 HDPE 소재개발, 어선건조,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여수는 국내 연안의 조업환경에 적합한 HDPE 소재 개발과 사용 완료된 HDPE 재활용 및 사용기술 확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로써 HDPE 원료 전국 생산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시는 최대 생산지로서 소재 개발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규제특구 지정으로 여수시가 친환경 선박기술을 선도함으로써 향후 HDPE 소재 선박시장 선점까지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기관이 집적화 되어 있는 여수만의 장점을 살려 소재개발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광군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수상[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2년도 교통문화지수 우수 및 개선 지자체 평가에서 영광군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우수한 경쟁력을 인정받아 군지역 전국 1위를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 행태를 관측‧설문 조사 등으로 평가한 지수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지역 간 교통문화지수를 비교 평가하여 교통문화 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함으로써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을 계기로 군민의 교통안전의식을 한층 고취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광산구 공유주차장 평균 이용률 64% 안착 “활성화 박차”[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공유주차장이 60% 이상의 평균 이용률을 보이며 공유를 통한 도심 주차난 완화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광산구는 주차공간 공유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도 참여 시설을 모집하는 한편,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도심 곳곳의 주차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공유로 풀어보려는 시도다. 관내 종교시설,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이 10면 이상을 기준으로 유휴 주차공간을 하루 7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3년 이상 개방하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CCTV 설치 등 최대 5000만 원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산구가 지난해 5~6월 당시 운영 중이던 공유주차장 15곳의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평균 이용률이 64.4%로 나타났다. 시간당 얼마나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로, 이용률이 50%를 넘는 곳은 총 11곳에 달했다. 일부 주변도로에 주차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전반적으로 공유주차장이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불법주정차 및 교통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개방하기로 하는 등 자발적인 주차 공간 나눔, 공유에 동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광산구는 공유주차장이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참여 시설을 모집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는 28일부터 4월28일까지 진행한다. 또 공유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광산구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정보는 주차정보플랫폼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광산구는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과 공유주차장의 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앱 서비스 개선, 주차장 정보 정확도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방 중인 공유주차장에 대한 점검과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도심 주차난 해소, 시민 생활 편의 제고 등 공유주차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간의 지속성 확보, 탄력적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 현재 운영 중인 광산구 공유주차장은 13곳으로, 올해 상반기 중 2곳이 개방할 예정이다.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교통지도과에 문의하면 된다.
-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개혁 민·관 유공자 27명 포상[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크게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 대한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은 총 27점(개인: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9점 등 총 25점, 단체: 국무총리표창 2점/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부발전)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한 총리는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중앙대 이정희 교수 등 10명(1개 단체 포함)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개인 :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홍기 한남대 교수, 이현정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최한창 환경부 팀장, 오정우 국조실 과장, 장화섭 한국선급 팀장, 강민재 대한상공회의소 과장, 고동현 신용회복위원회 팀장 ▴단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포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황조근정훈장’은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이, ‘홍조근정훈장’은 중앙대 이정희 교수가 수상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등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ICT융합 규제샌드박스(’19.1월~’22.12월 총 162건 승인/실증특례 90건, 임시허가 55건, 적극해석 등 17건) 도입,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정희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18.3월~’22.3월)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다년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규제심판부 의장으로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협의(’22.12.28) ‘포장’은 △한남대 김홍기 교수(근정포장) △한국개발연구원 이현정 팀장(국민포장) △중기부 조희수 국장(근정포장) △환경부 최한창 과장(근정포장)이 수상했다. 김홍기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의 합리성·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벤처기업법, 소상공인법 등 각종 규제를 혁신했다. 이현정 팀장은 정부 부처의 규제 비용·편익 분석의 적절성 여부 검증을 통해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정착 및 규제비용 감축제 도입에 기여했다. 조희수 국장은 29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144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하여 특구 사업자의 실증 연구개발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최한창 과장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 합리화,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표창’은 전자식 마스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갈등과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자동연장 도입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에 기여한 국조실 오정우 과장과 △아주대 장정아 교수 △중앙대 장항배 교수 △한국선급 장화섭 팀장 △목포해양대 정중식 교수 △국토부 박문수 과장 △금융위 박주영 과장 △기재부 이윤태 사무관 △임철현 前 법무부 과장 △조달청 장미선 서기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개인표창’은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시행으로 청년층 경제활동 부담완화에 공헌한 신용회복위원회 고동현 팀장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강민재 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풀무원 조상우 실장 △행안부 강말순 사무관 △국세청 김경애 주무관 △농식품부 김양일 사무관 △환경부 노정주 서기관 △식약처 송호선 사무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자동차 튜닝 승인·검사 면제 확대, 캠핑카 튜닝 허용범위 확대 등 튜닝 규제 개선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계약·입찰보증금 경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특례 시행 등 각종 계약제도 개선에 기여한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신사업 시장 창출을 위한 신·구 산업 간 합리적 상생 방안 마련, 청년·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전남도, ‘도민 불편 해결사’ 민원메신저 285명 위촉[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불편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12기 민원메신저 28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한 민원메신저는 지난해 12월 말 11기 활동 실적, 지역, 연령 등 선발 기준을 통해 지난 1월 최종 선정됐다. 2025년 1월 31일까지 2년간 도민 불편 해결사로서 행정과 도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은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10일 북부권역을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위촉식을 운영해 민원메신저의 참석률을 높였으며 기존신규 메신저 사이 공감과 소통 및 역량 강화 등의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2003년 43명의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시작한 민원메신저는 생활밀착형 고충,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결에 앞장서는 명예직 자원봉사자다. 지난해 역대 최다인 755건을 제보해 민원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403건)보다 46%가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활동 영역을 넓혀 교통안전, 온실가스 저감 등 지역 맞춤형 캠페인 활동과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한 제12기 민원메신저는 벌써 178건의 고충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등 예년보다 더욱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로 안전 84건, 행정 37건, 환경 31건, 문화관광 8건을 비롯해 정책제안 10건 등 다양한 제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원메신저의 제보를 통해 도내 주요도로 시설 정비, 호수공원 산책로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시군 누리집 내 장애인 차별용어 변경,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자 대상 도정소식지(전남새뜸) 발송 제안 등 도민 불편사항을 하나씩 해결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주민과 공감소통을 하며 지역 불편사항을 고쳐나가는 민원메신저의 우수활동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원메신저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북구,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공모[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한다고 3월 9일(목)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교통안전지도 등 ‘공익활동 지원’, 소년소녀가정돕기 등 ‘취약계층 돌봄’, 물건․공간․재능을 함께하는 ‘공유활동 지원’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사업당 3백만 원에서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북구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북구청 주민자치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구는 접수된 사업들에 대해 타당성, 효과성, 구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나눔과 봉사정신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역량 있는 공익활동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고흥군, '드론 조종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큰 호응[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드론산업 분야 조종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 친화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드론 아카데미는 군민과 고흥산업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자격증 1종(25㎏초과) 취득과정’,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4종(2㎏이하)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과정’ 등 2개 과정으로 매년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군은 올해 드론 국가자격증(1종) 취득 30명 인력 양성 등 총 90명을 목표로 군비 1억원을 투자해 드론 조정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국가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또는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증으로, 군은 국가자격증 1종 취득에 드는 1인당 교육비(300만원)중 50%를 보조하고,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비로 8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군은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위해 상반기 교육생으로 20명을 모집했고, 지난 2월 1차 교육생으로 9명을 선발해 고흥드론센터 내 교육장과 수덕야구장 실습장에서 3주간 드론이론과 실기비행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차수별 교육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수강생은 “드론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수강료가 부담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줘서 감사하다”라며 “드론자격증을 취득해 농업 및 실생활 등 여러 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은 올 하반기 ‘국가자격증 1종 취득과정’에 군민 10명을 추가 선발하고 방학기간중 산업과학고 재학생 10명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 오는 7월부터 드론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년간 드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군민 98명, 고등학생 53명이 드론 1종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고, 공공분야에서도 57명이 드론 4종 자격증을 취득해 농약 방제,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 분야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드론으로 마주할 우리의 미래시대엔 드론 자격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며 “드론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에 걸맞게 드론 아카데미를 통해 드론 조정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부문 서비스 활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확대 운영, 오리떼 인식 AI시스템을 이용한 퇴치 드론 및 섬 지역 치안 드론 개발 등 실증에 이어 상용화를 위해 드론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구,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수)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정책개선과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467개 기관을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에 북구는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기반 혁신행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021년에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부서별 데이터 전수조사, GIS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공동 활용 데이터 조사·발굴 노력과 등록 실적은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장소, 특정 업종 창·폐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교육에 힘쓴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해 데이터댐 구축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 및 정책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는 그림의 떡[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화) 오후 2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취재진과 보좌진, 정부 관계자와 협력관, 정읍⋅고창에서 성원하러 방문한 주민 등 150여 명이 몰려 큰 관심 속에 끝났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청 36년 근무하며 교통 선⋅후불카드 호환, 버스업계 구조조정, 심야전용버스(올빼미버스) 도입,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민감한 교통사안을 명쾌하게 해결한,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행정의 1인자’인 바, 이미 오랫동안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연구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마침내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윤준병의 제200호 법안’으로 지난 2월 15일 대표발의하며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체계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윤준병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교통수요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온 것에 반해, 투자가 빈곤했던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지방 교통체계의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는 당연히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교통체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5일에 대표발의하였다.”고 제정법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강하게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주 의원, 위성곤 의원, 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축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는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지방소도시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모빌리티 시대에서 지방 소도시에서의 교통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진단해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 팀장은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 “농어촌 등 지방 시·군의 고령화 심화, 저출산, 도시로 인구 유출 등 인구과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 재정력 약화, 공공인프라 투자나 유지관리 재원 부족, 산업기반 약화, 교통수요 감소 현상이 야기되고 버스 운송 사업 여건 악화는 버스 운행축소나 노선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정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경제·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벽오지를 운행하는 버스노선(벽지노선), 100원 택시, 1,000버스로 불리는 도시형·농촌형 교통 모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소멸위기 지방도시 지역주민이 이동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소외지역 지원사업의 계획·실행·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생활권 범위와 이동패턴, 교통수요에 대응해 버스와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의 연계성 확보, 장거리·굴곡 노선의 운영 합리화 등 교통소외지역 공공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 제도의 현황과 한계”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하며 “공익서비스비용보상제도는 국민전체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배제되고 있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어촌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 한다”고 말했다. 이후 다섯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벌였는데,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한다는 전제로 농어촌 등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수도권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대중교통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사항을 짚고, 지방 대중교통정책 실태를 지적한 후 지역주민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명확히 법제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학생 통학을 위한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법률에 의한 공공할인 및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고 이는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편의 뿐 아니라, 농어민들이 농어업 현장으로 평소 이동하는 열악한 지방도, 농로의 시설, 인프라 및 보행, 자전거, 소형화물, 이륜차, 전동휠체어 등 농촌모빌리티(교통수단) 안전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