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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도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3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서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하여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다. 김수흥 의원은 “현재 통행료 감면대상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도록 하였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유료도로법」개정안에는 강득구, 김교흥, 김학용, 박상혁, 안규백, 윤준병, 이명수, 장철민, 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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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새해 참전유공자‧보훈수당 2배 인상[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을 2배 인상한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14만 원, 참전유공자유족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이다. 수당 신청은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장성군은 수당 인상을 위해 ‘장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장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배인 12억 3300만 원을 확보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군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당 2배 인상을 시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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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나주 대전환 7대 전략 치밀하게 추진하겠다”[나주=열린정책뉴스] 윤병태 전라남도 나주시장은 “나주를 나주답게, 지난 해 뿌린 희망 씨앗을 싹 틔우고 튼튼하게 키워 나주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며 “2023년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나주건설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계묘년 새해 포부를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원년 도약을 위한 7대 전략을 발표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분야별 행복 체감형 시책을 펼쳐 시민과 함께 나주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라고 힘찬 각오를 피력했다. 내년도 주요 시정 방향이 될 7대 전략으로는 ‘영산강 시대 관광 활성화’, ‘돌아오는 농촌·지속가능한 농업’,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희망찬 혁신도시’, ‘미래 인재 양성’, ‘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생각이 현실이 되는 적극행정’을 제안했다. 윤병태 시장은 먼저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맞이하는 관광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라며 “나주는 생태·레저·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 1번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나주목관아 복원,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 금성산 상시개방과 더불어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길과 권역별 테마 관광 명소화, 3600억원 규모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영산강 저류지 국가정원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이어 “농촌 빈집 재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라며 “나주 농업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촌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맛과 품질이 보증된 나주배 명품 브랜드화 육성, 나주만의 차별화된 밥상 브랜드 정립을 통한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도 덧붙였다. 에너지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전략으론 ‘차세대 고효율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RE100정책자문위원회 중심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 따른 에너지 국제대학도시 건설을 언급했다. 특히 올해 예타 통과를 마친 에너지 국가산단 조기착공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 정부 균형발전 기조에 맞춘 명품 혁신도시 비전 청사진도 드러냈다. 아울러 혁신도시 3대 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공실·악취 문제 해결과 복합혁신센터·생활SOC복합센터 건립, 빛가람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 등 혁신도시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정부 동향 파악과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통한 타깃 기관 선점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 100년의 인재를 키워낼 교육 정책으론 특성화고교와 16개 공공기관 전문가 집단을 연계하고 학생 과밀화 해소를 위한 초·중학교 신설, 고교학점제 등 명문고 육성,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초등학교 입학지원금(1인당 10만원)·꿈 이룸 배움 카드(1인당 15만원 포인트) 등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인력 지원,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어르신 주택 토방낮춤, 발달장애인 일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아동·여성·고령·장애인 친화도시 정책과 남부권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노동자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확대,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등 계층별 생활복지시책을 꼼꼼히 지원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각계 전문가 의견 시정 반영, 재정 집행 효율화, 인사 혁신을 통한 일하는 조직 정착, 공공기관 간 공동체 협력,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 등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원로자문회의, RE100정책자문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시 전력반도체 육성위원회 등을 구성해 전문가 고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립적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 각종 예산 사업 효율성을 판단하고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라며 “투자 대비 효과를 철저히 따져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력한 재정 효율화 방침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에 치중된 인사평가시스템을 탈피하고 수평적 평가인 ‘동료 평가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인사 혁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16개 공공기관, 국가·전라남도 기관과의 공동체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광주·전남 경제통합을 위한 가교 역할과 영산강·황룡강 Y벨트, 에너지밸리 등 광주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끝으로 “자랑스러운 나주인은 지난날 많은 어려움을 발전의 기회로 현명하게 바꿔왔던 찬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며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 행복나주, 으뜸 나주를 향한 나주의 꿈을 이뤄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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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4회 호국영웅 조달진 소위 추모제 개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4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탱크잡는 불사조’로 불렸던 6.25전쟁 영웅 조달진 소위의 전적을 기억하고 알리는 제4회 조달진 소위 추모제를 열었다. 이번 추모제는 6.25참전용사, 전몰군경유가족과 조달진 대대(순천 7391부대 5대대),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진 소위의 전적 영상물 상영, 헌화 및 분향, 추모사, 헌시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위난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적군의 전차에 뛰어올라 수류탄을 던졌던 조달진 소위의 결단력과 기백을 본받고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안경 조달진 소위 추모사업회의 회장이 6.25참전용사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정신으로 조달진 소위의 추모사업회를 창설하고 후손들의 애국심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안경 회장은 “6.25참전용사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라며 “조국을 구하고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조달진 소위의 고귀한 헌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말했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순천시 관계자는 “조달진 소위를 비롯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순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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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연극‘여보 나도 할 말 있어’공연 개최[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2년 문화공감방방곡곡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공연을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대한민국 중년이면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이야기로 평범한 중년들이 동네 찜질방을 배경으로 고민과 삶의 애환을 유쾌하고 솔직한 수다로 풀어낸 연극으로, “도장 찍고 싶을 때 꼭 봐야 할 연극”, “지극히 현실적이고 유쾌하지만, 삶의 애환이 묻어나는 이야기”, “중년의 삶을 응원하는 연극”, “중년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현실감 있게 담은 연극” 등 수많은 언론의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특히 이번공연에는 80~90년대 최고의 코미디언 이홍렬, sbs 동물농장 인기성우 안지환, 연기파 중년배우 권기선, 우상민, KBS 슈퍼탤런트 출신 박현정, 연기파 연극배우 허윤 등이 출연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본 공연은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 공연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무안군, 극단 나는 세상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공연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개최한다. 한편 이번 공연 관람료는 5,000원이며 예매는 승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1-450-4090)로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50% 할인된 금액에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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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기획공연 ‘춤 時 - 오딧세이’개최[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오는 10월 8일 오후 7시30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 ‘춤 時 - 오딧세이’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동양 철학을 토대로 춤과 시,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형태의 무용극이다. 한국 무용계의 거장 국수호 명인과 최고의 무용수들이 수년간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동양의 핵심 사상을 정립하고, 이를 엮어 연희(演戱), 신화, 제도, 인습, 전설, 악(樂) 등 6악장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동양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문화사조의 맥을 짚고 이를 예술로 승화한 몸짓으로 펼쳐보인다. 관람대상은 만 8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으로 지정좌석제를 시행한다. 예매시 할인되는데 단체 20인 이상은 30%가, 단체 100인 이상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50%가 각각 할인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목포문화예술회관(단체 할인)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번 공연은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이며, 사업비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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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국립묘지안장 초석[정책간담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 12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장기 근무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구의원은 “순직 소방공무원은 현재까지 520명으로 국립묘지 안장된 분은 소방공무원 178명, 의무소방원 2명, 의용소방대원 55명이며, 최근 10년 순직자는 44명, 공상자는 6,155명(연금공단 자료)으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만 그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군인은 장기재직 20년 이상이면 국립묘지에, 10년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소방 · 경찰은 아직까지 순직자와 공상자에 한해서만 안장되고 있다. 이날 면담을 통해 구자근 의원은 “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국민에 대한 헌신의 예우인만큼 법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사공노 박일권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장 범위 확대를 노력해 줄 것과 개인이 순직 · 공상 등으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 시 서류 보완 요청 최소화를 통해 등록 처리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일권 위원장은 “보훈청과 각 소방본부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소방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부상 및 질병 발생 관련 역학조사 등 공무 관련성 입증자료 일들은 일괄처리 해야 개인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상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평택화재에서 순직하진 고(故) 이형석 소방경과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뜻을 잊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이 일생을 현장에 화마와 싸우는 것에 대한 예우 것에 대해 이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 의원은 “소방과 경찰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만큼, 안장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측의 의견을 적극 감안해 20년 이상 재직기간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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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호러 국악콘서트‘귀곡산장’공연[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오는 17일(토)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에서 ‘호러 국악콘서트-귀곡산장’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호러 국악콘서트’라는 주제답게 으스스하면서도 유쾌한 분위기에서 이야기의 완급을 조절해 관람객의 몰입을 유도한다.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산장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프로그램마다 각각 다른 귀신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관람대상은 만 8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전석 5,000원으로 지정좌석제를 시행한다. 예매시 할인되는데 단체 20인 이상은 30%가, 단체 100인 이상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50%가 각각 할인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목포 문화예술회관(단체 할인)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번 공연은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이며, 사업비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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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추석 명절 맞이 위문품 전달[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저소층 위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1,2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 등 총 1,080명에게 과일, 맛김, 생활용품 세트 등 4천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 추석 명절은 부득이하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배송으로 위문을 대신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최소인원만 방문하여 시설 밖에서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욱 외로워진 소외계층에게 이웃의 따뜻한 정이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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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해룡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21가정 방문 위문[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 해룡면(면장 허국진)은 지난 22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21가정을 방문해 10만 원 상당의 쌀과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고 23일(화) 밝혔다. 해룡면은 추석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쓸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살폈다. 나라를 지켜주신 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유공자분들이 고령인 만큼 코로나19와 폭염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당부했다. 허국진 해룡면장은 “지난 15일이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7주년 되는 날이었다.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공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