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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부여하는 로또 판매권' 제3자 판매 알선 금지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12일,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하 복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또, 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반인 및 법인에게도 개설권을 부여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되기 시작됐다. 복권법 위반행위별 적발 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제3자 판매행위)로 2017년 70건, 2018년 122건, 2019년 3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였다.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현행 형법상으로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 성립요건 등 여러 제반 사항으로 인해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각 범죄 행위에 대한 개별법에서 범죄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3자 판매 알선자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며, ‘알선행위 역시 범죄행위임을 명확히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제3자 판매 근절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경협, 김수흥, 김영진, 김정호, 노웅래, 류호정, 박상혁, 박홍근, 소병훈, 송옥주, 윤건영, 윤후덕, 이병훈, 이용우, 임종성, 정일영, 천준호, 홍정민 등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가나다순) <첨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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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선엽 대장 서거 1주기 추모행사 및 제10회 한미동맹포럼 경북 칠곡 개최[칠곡=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9일(금),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경북 칠곡 다부동에서 ‘故 백선엽 대장 서거 1주기 추모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백선엽 장군님은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사명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위대한 애국자였다”라고 추모하면서, “다부동 전투가 있었던 칠곡에서 백선엽 장군님의 헌신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개최됨을 뜻깊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의 국회의원으로서 참전용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윤두현 의원(경산) 또한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문제 등을 챙겨보고 있다”면서,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와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김영식·윤두현·정희용·지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백선기 칠곡군수를 비롯해 서욱 국방부 장관, 폴 러캐머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백선엽 장군 장녀 백남희 씨가 ‘백선엽 장군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포럼 특별강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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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국원, 호국원장 직급 4급으로 상향[제주=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올해 12월 개원을 앞둔 제주호국원을‘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제주호국원장 직급이 4급으로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다른 지역 호국원보다 면적과 안장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제주 호국원의 조직 신설안에서 호국원장 직제를 4.5급으로 조정했으나, 지역 간 형평에 맞지 않아 관계부처와 끈질긴 협의 끝에 직급 상향을 확정했다. 제주 국립묘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호국원으로 분류돼있으며, 기존에 건립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호국원은 모두 4급 공무원이 호국원장으로 임용되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주 호국원의 현충원 격상이 논의 중인 점과 제주 유일의 국립묘지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논의를 거쳐 제주호국원장을 4급으로 상향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 국립묘지에 대한 도민 열망이 대단한 상황이다. 호국원장 직제는 제주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훈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가 발의한 제주호국원의 명칭 변경과 현충원 격상 또한 논의 중으로, 12월 개원 전 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제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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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보훈의 달 맞아 ‘보훈3법’ 개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지난 28일(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이른바 ‘보훈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3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다. 먼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무 중 상이를 당한 공무원이 일정기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을 하고 있으며, 면직 이후 그 상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여도 전몰·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류의원의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당한 상이로 현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퇴직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몰·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어 「군인연금법」은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해 사후 2계급 추서진급이 결정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국가가 유족에게 진급된 계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며,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하지만,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은 유골을 화장할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류성걸 의원은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그동안 미흡했던 유공자 예우 등을 위해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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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 “정당·정치·정치인 혁명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삶 회복의 길을 찾겠다.”[청주=열린정책신문] 우리공화당은 26일(토) 교육의 도시, 애국의 도시 충북 청주에서,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인 ‘조원진의 희망배달트럭’ 8일 차 행사와 함께, 목련공원 국가유공자 비 묘역 참배와 국민 희망 살리기 집회를 열었다. 조원진 대표는 오전 9시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열린 ‘조원진의 희망배달트럭’ 행사에 앞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혁명이 필요한 때’라며 ‘인물 중심이 아닌, 국민이 중심되는 민초정당이 정당혁명,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치혁명, 보통국민들의 의무를 다하는 상식적인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혁명’이라는 국민의 보편적 삶의 회복을 위한 정당·정치·정치인 혁명을 제시했다. 오전 11시에 목련공원 국가유공자 비 묘역 참배를 마친 조원진 대표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국가 유공자 묘역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안된다.”, “문재인이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좌파독재 정권의 역사로 바꿔치기 하는 것”,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뉴질랜드, 호주와 아시아 자유민주주의 블록을 만들어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와 맞서겠다.”라고 말했다. 오후 1시에 이어진 ‘국민희망살리기 청주 집회’에서 연사에 나선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껍데기는 가라!”라면서 “윤석열의 검찰총장 조기 사퇴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게이트 수사를 하던 검찰 전원 교체라는 결과를 낳았다. 대통령 병에 걸린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무너뜨릴 수 있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비겁하고, 문재인 아바타에 불과한 늙은 보수 윤석열은 정치를 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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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부산=열린정책신문] 2021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6월23일(수)~6월25일(금)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개최한다. 이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행정안전부 2020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극복 자산화)공모대전에서 입상한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과 팬데믹 시대의 정부와 관료제의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국제문화예술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서울행정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한국산업협력정책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주최한다. 이번 2021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한 2020대한민국 성공씨앗(실패극복 자산화)공모대전에서 입상한 우수사례발표를 24일(목),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24일(목) 우수례발표 1부 행정사례연구회1(15:10∼16:30)에서 우수행정사례를 김상묵(서울과기대) 사회를 보며 발표는 윤해진(해양경찰청), 민원에 치여 구조본질을 잃어버리다, 정우철(국가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의 마음을 보듬는 힐링캠프 사업 성공, 강임산(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실패사례가 남긴 기록물, 문화재 환수의 성공열쇠의 순으로 하며, 토론자는 이도연(안산대), 김태수(그리스도대), 한동호(경성대) 이다. 이어 2부 행정사례연구회2(16:50∼18:10)에서는 우수행정사례로서 박병식(동국대) 사회로 발표를 박숙자/김진숙(시흥시청),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성기만(새만금개발청), 29년 만의 투자유치 기적, 곽한솔(도로교통공단), 청소년 교통사고예방 사업 활성화 순으로 하며, 한세억(동아대), 장보권(부산여대), 박재홍(고마리실천시민연대)가 토론을 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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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다 북한의 백신을 먼저 챙기는 대통령, 이것이 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답하겠다는 나라의 현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6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마련한 이래로 국가유공자들은 접종대상자에 포함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북한에 백신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가장이 가족은 뒷전으로 두고 남부터 챙기는 형국” 이라고 지적했다. 시작 시기 대상 방법 백신 대상규모 1분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자체 / 방문 AZ 71.7 코로나19 치료병원 예방접종센터 / 자체 Pf 6.3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보건소 AZ 13.7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자체 AZ 43.1 2분기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Pf 347.7 노인 시설(주거, 주/야간, 단기보호) 예방접종센터 Pf 19.4 장애인 시설(거주, 주간보호) 방문 AZ 10.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 AZ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방문 AZ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방문 AZ 교정시설 등 종사자 자체/보건소 AZ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보건소 AZ 5.7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보건소 AZ 사회취약(장애인, 노인 등) 방문 돌봄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AZ 44.6 항공승무원 위탁의료기관 AZ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등 위탁의료기관 AZ 34.9 만성신장질환(투석환자) 위탁의료기관 AZ 7.9 사회필수인력(경찰, 해경, 소방 등) 위탁의료기관 AZ 22.0 사회필수인력(군인) 위탁의료기관 AZ 13.3 60∼74세 연령 위탁의료기관 AZ 897.2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위탁의료기관 AZ 0.8 2분기 대상군 중 30세 미만(군인 제외) 예방접종센터 Pf 26.3 2분기 대상군 중 30세 미만(군인) 자체 Pf 41.5 국방 관련 인력 (30세 이상) 위탁의료기관 J 90.0 의료기관 신규 종사자(30세 미만) 자체 M 5.5 계 1,701.7 (자료제공: 박수영의원실) 질병관리청의 상반기 코로나19백신 접종대상 및 접종계획 박수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접종계획을 확인한 결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난 1분기 접종과 2분기 접종에 국가유공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6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얀센 백신의 경우 또한 미국으로부터 ‘한국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여를 받았음에도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박수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60대 미만의 국가유공자 약 7만 명 (전체 국가유공자의 약 13%) 중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2분기 접종 대상자가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보훈법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이 사실상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박수영의원실) 코로나19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 현황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그러나 국가보훈처와 병무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의 현황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훈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으며, 병무청은 “(예비군 및 민방위) 복무 면제자 미관리”라고 관리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보다 북한을 먼저 챙기는 정부의 보훈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자료제공: 박수영의원실) 코로나19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 현황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박수영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민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물이다.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훈도 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앞장서려고 하겠는가. 하루빨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해야 할 것” 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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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대통령이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6월7일(월), "천안함 생존 장병 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PTSD)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국가유공자 인정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 장병 총 58명 중 29명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된 장병들은 13명에 불과하다. 국가유공자 신청자 다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겪고 있지만, 7명은 등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고 9명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4명 중 1명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도 작년 기준 평균 280일이나 걸려, 그 사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생존고에 시달리고 있다.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도 어제(6일)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국립서울현충원 안팎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속히 국가유공자 인정에 나서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강 의원은 “같은 배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유공자 심사에 결정적인 PTSD 인정 여부가 개인마다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하루빨리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다’라며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인식이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소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에 대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적극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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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어린이·청소년 무료 버스 시대’ 연다[충남=열린정책신문] 2019년 전국 최초로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버스’를 시작한 충남도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버스비 무료화를 실시한다. 어린이·청소년 무료 버스 역시 전국 처음으로, 도와 15개 시군이 힘을 모아 교통복지의 새 역사를 개막한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1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무료 버스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와 저비용사회 구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등을 위해 도입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 만 13∼15세 5만 7971명, 만 16∼18세 6만 1151명 등 총 26만 1804명이다. 지원은 내년 6∼12세를 시작으로, 2023년 13∼15세, 2024년 16∼18세 등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이를 위한 총 예산은 145억 5000만 원이며, 기존 75세 이상 도민 등까지 합하면 연간 443억 5000만 원으로 늘게 된다. 무료 버스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만 75세 이상 도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30만 1000여 명 가운데, 4월 말 기준 카드 발급 인원은 18만 7000여 명(62%), 누적 이용 횟수는 2342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노인에 이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무료 버스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계획대로 확대해 나아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와 각 시군이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두루누리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사업장의 근로자 1만 3000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 76억 원, 국민연금 18억 원, 고용보험 4억 원, 산재보험 18억 원 등 총 116억 원이다. 도와 각 시군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 올해 사회보험료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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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이제 국가유공자 위해서 기부해주세요”[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지정 기부’제도를 도입하는 「보훈기금법 일부개정안」을 18일(화) 발의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제도는 유공자 복지 증진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기부금품법」대상 예외로 적용돼있으며, 공공기관인 보훈처가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기부금품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훈처는 지금까지 모집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 제도도 운영하지 않음. 이에 최근 5년 간 기부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며, 또한 기부된 금액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편입되나, 보훈기금은 자본잠식상태로 요양원 설립 등 복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집기관을 지정하고, 기부자가 특정 국가유공자들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모집기관이 이와 관련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유공자 기부제도와 유사한 식품기부법의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1개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와 17개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기부된 식품을 결식우려아동 등에게 지원하고 있고,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매년 진행한다. 미국·영국 등 보훈 선진국도 민간이 정부와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보훈기금법을 기부금품법 상 예외로 허용한 것은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무(ESG)가 조명받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는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물품 지원·주거보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움직임에 발맞춰 송재호 의원은 보훈기금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국가유공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지정기부제’를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선진국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령 또한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가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사회의 수준에 맞춰진다. 한국은 세계가 자랑하는 선진국이고, 민간 분야 또한 세계적 수준이다. 이제 국가의 보훈 수준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병욱ㆍ김수흥ㆍ김영호ㆍ김의겸ㆍ남인순ㆍ맹성규ㆍ안호영ㆍ양이원영ㆍ윤관석ㆍ이상헌ㆍ이원택 정성호ㆍ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