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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폐광지역 경제 활력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7월 13일(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삭제했다. 그동안 10년씩 연장해 온 동법의 시한을 영구히 하여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도 25%에서 35%로 인상했다. 화순 등 7개 폐광지역에 배부된 기금 총액은 2016년 약 1,665억, 2017년 1,582억, 2018년 1,248억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카지노가 휴장하면서 급격한 기금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2년 개정 이후 정체된 기금 납부율을 상향하여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지역개발 지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를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계약 관련 법령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계약시 제한입찰경쟁,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내국인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동법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루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 진정한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과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을 이끌었던 폐광지역이 소외,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특별법 시효 연장은 저의 제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해 나가겠다.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정주 기반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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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6월28일(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 손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 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 광주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의 2019년 공익서비스 이용 승객은 4억8,000명, 공익서비스 수송 손실액은 6,455억원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서울 3,926억원, 부산 1,365억원, 대구 598억원, 인천 291억원, 대전 120억원, 광주 8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1984년부터 시행된 법정 공익서비스 손실로 인한 도시철도 누적 손실액은 2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는 정부의 지시와 해당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국영철도인 코레일은 정부가 연평균 1,200억원에 달하는 공익서비스 손실을 보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미보존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향후 10년내 65세 노인 인구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이용 인구도 급격히 증가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재원 확보와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복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사무인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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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밭, 국가 유공자 위한 어버이날 효도잔치 열어함께하는 사랑밭이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소속된 8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초청해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효도잔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시작으로 연말 ‘아흔고개 장수잔치’에 이어 올해 효도잔치를 준비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로 행사가 시작됐으며 함께하는 사랑밭 중창단이 어버이 은혜에 대해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다. 개그맨 강일구 씨가 사회자로 참석한 이번 행사는 트로트 가수 이수나 씨의 무대로 흥겨운 분위기 속에 1부 순서가 진행되었다. 공연 후 2부 순서로는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어르신들께 잔칫상을 대접하고 쿨토시와 머플러, 화장품 등 작은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분들의 공로와 헌신을 위로하는 행사를 통해 긍정적 삶의 가치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겠다며 명예로운 보훈 가족의 노후 생활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사랑밭과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예우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따뜻한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며 추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함께하는 사랑밭은 1987년에 시작된 국내 및 국제구호 NGO로 국내 8개 지부, 36개 지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있다. 전 세계 30여개 국가의 빈곤 아동들에게 아동 보육 시설, 해외 아동 결연, 지역 개발, 긴급 구호, 해외 봉사단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함께하는 사랑밭 개요 함께하는 사랑밭은 1987년부터 제도상의 문제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 NGO다. 서울사무국을 중심으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창원, 천안 등 전국의 지부와 사회복지법인 ‘네크워크’, 아동복지시설 ‘해피홈’, 장애인생활시설 ‘브솔시내’, 노인요양시설 ‘나솔채’, 노인복지시설 ‘실버홈’을 설립, 지원하고 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기로에선 화상환자 치료비 지원, 미혼모 지원, 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의 4대 캠페인을 통해 도움을 주고 돌잔치, 벽화그리기, 배냇저고리, 쿠키만들기, 연탄, 캠프 등 사회 공익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withg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