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국민의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진: 의원실) 법사위 전체회의 도교법 심의 참여중인 소병철 국회의원 ...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2년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맞춤형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전국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의 40%가 줄퇴사했고, 평균 근속 기간은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7개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각 시도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2천명의 별도 선발자 대상으로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엔 120명, 2023년엔 총 180명(현원 161명)을 정원으로 두고 있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작년 한 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6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이 전체 1만 2천 1백명 중 26.4%인 3천 2백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임금을 넘어선 셈이다. 김상훈 국...
[논평=열린정책뉴스] 명품으로 분류되는 브랜드에서 접수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연간 약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악취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루이비통의 냄새 관련 민원은 2018년 처음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품 피해구제가 꾸준히 증가하여 총 1,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처리결과별로 ...
[영광=열린정책뉴스]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들이 9월 20일(수) 국회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활동비가 2003년 책정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물가 인상률 등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동결되어 겸업과 겸직 금지로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의원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장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정비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9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9월 1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9월 1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토론회 주관 부처·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에너지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했다. ...
[부천=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7일, ‘2023년 제2차 부천문화원 역사문화 학술대회’가 부천문화원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부천시와 부천문화원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의 고대 역사인 우휴모탁국의 실체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한강과 굴포천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던 부천의 고대사와 고지형을 찾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2년 제1차 학술대회에서 고대사 속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던 54개 마한 소국 중 하나인 우휴모탁국의 위치를 부천으로 보는 견해를 고증한 데 이어 부천의 고대국가와 옛 지형을 함께 살펴...
[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이 9월 6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의 제하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흐름을 지적하고, “북한이 지령문으로 시위 문구를 지정해주면 그 문구가 실제 집회에 등장하고 실행되었다”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북한의 지령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