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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특별교부세 10억 확보”[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교부한 진해구 지역현안 관련한 특별교부세는 두가지 사업으로 ①안민터널 조명 시설 교체 사업 9억원 ②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1억원이다. 안민터널은 창원시 진해구와 성산구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로 2001년 준공되어 하루 5만3천대의 차량(이용자 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준공후 20년이 지나 조명시설(저압 나트륨등)이 노후되어 통행 장애와 교통사고(연평균 32건)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이다. 진해 서부지역에 위치한 5개 초등학교(경화,동부,석동,장복,덕산 등)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무인단속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예산이 투입되면 안민터널 조명 교체와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다. 운전자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노후 조명시설의 교체비용(연 1억원)과 전기사용료(연 1억5천만원) 등 연간 2억5천만원의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구도심의 통학로 이용 학생은 하루 4천여명 이상으로 5개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장비가 확충되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달곤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에 사용되어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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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추미애 장관아들-황제 휴가 특혜 의혹, 육군본부 규정위반 드러나”[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용한 2차 청원 휴가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을 공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황제휴가’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017년 당시 두 번째(2차) 청원 휴가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 제19조 제3항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되 △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7년 6월 7일부터 3일간 무릎 수술로 인한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친 서모 씨는 추가 청원 휴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즉,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병원의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환자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모 씨는 수술 이후 실밥을 뽑기 위해 6월 21일 하루만 민간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 측이 “무릎 수술 이후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2차 청원 휴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육군 규정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인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통상적인 청원휴가의 경우 휴가일수에 부합하는 입원이나 통원치료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한 만큼 서모 씨가 퇴원 후 줄곧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며 2차 청원 휴가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장관의 아들이 1차 병가기간 이후 병가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서모 씨의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서모 씨는 9일이나 되는 2차 청원 휴가를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셈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청원 휴가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규정상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이 과연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2차 청원 휴가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이상 ‘황제 휴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며 “추 장관 측은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도 눈치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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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급증[국회=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9년 말 662억 5,600만 원이던 대출이 2019년 말 1조 1,230억 1,600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2,723억 5,8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올 해 5월 말 기준 1조 3,151억 4,900만 원으로 5개월 사이 약 2,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7,316억 1,400만 원, 농협이 1,556억 2,100만 원, 국민은행이 1,070억 7,600만 원, 광주은행이 1,004억 8,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협과 국민은행은 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말부터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발생했으며, 광주은행은 2018년 말부터 발생했다. 특히 전북은행의 경우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태양광 창업스쿨’ 프로그램에서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이라는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태양광발전 홍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투자 홍보가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는 크게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구분된다.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SMP를 받고, 보조금 성격의 REC를 정산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현물시장 REC 가격이 2/3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이 급감하는 것이다. 2020년 5월 말 기준 태양광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는 5,598명이다. 1인당 평균 약 2억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지금과 같이 REC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REC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 금융대출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수익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더구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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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구.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부담요건을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목)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사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자 1명이 사망해 차량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상속되는 경우, 차량이 다자녀 양육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차량 소유권이 일부 상속·이전 되어도, 차량이 다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요건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조항도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 가구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면서, “앞으로도 법의 미비점을 찾아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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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9국회예산처, 4대강 보 설치 이후 홍수 재난복구비 1/5 수준" 감소[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예산처가 4대강 보 설치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 설치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4대강 보의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국회예산처에 의뢰한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및 유지비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 대책비를 분석한 결과 총 5991억원이었다. 2008년 510억원, 2009년 2,629억원, 2010년 1,288억원, 2011년 1,564억원으로 연평균 1,498억원이었다. 그런데 4대강 보 설치 이후인 2012~2019년 8년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 대책비는 총 2,36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12년 83억원, 2013년 884억원, 2014년 950억원, 2017년 449억원이었다. 2015·2016년, 2018·2019년에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없었으며 연평균 296억원 선이었다. 국회예산처는 집중호우 피해로 쓴 재해복구비가 연 평균 1,498억원이었으나 4대강 보 설치 후 연평균 29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실제 4대강 유역만 분석한다면 4대강 보 설치 이후 실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훨씬 적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감사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도 2013년 기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4대강 보 설치는 한강수계에 3공구, 낙동강수계에 8공구, 금강수계에 3공구, 영산강수계에 2공구 등 총 16개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보 설치 관련 비용은 3조 9,987억원 규모이다. 4대강 보별 설치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각 보별로 약 2,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낙동강수계 달성보가 가장 많은 3,286억원, 금강수계 세종보에 가장 적은 1,201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 제외)는 매년 100여억원 정도 달하는 반면,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금강 보 3곳, 영산강 보 2곳의 철거 비용만 약 1,944억원으로 추산했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접근보다는 국가적 측면, 발전적 시각으로 접근해 지천사업 등 보완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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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지원 명문화“역사적 사건”[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주요정당 사상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내용을 정강정책에 명문화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정강 정책은 공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정립한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내용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국민의힘」의 정책기조를 제대로 실현했다는 평이다. 이번 정강정책은 지난 1일과 2일에 걸쳐 의총을 시작으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며 최종 확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국민의힘 강령에는“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장을 돕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어 10대 기본정책 제 4장에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과 고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은 있었지만, 주요 정당의 정강 정책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진보정당의 정강 정책에도 소상공인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며 소상공인에 지원에 관심을 드러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속의 소상공인위원회, 정책위원회 산하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 최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승재 의원은 이번 정강 정책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명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재 의원실 관계자는 “최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하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강 정책에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문구 삽입을 위해서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많은 정당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일시적이고 필요에 따라 지원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강 정책에 반영하고 꾸준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노력을 해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